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1,411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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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1 임야 소재지에 거주하면 사업용 기간으로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야 소재지 또는 연접 지역에 거주하는 소유자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을 물었다.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실상 거주한 소유기간은 사업에 사용한 기간으로 본다. 비사업용 여부는 시행령에서 정한 기간 동안 법정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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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2 취득 실거래가를 확인할 수 없으면 어떻게 산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때 취득가액 산정기준을 물었다.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한다. 실지 취득가액은 매매계약서나 영수증 등 증빙서류로 확인되는 거래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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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3 소유권 확보 소송비용은 필요경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 소유권 확보를 위한 소송비용을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취득 관련 쟁송의 명도비용·소송비용·인지대 등은 취득가액에 포함된다. 민사소송법상 비용과 변호사 보수 등 소유권 확보에 직접 든 일체의 경비가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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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4 어떤 조합원 입주권이 주택 수에 포함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에서 주택으로 간주하는 조합원 입주권의 범위를 물었다. 2006.1.1. 이후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취득한 입주권과 이후 승계취득한 종전 입주권이 포함된다. 주택재건축·재개발사업의 조합원 지위와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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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5 도농복합시 읍·면 편입 농지에 단서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가 도·농복합형태 시의 읍·면 지역에 편입된 경우 소득세법상 단서 적용 여부를 물었다.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1호 나목 단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에 따른 도·농복합형태 시의 읍·면 지역 편입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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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6 2주택 중 한 채가 재개발되면 남은 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이 재개발·재건축되는 경우 나머지 주택의 비과세 요건 등을 묻는다. 2005.12.31. 이전 관리처분인가 후 멸실된 경우 완성일 전 나머지 주택 양도는 요건 충족 시 비과세된다. 일시적 2주택 판정에서 기존주택을 멸실해 재건축한 새 주택은 기존주택 취득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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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7 진행 중인 택지개발사업 토지에 예외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진행 중인 택지개발사업의 토지를 취득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 예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토지에 관한 예외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소득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해당 규정도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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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8 주택 멸실 토지의 비사업용 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멸실 후 건축허가가 제한된 토지를 공사 착공 뒤 양도할 때 비사업용토지 기간을 물었다. 건축물 멸실일부터 2년과 정당한 사유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기간은 비사업용토지로 보는 기간에서 제외한다. 비사업용토지는 소유기간 중 법정 기간 동안 해당 법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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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9 캐나다 비거주자의 골프회원권 양도는 과세되나?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캐나다 거주 비거주자가 골프회원권을 양도할 때 국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국내원천소득에는 해당하지만 조세조약 제13조 제7항의 경우 외에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한･캐나다 조세조약」 제13조 제6항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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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0 무허가 미등기주택도 1세대1주택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허가가 없어 등기할 수 없는 주택도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실제로 주거에 사용하는 무허가주택도 비과세 대상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 개별 주택의 해당 여부는 실제 사용 등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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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1 수용되는 수목 보상금은 어떤 소득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함께 수용되는 수목의 보상금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토지 대가는 양도소득이고 수목 대가는 사실관계에 따라 사업·산림·양도·기타소득으로 과세한다. 지급사유·지급조건·약정내용·평가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하여 소득 구분을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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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2 중국법인 배당주식의 원천징수 금액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중국법인에서 배당받은 주식을 지급할 때 배당소득금액 계산을 물었다. 원천징수대상 배당소득금액은 소득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회답은 소득세법 제24조 제2항과 시행령 제27조 제1항 및 제51조 제5항 제3호를 제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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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3 반환한 주식 양도차익은 필요경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발행법인에 반환한 주식 양도차익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반환한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차감하거나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다.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는 소득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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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4 상환한 이주비 융자금은 취득가액에 포함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융자받은 이주비로 자산을 취득한 뒤 상환한 융자금이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취득가액은 자산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을 의미한다. 실지거래가액은 양도자에게 지급한 대가로서 계약서 등 증빙으로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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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5 부재지주 농지는 비사업용이고 농지대토 감면이 가능한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재지주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와 농지대토의 요건을 물었다. 거주·자경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이며, 농지대토에는 종전·대체 농지의 거주·경작 요건이 적용된다. 농지대토는 종전 농지를 3년 이상 소재지에서 거주·경작한 뒤 양도하고, 다른 농지도 3년 이상 거주·경작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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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6 유상감자 후 잔여주식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상감자 후 잔여주식을 양도할 때 공제할 취득가액의 산정 기준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양도하는 주식의 취득 당시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주식을 보유하던 중 유상감자가 있었던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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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7 환원등기 없이 양도하면 누가 납세의무자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해행위 취소판결 후 환원등기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납세의무자와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양도 당시 등기부상의 소유자이다. 양도소득·장기보유특별공제·필요경비 계산에는 소득세법의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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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8 무허가주택 임대소득도 종합소득 신고 대상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허가 건축물을 임대해 받은 소득이 종합소득 과세표준 신고 대상인지 물었다. 부동산 대여소득은 부동산임대소득이며 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신고해야 한다. 중도금 후 권리와 임대료 수입이 매수인에게 이전되었다면 소득 귀속자는 매수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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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9 공동사업자별 분할등기는 수입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가 판매용 신축주택을 출자지분대로 분할등기할 때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 등을 물었다. 분할등기한 주택의 시가상당액은 해당 연도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주택임대소득은 본인과 배우자의 주택 수를 합산해 2채 이상이면 과세되며, 고가주택은 1채도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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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0 별도합산 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세가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되는 토지의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인 기간에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된다. 비사업용토지는 소유기간 중 시행령이 정한 기간 동안 법률상 해당 토지인 경우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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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1 자활지원사업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활후견기관이 수행하는 자활지원사업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소득세법상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에는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사업이 포함되지 않는다. 판단 근거는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4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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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2 이축권을 양도하면 어떤 소득으로 과세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축권 양도에 따른 소득 구분을 물었다. 이축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며 양도 시 기타소득으로 과세된다. 그 권리가 이축권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하여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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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3 수용 토지의 양도가액과 중과 여부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7년 이후 양도·수용 자산의 거래가액 과세와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2007.01.01. 이후 양도하는 자산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고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일정한 수용 토지나 종중 소유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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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4 환원등기 전 제3자 양도의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해행위취소판결 후 환원등기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의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양도 당시 등기부상 소유자이다. 양도소득·장기보유특별공제·필요경비 계산에는 제시된 소득세법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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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5 신축판매용 주택에 세액계산 특례가 적용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재고자산인 주택 매매차익에 세액계산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판매 목적으로 신축한 재고자산인 주택에는 해당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는 「소득세법」 제64조의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 특례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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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6 물건 적치장으로 임대한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건 적치장용으로 임대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일정 범위의 하치장·야적장·적치장 토지는 사업에 사용되는 토지에 해당할 수 있다. 매년 보관·관리에 사용된 최대면적의 100분의 120 이내인지 등은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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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7 도시개발 토지는 언제 사업용 기간으로 인정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개발사업 전후 양도하는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물었다. 지정일부터 건축 가능일까지의 기간에 2년을 더해 사업용 사용기간으로 본다. 도시개발사업 진행 중인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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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8 기장의무 판정에 농가부업소득을 포함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장의무와 단순경비율 대상 판정 시 비과세 농가부업소득을 직전연도 수입금액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비과세되는 농가부업소득의 수입금액은 직전연도 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기장의무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판정 모두에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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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9 거소신고가 거주자 판정에 영향을 주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소신고와 국내 생활근거 등을 통한 거주자 판정 방법을 물었다. 거주자는 가족과 국내 자산 등 객관적 사실로 판정하며 거소신고 여부와 관계없다. 실제 생활근거지와 출국기간의 거주기간 포함 여부는 제반사항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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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0 지목 변경과 착공 전 양도는 어떻게 판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목 변경 토지와 건축허가 후 착공 전에 양도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을 물었다. 지목별 해당 기간은 합산하지만 건축허가 후 착공 전 양도는 착공 토지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 취득일부터 2년 및 착공 후 건설 진행기간의 제외는 실제 건설에 착공한 토지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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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1 등기 가능한 무허가주택을 미등기로 팔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성화조치로 등기 가능한 무허가주택을 미등기로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등기 가능한 주택을 미등기 상태로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일반적인 비과세는 보유기간과 일부 지역의 거주기간 등 관련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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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2 가공매입으로 확인된 비용도 필요경비가 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공매입으로 확인된 매입비용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장부나 보관서류로 지급 또는 거래 사실이 실제 확인되면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필요경비는 해당 연도 총수입금액에 대응하고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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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3 소유권 소송기간은 비사업용토지 기간에서 빠지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소유권 소송기간이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않는 기간인지 물었다. 소송 계속기간이나 법원에 의해 사용이 금지된 기간을 제외하여 비사업용토지 여부를 판정한다. 토지를 취득한 후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 중인 토지에 적용되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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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4 소급급여와 지연이자는 언제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권면직 무효판결로 받은 소급급여와 지연이자의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소급급여는 면직기간의 근로소득이고 본래 지급기일을 넘겨 추가 지급한 지연이자는 기타소득이다. 판결이 과세기간 후에 있으면 판결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하고 그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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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5 도로예정지 지정 기간은 사업용으로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도로예정지로 지정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관계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기간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지정 기간을 반영해 소득세법상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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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6 사업자 사망 시 누가 납세하고 명의를 바꿔야 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 사망 시 종합소득세 납세의무자와 사업자등록 정정 여부를 묻는다. 소득의 사실상 귀속자가 납세하며 사업을 영위하는 상속인 명의로 지체 없이 정정해야 한다. 명의와 사실상 귀속자가 다르면 실질에 따라 납세의무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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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7 주말·체험 영농농지의 면적과 취득 요건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주말·체험 영농농지의 취득 시기와 면적 요건을 물었다. 2003.1.1. 이후 발급된 농지취득자격증명으로 취득하고 세대별 면적이 1천평방미터 미만이어야 한다. 취득자격과 절차는 농림부 또는 관할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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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8 우회도로로 지목이 바뀐 농지의 비사업용 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유 중 우회도로로 사용되어 실제 지목이 변경된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방법을 물었다. 지목별로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판단하고 해당 기간을 합산한다. 토지 소유기간 중 시행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법정 유형에 해당하는지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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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9 사설납골시설 용역은 영수증을 교부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설납골시설 등의 용역이 계산서 교부대상 거래인지 물었다.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하며, 해당 용역은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시설 설치자가 비사업자인 최종소비자에게 묘지 및 화장업 관련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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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0 수용보상금 공탁 시 토지 양도일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권 쟁송 중 수용보상금이 공탁된 토지의 양도시기와 납세의무자를 묻는다. 공탁금 수령 시 공탁일이 양도시기이나 수령 전 소유권이 이전되면 등기접수일로 본다. 소유권분쟁으로 사실상 귀속이 불분명하면 등기부상 소유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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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1 복지기금 자녀학자금도 교육비공제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받은 자녀학자금의 교육비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비과세 장학금을 연말정산 후 받으면 기존 교육비에서 차감하여 근로소득세를 재정산한다. 장학금 지급액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에 차감액을 반영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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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2 명의신탁자 양도세 경정에 가산세가 붙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경정결정할 때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지를 묻는다. 확정신고를 하지 않거나 소득금액을 적게 신고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가산세액은 원문에 제시된 계산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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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3 비사업용 토지 양도 시 어떤 세율이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에 건물을 신축해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 여부와 양도소득세·법인세 적용을 물었다. 비사업용 토지에는 양도소득세 60% 중과세율이 적용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된다. 법인은 해당 양도소득의 30%, 미등기토지 등은 40%를 곱한 법인세액을 추가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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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4 국가에 수용된 토지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가 국가 등에 수용되는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지와 세액계산 방법을 물었다. 수용이나 협의매수를 원인으로 자산이 국가에 유상 이전되는 경우도 양도에 포함된다. 구체적인 세액은 자동계산 프로그램을 이용하거나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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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5 지목이 바뀐 토지의 비사업용 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야 취득 후 공장 신축 과정에서 지목이 변경된 토지의 비사업용 판정을 물었다. 토지 소유기간 중 지목이 바뀌면 각 지목별로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을 계산할 때 지목별 비사업용 토지 해당 기간을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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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6 국외 근무 비거주자의 용역대가는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근무한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인적용역 대가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해당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므로 국내 납세의무와 원천징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의 국외 수행 용역이며 시행령상 열거된 급여는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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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7 2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을 소유한 세대가 1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을 보유하고 정해진 보유·거주기간을 충족해야 비과세된다. 고가주택에 해당하면 비과세되지 않으며 양도차익 등은 관련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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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8 임대한 주차장 토지도 사업용으로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차장운영업용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와 임대 시 처리를 묻는다. 수입금액 비율이 3% 이상인 자가 운영 토지는 사업용이나 주차장용으로 임대하면 사업용으로 보지 않는다. 실제 사업내용과 계약내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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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9 담보로 이전했다 환원한 주식은 양도인가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 담보로 명의를 이전했다가 환원한 주식이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법정 요건을 갖춰 신고한 담보 이전과 목적 달성 후 환원은 양도로 보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조사·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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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0 전답을 바나나 재배용으로 임대하면 비과세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답을 시설하우스의 바나나 재배에 사용하도록 유상임대한 소득이 비과세인지 물었다. 전답의 소유자가 전답을 고유목적에 이용하게 하여 얻은 소득에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임대한 농지가 실제로 전답의 고유목적에 이용되는지가 핵심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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