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의무 판정에 농가부업소득을 포함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97회신일 2007.06.28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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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6.28

비과세되는 농가부업소득의 수입금액은 직전연도 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기장의무와 단순경비율 대상 판정 시 비과세 농가부업소득을 직전연도 수입금액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비과세되는 농가부업소득의 수입금액은 직전연도 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기장의무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판정 모두에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기장의무 판단시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 농가부업소득의 수입금액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법 제160조 규정에 의한 기장의무 판정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3조 규정에 의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판정에 있어 직전연도의 수입금액에는 소득세법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농가부업소득의 수입금액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기장의무 및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판정 시 비과세 농가부업소득의 수입금액을 직전연도 수입금액에 포함하는지.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97 (2007.06.28 회신), "기장의무 판정에 농가부업소득을 포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4417/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4417)
원 제목: 기장의무 판단 시 비과세 소득에 해당되는 농가부업 소득 수입금액 포함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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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