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1,411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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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 추가로 받은 공로퇴직금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 외에 추가로 받은 공로퇴직금 명목 급여의 소득구분을 묻는다. 재직 중 회사 기여도 등을 고려해 추가 지급한 공로퇴직금 명목 급여는 근로소득이다. 불특정다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상 급여 외의 추가 지급분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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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 질병요양 중 다른 집에 살면 동거주택 공제되나? 상속증여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0년 이상 동거하다 질병요양으로 다른 임차주택에서 살던 중 사망한 경우 공제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이 정한 사유로 다른 임차주택에 거주하다 사망한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한다. 상속개시일 현재 1세대 1주택이고 무주택 상속인이 상속하는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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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 택시 근로소득을 원천징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시 운송종사자의 근로소득세를 징수하지 않은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원천징수 불이행 시 가산세가 적용되고 근로자에게도 과소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다. 소득세법상 가산세가 적용되면 국세기본법상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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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 부동산 양도대가는 사업소득과 양도소득 중 무엇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대가의 소득 구분과 차입금 지급이자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등을 물었다. 사업성이 있으면 사업소득, 사업목적 없는 단순 양도이면 양도소득이며 사업자등록 여부만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사업에 직접 쓴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가 되지만 초과인출금 관련 계산액은 산입하지 않으며, 질의3은 사실관계 부족으로 회신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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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 금융·근로소득 무신고 가산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기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소득과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이 종합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적용방법을 묻는다.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미신고 소득의 원천징수세액을 뺀 금액에 일반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한다. 법정신고기한 내에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이며 을설이 타당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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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 골재 야적장 토지는 사업용 토지로 볼 수 있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재 야적장으로 사용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물품 보관·관리에 사용된 최대면적의 100분의 120 이내인 야적장 등은 해당 기간 사업용 토지로 본다.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토지의 실제 설치·사용 현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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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 위약금 소득의 중개·변호사비는 경비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매매계약 해지로 생긴 위약금의 필요경비 범위를 물었다. 거래당사자가 지급한 중개수수료와 계약 해지 소송의 변호사 보수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기타소득인 위약금의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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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 건설중인 자산은 부동산 비율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업 법인의 부동산과다보유 판정에서 토지와 건설중인 자산의 평가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자산총액은 원칙적으로 주식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고 장부가액을 적용하되 토지는 기준시가로 평가한다. 건설중인 자산은 원칙적으로 제외하지만 양도일 현재 완성 자산에 해당하면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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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 배우자의 사실혼 자녀 교육비도 공제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가 사실혼 중 출생한 자녀에게 지급한 교육비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그 자녀를 위해 지급한 교육비는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가 있는 자와 결혼한 거주자가 지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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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 6개월 양육한 위탁아동도 기본공제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한 위탁아동의 기본공제대상자 해당 여부를 물었다. 「아동복지법」에 따른 위탁아동은 요건을 충족하면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한다. 해당 과세기간에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한 경우이며 일정한 전년 양육기간도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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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 사업장 수용 보상금은 사업소득에 포함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에 따른 영업보상금과 사업장이전비 등의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를 물었다. 영업보상금, 사업장이전비와 기타 보상금은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국가가 사업장 수용에 따른 손실 등의 대가로 지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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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 증여받은 조합원입주권도 배우자 이월과세 대상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남편에게 증여받은 조합원입주권에 배우자 이월과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조합원입주권은 배우자 이월과세 대상 자산에 해당하지 않아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증여 후 5년 이내 양도하고 정해진 세액 요건을 충족하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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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3 사해행위 취소 관련 지급비용은 필요경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해행위 취소소송 판결에 따라 지급한 비용을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소유권 확보에 직접 든 소송비용 등은 일정 조건에서 필요경비에 포함되지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으면 제외된다. 법적 지급의무와 구상권 행사 가능 여부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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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4 공유토지를 단독소유로 바꾸면 어떤 세금이 붙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4인의 공유토지를 3인의 단독소유로 등기할 때 양도세나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지분 교환은 유상이전으로 양도소득세가, 당초 지분을 넘는 무상이전은 증여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으로 양도 또는 증여에 해당하는지는 대가 지급과 면적·가격 차이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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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5 신축 공장건물 양도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건물을 신축해 양도하고 받는 대가가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를 물었다. 사업적인 부동산 매매이면 사업소득이고, 사업목적 없는 단순 양도이면 양도소득이다. 매매 규모·거래횟수·반복성 등 거래의 제반사항과 실질내용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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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6 특약에 따른 잔여재산 분배금도 양도가액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권 매매 특약에 따른 잔여재산 분배금이 양도가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당초 약정금액 외에 추가로 지급받기로 한 분배금도 양도가액에 포함된다. 명목과 무관하게 경제적 실질이 자산 양도와 대가관계에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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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7 입주권과 재건축주택의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입주권과 재건축 신축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와 보유기간 계산을 물었다. 기준일 현재 기존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못 갖추면 입주권은 다른 주택이 없어도 비과세되지 않는다. 신축주택은 종전주택 보유기간·재건축기간·신축주택 보유기간을 합산하되 증가한 부수토지는 별도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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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8 재건축주택의 보유·거주기간은 어떻게 합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주택의 1세대 1주택 판정과 보유·거주기간 계산 방법을 물었다. 주택 수는 양도일 현재 판단하고 구주택 보유기간, 재건축기간, 신주택 보유기간을 합산한다. 청산금 납부로 증가한 부수토지는 사용검사필증 교부일 등을 기준으로 보유·거주기간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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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9 개인주주와 종업원은 특수관계자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에서 개인주주와 종업원이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개인주주와 종업원은 부당행위계산 규정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저가·고가양도 증여 규정상 특수관계자 여부는 별도 자료를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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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0 주민등록과 실제 생계가 다르면 1세대는 어떻게 판단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민등록 내용과 실제 생활관계가 다를 때 1세대 판정 방법을 물었다. 1세대 여부는 형식적인 주민등록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지를 기준으로 사실판단한다. 가족에는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 및 일정한 사유로 본래 주소에서 일시퇴거한 자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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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1 부담부증여의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와 채무비율로 어떻게 계산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에서 양도로 보는 부분의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소득세법상 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 상당 부분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한 경우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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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2 재산분할로 받은 주택 부수토지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인 전 취득한 주택 부수토지를 이혼 재산분할로 이전받은 경우 보유기간 계산을 물었다. 해당 주택 부수토지의 보유기간은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부터 계산한다.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 보유기간 산정에 관한 사안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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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3 국외자산 대출금과 외화환산은 어떻게 처리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자산의 양도가액·취득가액에 대출금을 포함하는지와 외화환산 방법을 물었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며 대출금도 양쪽 가액에 포함한다. 양도가액과 필요경비를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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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4 원천징수영수증도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에 포함하나? 법인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받은 경우 계산서합계표 제출 대상인지를 묻는다. 원천징수영수증은 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합계표에 포함한다. 소득세법 시행령의 간주 규정과 법인세법의 합계표 제출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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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5 재건축주택과 증가 부수토지의 보유기간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을 위한 보유기간 계산을 물었다. 주택은 종전주택 보유기간, 재건축기간 및 신주택 보유기간을 합산한다. 청산금 납부로 증가한 부수토지는 사용검사필증 교부일 등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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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6 분할·개발한 임야 양도소득은 사업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자가 분할·개발한 임야의 양도대가가 어떤 소득인지 묻는다. 해당 임야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사업자등록 후 임야를 분할하고 개발하여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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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7 일시적으로 지급한 퇴직위로금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위로금이 퇴직소득인지 근로소득인지를 묻는다. 불특정다수에게 적용되는 규정·취업규칙·노사합의에 따른 위로금은 퇴직소득이다. 법인이 일시적인 내부 의사결정에 따라 지급한 퇴직위로금은 근로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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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8 임대 공동사업 출자금 이자는 필요경비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 공동사업 출자금의 지급이자가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출자를 위하여 차입한 금액의 지급이자는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해당 이자는 소득세법 제27조에서 정한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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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9 공동사업과 단독사업의 기장의무는 어떻게 판정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과 단독사업을 함께 영위할 때 기장의무와 신규사업자의 신고방법을 묻는다. 공동사업장은 자체 수입금액으로, 단독사업장은 각 단독사업장의 수입금액 합계로 판정한다. 당해연도 신규사업자는 여러 신고방법을 선택할 수 있고 무기장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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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0 장기요양사업 소득은 사업소득인가요?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요양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재가급여사업과 시설급여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거주자가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급여나 시설급여를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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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1 합병으로 받은 주식의 취득가액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대가로 받은 주식을 양도할 때 1주당 취득가액 산정법을 물었다. 조정된 피합병법인 주식의 총 취득금액을 합병으로 받은 주식수로 나눈다. 총액에는 의제배당금액을 더하고 합병교부금은 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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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2 증여자 사망 후 양도에도 부인이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자가 사망해 특수관계가 소멸된 뒤 양도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양도일 현재 사망 등으로 특수관계가 소멸했다면 해당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적용 여부는 양도일 현재 특수관계가 존재하는지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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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3 이전고시 전 재건축아파트 양도는 미등기양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공된 재건축아파트를 이전고시 전에 양도하면 미등기양도자산인지 물었다. 법률이나 법원 결정으로 양도 당시 취득등기가 불가능하면 미등기양도자산으로 보지 않는다. 미등기양도자산은 자산을 취득한 자가 취득등기 없이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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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4 이전고시 전 재건축아파트 양도는 미등기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공된 재건축아파트를 이전고시 전에 양도하면 미등기양도자산인지 물었다. 법률이나 법원의 결정으로 양도 당시 취득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은 미등기양도자산으로 보지 않는다. 원칙적으로 취득한 자산을 등기하지 않고 양도하면 소득세법상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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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5 편입 자경농지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나? 조세특례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자경농지의 감면소득금액 산정에 쓰는 기준시가 적용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편입일의 기준시가와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를 각각 산정해야 한다. 두 기준시가 모두 「소득세법」제99조제1항제1호가목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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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6 시어머니 증여자산 양도에 이월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어머니에게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할 때 취득가액 이월과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이월과세는 양도일부터 소급해 5년 이내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증여받은 부동산 등의 양도에 적용된다.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가액 등은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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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7 수용보상금 공탁 시 양도일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시행자가 수용보상금을 공탁한 경우 자산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누구에게도 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태에서 공탁하고 수용을 개시해도 공탁일이 양도시기이다. 양도·취득 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이며 이 경우 공탁일을 대금 청산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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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8 임대소득을 한 명이 전부 받으면 공동사업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명의 건물을 한 명이 경영하며 임대소득 전액을 받는 경우 공동사업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계산 특례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동등록 여부보다 당사자 약정에 따른 단독 경영과 임대소득의 전액 귀속이 판단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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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9 용도변경한 부동산의 취득·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도변경한 부동산의 취득·양도시기와 2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여부를 물었다. 취득·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2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하면 공제가 배제된다. 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선등기한 경우 등기접수일로 보며 시행령상 예외에는 공제를 배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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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0 외국 모법인 스톡옵션 이익은 원천징수 대상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 임직원의 외국 모법인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의 소득구분과 원천징수 여부를 묻는다. 근무기간 중의 행사이익은 을종근로소득이며 내국법인의 원천징수대상이 아니다. 미국 모법인이 자회사인 내국법인의 임직원에게 부여한 선택권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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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1 추가 양도대금 수정신고 시 가산세가 적용되나? 국세기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양도 후 추가 매매대금을 수정신고할 때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추가 대금을 성실히 수정신고·납부하면 관련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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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2 이전고시 전 재건축아파트는 미등기자산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공된 재건축아파트를 이전고시 전에 양도하면 미등기양도자산인지 물었다. 취득 등기를 하지 않고 양도한 자산은 원칙적으로 미등기양도자산이다. 법률이나 법원 결정으로 양도 당시 취득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은 미등기양도자산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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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3 국외자산 가액에 대출금도 포함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자산의 양도·취득가액에 대출금이 포함되는지와 외화환산 방법을 물었다. 대출금도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에 포함되며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외화는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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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4 회사가 낸 해외 퇴직연금부담금도 근로소득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부담한 외국인 근로자의 해외 퇴직연금부담금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해당 부담금은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소득이며 원천징수해야 한다. 본국 법에 따라 해외 모법인이 낼 부담금을 내국법인이 대신 부담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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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5 국내에서 받은 국외근로소득도 외국납부세액공제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근로소득에 낸 외국소득세액의 외국납부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거주자의 국외원천소득에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했거나 납부할 것이 있으면 공제한다. 국외원천소득에는 국내에서 지급받는 국외근로소득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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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6 직무 밖 인재추천 보상금은 무슨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이 우수 인재를 추천하고 회사에서 받은 보상금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직무와 관련 없는 추천으로 받은 보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소속회사를 위해 우수 인재를 추천하고 해당 법인에서 지급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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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7 반환금의 법정이자는 과세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당이득금으로 확정된 불법거주배상금을 반환하며 지급한 법정이자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추가로 지급하는 법정이자 상당액은 이자소득이나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원의 판결에 따라 불법거주배상금이 부당이득금으로 확정되어 반환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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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8 관리대행비와 철거비는 필요경비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신축·분양의 관리대행 용역비와 기존건물 철거비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관리대행비는 용역 내용에 따라 취득가액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철거비는 토지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관리대행 용역의 구체적인 내용과 총수입금액과의 대응 여부에 따라 처리 방식이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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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9 재건축주택의 보유·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판정과 보유·거주기간 계산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주택 수는 양도일 현재 판정하고, 보유기간은 구주택·재건축·신주택 기간을 합산한다. 청산금 납부로 증가한 부수토지는 사용검사필증 교부일 등부터 보유·거주기간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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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0 보험모집인의 주식매수선택권 이익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모집인이 용역 제공과 관련해 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이익이 어떤 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행사이익은 보험모집인의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개인사업자인 보험모집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보험회사에 용역을 제공하고 선택권을 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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