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로 받은 공로퇴직금은 어떤 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세과-0177회신일 2010.02.02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추가로 받은 공로퇴직금은 어떤 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2.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02.02

재직 중 회사 기여도 등을 고려해 추가 지급한 공로퇴직금 명목 급여는 근로소득이다.

퇴직금 외에 추가로 받은 공로퇴직금 명목 급여의 소득구분을 묻는다. 재직 중 회사 기여도 등을 고려해 추가 지급한 공로퇴직금 명목 급여는 근로소득이다. 불특정다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상 급여 외의 추가 지급분이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 소득세법 제38조제1항제13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1 · 비교 불가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0.02.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0.02.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38조 제1항 제13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불특정다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따른 급여를 지급한다. 이와 별도로 재직기간 중 회사 기여도 등을 고려해 공로퇴직금 명목의 급여를 추가 지급한다.

질의요지

법인이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노사합의 등에 의하여 지급하는 퇴직금 외에 재직기간 중의 회사에 대한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추가로 지급하는 공로퇴직금 명목의 급여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하는 퇴직수당⋅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외에 재직기간 중의 회사에 대한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추가로 지급하는 공로퇴직금 명목의 급여는 「소득세법」제20조 제1항 제1호 라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3호에 따라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퇴직금 외에 추가로 지급받는 공로퇴직금 명목 급여의 소득구분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 (근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38조제1항제13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세과-0177 (<time datetime="2010-02-02">2010.02.02</time> 회신), "추가로 받은 공로퇴직금은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439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4390)
원 제목: 공로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받는 급여의 소득구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