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자 사망 후 양도에도 부인이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4회신일 2010.01.08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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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증여자 사망 후 양도에도 부인이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1.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01.08

양도일 현재 사망 등으로 특수관계가 소멸했다면 해당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증여자가 사망해 특수관계가 소멸된 뒤 양도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양도일 현재 사망 등으로 특수관계가 소멸했다면 해당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적용 여부는 양도일 현재 특수관계가 존재하는지를 기준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증여자가 사망한 뒤 양도가 이루어져 양도일 현재 특수관계가 소멸된 경우이다.

양도일 현재 사망 등으로 특수관계가 소멸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소득세법」 제101조제2항)이 적용되지 아니함

귀 질의의 경우 양도일 현재 사망 등으로 특수관계가 소멸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소득세법」 제101조제2항)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증여자의 사망 등으로 특수관계가 소멸된 뒤 양도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양도일 현재 사망 등으로 특수관계가 소멸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인 「소득세법」 제101조제2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14 (2010.01.08 회신), "증여자 사망 후 양도에도 부인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8526/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8526)
원 제목: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