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1,411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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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1 신탁재산에 귀속된 채권이자는 언제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자예탁금 신탁재산에 채권이자가 귀속될 때 법인세 원천징수 시기를 물었다. 「소득세법」제155조의 2에 따른 특정일에 이자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한다. 그 특정일은 동일 귀속연도 이내로 한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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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2 비거주자가 거주자가 되면 주택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거주자가 된 뒤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보유기간 계산을 묻는다. 보유기간은 자산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중 거주자 신분에서의 기간으로 계산한다. 구체적인 세액 차이는 양도 당시 시행되는 세법을 적용해야 하므로 미리 답하기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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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3 골프회원권 양도가액은 어떤 금액으로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회원권을 양도할 때 양도가액을 어떻게 정하는지를 물었다. 양도가액은 양도 당시 양도자와 양수자 사이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에 따른다.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 나목에 해당하는 골프회원권의 양도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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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4 건축허가 설계·대행비를 양도비로 공제할 수 있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신축 없이 주택과 부수토지를 양도할 때 설계·대행용역비의 공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건축허가 관련 설계 및 대행용역비는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다. 양도비는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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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5 1인 사업주의 지역 건강보험료는 필요경비인가요?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인 사업주가 지역가입자로 부담한 건강보험료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보험료는 소득세법상 필요경비 산입대상에 해당한다. 세대주인 배우자 명의로 부과된 건강보험료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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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6 주식 양도세상 중소기업은 언제 판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양도세율 적용 시 중소기업의 판정 시점과 기타자산 판정을 물었다. 중소기업 여부는 양도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중소기업기본법상 해당 여부는 중소기업청이 담당하고 기타자산은 관련 시행령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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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7 세대원이 나눠 소유한 주택 부수토지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를 같은 세대의 세대원이 각각 소유할 때 비과세 여부와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을 물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세대별로 판정하므로 부수토지에도 적용되며, 제시된 경우 공제율은 100분의 24이다. 주택 보유기간이 3년 이상 4년 미만이고 부수토지 보유기간이 6년 이상 7년 미만인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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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8 양도소득 예정신고를 안 하면 확정기한 전에 고지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와 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확정신고기한 전이라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해 고지할 수 있다. 소득세법상 예정신고 의무자가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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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9 비과세 판정에서 주택 여부는 어느 시점에 판단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시 주택 수와 주택 여부의 판정 시점을 물었다. 주택 수와 주택 여부는 양도일 현재의 현황으로 판정한다. 주택은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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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0 양도 전에 보존등기한 신축주택도 미등기양도인가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5년 신축 후 2010년 2월 26일 보존등기한 주택이 미등기양도자산인지를 물었다. 해당 주택은 「소득세법」상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택에 대해 2010년 2월 26일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경우라는 점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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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1 주민등록이 다르면 별도세대로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에서 동일세대의 범위와 판단기준을 물었다. 1세대는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으로 구성된다. 형식적 주민등록과 관계없이 실질적인 생활관계를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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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2 거주요건은 주민등록만으로 판단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거주요건을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물었다. 거주요건 충족 여부는 주민등록 형식만으로 결정하지 않고 사실판단한다. 실질적인 생활관계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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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3 분납신청 없이 낸 세액도 예정신고공제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납부금액을 기재하지 않고 기한 내 낸 세액에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분할납부세액에도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2009년 부동산 양도와 납부세액 1천만원 초과 및 기한 내 자진납부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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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4 재건축주택 완성 전후 양도 과세가 달라지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을 재건축한 경우 나머지 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건축주택 완성 전 양도는 요건에 따라 비과세되지만 완성 후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된다. 2010년 말까지 특정 자산의 양도에는 별도 세율 규정을 적용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배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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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5 반환한 증여농지를 5년 내 팔면 부당행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의해제로 모에게 반환한 농지를 모가 5년 내 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양도에는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된다. 증여일부터 6월 내 합의해제로 반환하고 반환일부터 5년 내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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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6 주유소 용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유소 용지 등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토지의 실제 용도와 법정 제외 요건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단한다. 재산세 비과세·면제 또는 별도합산·분리과세 대상인지 확인해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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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7 배우자 주택 취득으로 2주택이면 공제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의 주택 취득으로 종료일 현재 2주택자가 된 경우 기존 차입금의 이자 공제 여부를 물었다. 기존 주택에 본인이 실제 거주하더라도 이자상환액은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다. 2009년에 세대원인 배우자가 주택을 취득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자가 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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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8 채무·양도세 부담 조건의 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양도시기와 채무·양도소득세 부담 조건이 있는 거래의 양도가액 산정을 묻는다.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양도가액은 양도자와 양수자가 실제 거래한 가액으로 한다. 매수자가 실제 부담한 채무액과 약정에 따라 지급한 양도소득세 상당액은 양도가액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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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9 공동토지 분할과 현물출자는 각각 양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토지의 분할과 공동사업 현물출자가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지분 변경 없는 분할은 양도가 아니지만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면 유상양도로 본다. 현물출자 시 양도일은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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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70 동거하는 부양가족은 언제 기본공제 대상이 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양가족이 생계를 같이하는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기준을 물었다.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서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해야 한다. 취학·요양·근무 등의 일시 퇴거나 직계존속의 주거상 별거는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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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71 주택 매매로 차입금을 일시 상환하면 이자공제가 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매매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일시 상환한 해의 이자가 소득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시행령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해당 연도 이자상환액은 소득공제되지 않는다. 차입금 잔액의 일시 상환으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12조제7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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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72 해고무효소송 조정금은 어떤 소득으로 과세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고무효소송의 조정결정에 따라 받은 임금과 위로금의 소득구분과 귀속시기를 물었다. 지급사유에 따라 사실판단하며 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일 수 있고 신분·인격상 배상은 과세 제외된다. 부당해고기간의 대가가 근로소득이면 귀속시기는 근로를 제공한 해고기간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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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73 특정 부동산도 예정신고 세액공제를 받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부동산을 양도할 때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공제 폐지에 관한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2009년 12월 31일 개정 소득세법상 지정지역 관련 부동산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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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74 무허가 건물 부수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허가 건축물의 부수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재산세 별도합산·분리과세 대상 등의 요건에 해당하는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종합합산과세 대상이 되는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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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75 건설임대주택 거주기간이 5년 미만이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임대주택의 거주기간이 5년 미만일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5년 미만이면 해당 규정의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5년 이상 거주하면 보유기간 제한 없이 적용되지만 9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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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76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수에 포함해야 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부상 근린생활시설이 있는 경우 1세대 1주택의 주택수 계산 방법을 물었다. 주택수는 양도일 현재 현황으로 판단하며, 주택은 공부상 구분보다 사실상 상시 주거용인지에 따른다. 근린생활시설을 사실상 주거용으로 쓰지 않았다면 비과세가 가능하나 실제 사용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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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77 임야 취득가액을 모르면 어떤 가액을 적용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야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와 실제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때의 적용방법을 물었다. 법정 예외가 아닌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이며 취득가액은 정해진 대체가액을 순차 적용한다.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취득가액의 순서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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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78 이혼 후 증여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주택을 이혼 후 양도할 때 비과세 보유기간의 기산일을 물었다. 보유기간은 증여한 배우자가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도 이 기준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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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79 특정 기간 신축한 겸용주택의 세율과 공제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주택자가 특정 기간에 취득하거나 신축한 겸용주택의 세율과 공제를 묻는다. 2년 이상 보유 후 양도하면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주택 부분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되 비사업용 토지가 아닌 상가 부분은 3년 이상 보유 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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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0 합병 후 추가 급여도 총급여액에 포함되나? 법인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후 계속근무 조건을 충족한 사용인에게 추가 지급한 금액이 충당금 설정의 총급여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금액이 소득세법상 급여이면 총급여액에 포함하되, 손금불산입 금액은 제외한다. 사전약정에 따른 지급액이 소득세법상 급여에 해당하는지가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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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1 주택과 부수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 비과세에서 주택과 부수토지의 취득시기를 묻는다.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을 취득시기로 본다. 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등기접수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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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2 토지 지목과 임야 소재지 거주를 어떻게 판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사업용 토지의 지목과 비거주자의 임야 소재지 거주 요건을 물었다. 지목은 사실상 현황을 우선하며, 임야 인근에 거소신고 후 사실상 거주하면 소재지 거주 임야에 해당할 수 있다. 현황이 불분명하면 공부상 등재현황을 따르고 직선거리 등은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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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3 담보주식이 채무변제에 충당되면 양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3자의 담보로 제공된 주식이 채무변제에 충당될 때 양도소득세 처리를 물었다. 과세대상 자산의 대물변제는 유상이전이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양도 및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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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4 우회 양도를 부당한 세액 감소로 보는 기준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 후 양도에서 부당한 양도소득세 감소로 보는 기준을 묻는다. 수증자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합계가 증여자의 직접 양도세액보다 적으면 부당한 감소로 본다. 각 세액은 해당 법률의 산출세액에서 공제·감면세액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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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5 2007년 이후 양도 토지의 취득가액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7.1.1. 이후 양도한 과세대상 자산의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묻는다.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확인할 수 없으면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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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6 1주택 판정과 보유·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 판정 시점과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계산방법을 묻는다. 주택 수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보유기간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거주기간은 그 보유기간 중 실제 거주한 기간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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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7 장기임대주택은 중과 제외와 공제가 가능한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3.10.29. 이전 등록한 장기임대주택의 중과세율 제외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물었다. 정해진 등록·임대·가액 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 2주택 이상 중과세율 적용에서 제외된다. 일반세율 적용 시 양도차익에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해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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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8 소비자상대업종은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해야 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의무를 물었다.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2의 소비자상대업종 사업자는 가입대상에 해당한다. 주업종과 부업종의 해당 여부는 명칭이 아니라 실질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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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9 공시 전 취득 주택의 기준시가는 무엇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가격 공시 전 취득한 주택의 공제요건 판단 기준시가를 물었다. 차입일 이후 최초로 공시된 공동주택가격을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로 본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의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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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0 상속주택 포함 3주택자는 장기보유공제를 어떻게 받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을 포함한 1세대 3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신고기한을 물었다. 규정상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자산에는 표2의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한다. 예정신고는 양도월 말일부터 2개월 내, 확정신고는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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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1 비거주자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에 주소나 장기 거소가 없는 비거주자에게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주택 소유자가 비거주자에 해당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해당 비과세는 거주자와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으로 구성된 1세대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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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2 각종 수당과 상금은 어떤 소득으로 보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인 직원에게 지급하는 각종 수당과 종업원 상금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비과세 열거 소득 외 수당과 사실상 급여인 상금은 근로소득이고 특별한 공로의 상금은 기타소득이다. 장려상금 등 구체적인 상금의 구분은 포상계획과 지급사유 등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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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3 골프연습장업 법인 주식은 기타자산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연습장업 법인의 주식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기타자산인지 물었다. 골프연습장업은 해당 규정의 사업에 포함되지 않는다. 자산가액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이고 규정된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주식과 구별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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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4 주식 소유권 변경을 신고하면 증여의제에서 제외되나? 상속증여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의 실제소유자가 명의개서를 하지 않았지만 소유권 변경을 신고한 경우를 물었다. 양도자가 정해진 신고와 함께 소유권 변경 내용을 신고하면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신고서류로 명의개서하지 않은 양도자의 양도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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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5 저가양수 자산의 증여재산가액도 취득가액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저가양수한 자산을 양도할 때 취득가액을 물었다. 증여세가 과세된 증여재산가액 또는 그 증감액은 취득가액에 더하거나 뺀다. 해당 사례에서는 시가와 대가의 차액에서 3억원을 차감한 증여재산가액을 취득가액에 더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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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6 무상감자 주식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발행법인이 무상감자한 경우 해당 주식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주식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은 양도차익 계산 시 공제하는 취득가액에 포함된다. 거주자의 주식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처리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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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7 재건축 후 2주택이면 비과세가 가능한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을 멸실·재건축한 경우 다른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멸실 후 신축주택 완성 전 양도하면 요건 충족 시 비과세될 수 있지만, 재건축 후 2주택 상태에서 양도하면 적용되지 않는다. 질의 사례는 양도일 현재 2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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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8 회생계획으로 일부 지급한 사채이자도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생계획에 따라 전환사채 원금과 이자의 일부만 변제할 때 지급 이자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지급하는 이자는 이자소득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내국법인이 발행한 전환사채에서 발생한 이자에는 같은 법의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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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9 종중의 법인 간주 승인이 부동산 양도에 해당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거주자인 종중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될 때 종중 소유부동산의 양도 여부를 물었다. 단체의 계속성과 동질성을 유지한 채 적용 세법만 변경되는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양도소득세는 자산이 매도·교환·현물출자 등으로 유상 이전되는 경우에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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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0 사업 시작 전 주식 양도에도 양도세가 붙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발행법인이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주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인지 물었다. 발행법인의 사업개시 여부와 관계없이 주식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고 법정 양도대상 자산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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