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기간 신축한 겸용주택의 세율과 공제는?

1세대 2주택 이상 보유자가 2009년 3월 16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겸용주택과 부수토지를 취득하거나 직접 건설하였다. 이를 2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이다.

1세대 2주택 이상을 보유한 자가 2009년 3월 16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취득(자기가 건설한 경우를 포함)한 겸용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2년이상 보유한 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누진세율을 적용함

1세대 2주택 이상을 보유한 자가 2009년 3월 16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취득(자기가 건설한 경우를 포함)한 겸용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2년이상 보유한 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세율(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이 경우 주택과 그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에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상가와 그 부수토지(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한함)에 대하여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합니다.

질의

2010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거나 신축한 겸용주택을 다주택자가 양도할 때 적용할 세율과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무엇인지.

회답

1세대 2주택 이상 보유자가 2009년 3월 16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겸용주택과 부수토지를 2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면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호의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주택과 부수토지는 3년 이상 보유해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상가와 부수토지는 비사업용 토지가 아닌 경우에 한하여 3년 이상 보유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257 (2010.02.17 회신), "특정 기간 신축한 겸용주택의 세율과 공제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89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