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1,411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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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1 수정신고 시 기장세액공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소신고 소득금액을 수정신고할 때 기장세액공제의 적용과 계산방법을 물었다. 과소신고액이 전체 소득금액의 20% 미만이면 기장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당초 신고소득의 비율을 반영한 산출세액에 20%를 곱해 공제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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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2 자기주식 소각에 따른 지분율 증가는 의제배당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의 소각으로 다른 주주의 지분율이 증가할 때 의제배당인지 물었다. 다른 주주의 주식비율이 균등하게 증가한 경우 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법에 따라 합병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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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3 이의제기 포기 조건의 합의금은 기타소득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조정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조건으로 받는 합의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합의금은 사례금 성격의 기타소득이며 지급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필요경비는 공제하지 않고 기타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 20%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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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4 조정결정에 따른 합의금은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의 조정결정에 따라 받은 합의금의 소득구분과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소송 취하 조건으로 받은 합의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합의금을 지급하는 자는 기타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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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5 임대업 재산세와 부가세는 필요경비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자가 부담한 재산세와 부가가치세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를 묻는 내용이다. 필요경비 해당 여부는 제시된 소득세법 기본통칙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증명서류를 갖추고 모든 거래를 복식부기에 따라 기록·관리한 간이사업자의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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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6 공부와 실제 전용면적이 다르면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제 전용면적과 공부상 전용면적이 다를 때 국민주택규모 판정방법을 물었다. 국민주택규모 여부는 제외 대상 면적을 뺀 실제 주거전용면적으로 판단한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경우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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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7 주택 부수토지의 보유기간을 세대 기준으로 통산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부수토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상 보유기간 계산을 물었다. 1세대가 해당 토지를 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유한 기간을 통산한다.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표2의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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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8 양도차익의 필요경비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의 양도차익 계산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의 범위를 묻는다. 필요경비는 「소득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규정된 항목으로 한정된다. 구체적인 범위는 「소득세법」 제9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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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9 비거주자 부동산 공매대금은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의 부동산을 공매할 때 지급액의 의미와 원천징수의무를 물었다. 실제 지급액은 배분 후 비거주자에게 지급되는 금액이고 그 지급액은 공매 매각금액이다. 공매대금 배분자는 체납자의 거주자 여부를 확인하고 비거주자이면 원천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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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0 누락 급여를 수정신고하면 누가 가산세를 내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종업원의 급여 일부를 누락한 뒤 수정신고·추가 납부할 때의 가산세를 물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가산세를 부담하고 근로소득자는 원칙적으로 해당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는다. 근로소득자가 부당한 방법으로 소득을 누락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상 가산세를 부담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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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1 상여처분 원천징수 불이행 시 누가 가산세를 내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누락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불이행 시 가산세 부담자를 물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세법상 가산세를 부담하고 근로소득자는 원칙적으로 신고 관련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는다. 다만 근로소득자가 부당한 방법으로 소득을 누락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상 가산세를 부담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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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2 재개발 청산금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조합원이 받은 청산금의 과세와 종전 부동산 평가방법을 물었다. 청산금은 종전 부동산의 유상이전이므로 과세되지만 해당 부분이 1세대1주택 요건을 충족하면 과세되지 않는다. 종전 부동산 평가액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해진 가격으로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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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3 중도금 반환 때 받은 이자는 기타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납한 아파트 중도금을 돌려받으며 추가로 받은 이자상당액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추가로 받은 연 5%의 이자상당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중도금 선납할인을 포기하고 선납금을 반환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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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4 출퇴근 교통보조금은 비과세 실제 여비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퇴근 편의를 위한 교통비를 시내출장의 실제 여비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실제 시내출장 여비는 비과세되지만 출퇴근 교통보조금과 해당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은 근로소득이다. 종업원이 시내출장 여비와 매월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을 별도로 지급받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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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5 공유물분할 대가로 받은 현금은 양도에 해당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물분할의 대가로 현금을 받은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소유지분에 따른 단순 공유물분할은 양도가 아니지만 현금을 받은 경우는 양도에 해당한다. 이는 2인 이상이 공동 소유한 1필지 또는 연접한 2필지 이상을 각각 단독소유로 분할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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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6 기금이 보조한 주택대출 이자는 공제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일부 보조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의 소득공제 여부를 물었다. 보조금은 근로소득이 아니며, 보조받은 이자상환액은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이자상환액 일부를 보조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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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7 원천징수 명의를 바꾸어 적으면 어떤 가산세가 붙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착오로 원천징수의무자와 소득자 명의를 바꾸어 신고한 경우 가산세 적용을 물었다. 명의 오기만으로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지만 보고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된다. 지급명세서의 명의가 뒤바뀌어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여야 보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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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8 신탁부동산을 유상 이전하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등기된 부동산을 유상 이전하고 대금을 받은 경우 양도 해당 여부와 양도시기를 물었다. 사실상 유상 이전은 양도에 해당하며, 양도시기는 관련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양도 여부는 「소득세법」제88조, 시기는 제98조 및 시행령 제162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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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9 양도일 후 세금계산서 금액도 필요경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일 이후 발행된 세금계산서의 금액을 양도소득 필요경비에 포함할 수 있는지 물었다. 양도자산과 관련하여 실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금액을 필요경비에 포함한다. 그 금액은 자본적 지출액 등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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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0 환지처분과 환지청산금은 양도에 해당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처분과 면적 감소에 따른 환지청산금 대상 부분이 양도인지 묻는다. 지목·지번 변경이나 보류지 충당은 양도가 아니지만 청산금 대상 감소 부분은 양도다. 환지처분 후 교부 면적이 권리면적보다 감소한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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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1 임원 퇴직소득 한도에 다른 법인 급여도 넣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 두 곳의 임원이 한 법인에서 퇴직할 때 다른 법인 급여도 총급여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퇴직한 법인인 A법인에서 지급받은 총급여액만으로 연평균환산액을 계산한다. 거주자가 A법인과 B법인에서 각각 급여를 받다가 A법인에서 퇴직급여를 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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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2 금융소득 산출세액에서 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하나?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소득 원천징수세율로 계산된 산출세액에서 국외근로소득의 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다른 종합소득의 산출세액 없이 금융소득 관련 세액만 산출된 경우에는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공제한도는 기본세율로 계산한 산출세액에 국외원천소득의 종합소득금액 비율을 적용해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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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3 건설중인 자산은 부동산 자산가액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주식 판정에서 건설중인 자산의 평가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하라고 안내한다. 원문 회답에는 건설중인 자산의 구체적인 평가방법이 별도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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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4 교수의 논문 장려금과 응모 지원금은 근로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원이 소속 교수에게 지급하는 논문게재 장려금과 연구과제 응모 지원금의 소득 구분을 묻는다. 연구활동 지원 목적으로 소속 교수에게 지급한 두 지원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소속 교원의 우수 연구성과를 포상하여 지급하는 학술장려금도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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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5 2주택이면 주택저당 이자를 공제받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차입금 이자를 공제받던 거주자가 추가 주택 취득 후에도 공제받을 수 있는지 묻는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 보유자라면 기존 차입금의 이자상환액도 공제 대상이 아니다. 기존주택에 본인이 실제 거주하더라도 결론은 같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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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6 연구교수 인건비는 누가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학협력단 연구비로 연구교수 인건비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의무자가 누구인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연구교수에게 인건비를 지급하는 대학이 원천징수의무자이다. 연구교수가 대학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대학이 산학협력단에서 지원받은 연구비로 지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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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7 소유권 확보 소송비용은 취득가액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관련 소송비용 등이 양도차익 계산상 필요경비와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실제 지출이 객관적 증빙으로 확인되면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다. 취득가액에는 소유권 확보에 직접 든 소송·화해비용 중 사업소득 필요경비 등에 산입되지 않은 금액만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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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8 가액상 지분이 바뀐 공유물분할은 양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물 분할이나 조합 탈퇴에 따른 현물자산 반환이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소유지분별 단순 분할과 자기지분 상당 현물자산의 반환은 양도로 보지 않는다. 지분 변경 부분은 양도로 보며 지분 변동 여부는 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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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9 하천편입토지 보상금은 기타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천편입토지의 손실보상금과 지연손해금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받은 손실보상금과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이 아니다. 하천편입토지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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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0 시행 전 폐업자도 성실신고확인서를 내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련 법률 시행일 전에 폐업한 사업자의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의무를 물었다. 개정규정은 해당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구체적인 판단은 소득세법과 법률 제10625호 부칙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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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1 입주지원금은 주택 취득가액에서 차감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사업자에게 받은 입주지원금을 취득가액에서 공제하는지와 인터넷광고료의 필요경비 여부를 물었다. 사전약정에 따라 받은 입주지원금은 실지거래가액 계산 시 차감하며, 광고료는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한다.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은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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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2 별도합산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 대상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묻는다. 해당 과세대상인 기간에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지만 과세대상 여부가 불분명하면 확인이 필요하다. 토지는 원칙적으로 사실상 현황으로 판정하고, 지목 변경 시 지목별 해당 기간을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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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3 판결 퇴직금과 법정이자는 언제 과세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결로 추가 지급하는 퇴직금의 원천징수와 이자 상당액의 소득 구분 및 수입시기를 물었다. 퇴직금은 퇴직한 연도의 퇴직소득이며 법정이자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판결이 과세기간 후이면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고, 기타소득 수입시기는 지급받은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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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4 비거주자가 조세조약 제한세율을 받으려면 무엇을 제출하는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인 비거주자가 제한세율을 적용받는 절차를 물었다. 해당 소득을 지급받기 전까지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출 서식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의12 서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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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5 증여한 직계존속이 사망해도 이월과세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 당시 증여한 직계존비속이 사망한 경우에도 이월과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증여한 직계존비속이 양도 당시 사망했더라도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양도일부터 소급해 5년 이내에 증여받은 법정 대상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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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6 주택과 부수토지 소유자가 다르면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원이 주택과 부수토지를 각각 소유할 때 1세대 1주택 판정 방법을 물었다. 부수토지의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은 같은 주소나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한 1세대의 기간만 통산한다. 멸실 후 다른 세대원 명의로 신축했다면 같은 세대원으로 계속 거주한 경우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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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7 확인대상이 아닌데 6월 신고하면 효력이 있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실신고확인대상이 아닌 납세자가 착오로 5월 31일 후 신고한 경우의 효력을 물었다. 다음 연도 5월 31일이 지난 후 1개월 내에 한 신고는 기한 후 신고에 해당한다. 성실신고확인대상자로 오인했다는 사정만으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한이 연장되지는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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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8 분양대금 반환 지연손해금은 어떤 소득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임대분양계약 해제로 받은 반환금의 법정이자와 지연손해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급하는 법정이자와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이를 지급하는 자는 지급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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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9 강제집행 이사비용은 필요경비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매로 취득한 주택의 세입자를 내보내며 발생한 이사비용과 보관비용의 필요경비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이사비용과 보관비용은 부동산매매업자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법원경매로 취득한 주택에 대해 강제집행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이라는 점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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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0 증여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로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 토지의 비사업용토지 판정과 장기보유특별공제·세율 적용 시 취득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원칙적으로 증여받은 날인 증여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이월과세에 해당하면 증여자가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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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1 장기임대주택 임대기간은 언제부터인가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주택 특례와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법정 요건을 갖춘 거주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임대기간은 사업자등록과 임대사업자등록 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날부터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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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2 계약해제 위약금은 양도 필요경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계약 해제 소송 결과 지급한 위약금이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인지 묻는다. 해당 계약해제 위약금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동산 양도 전에 다른 매수자와의 계약이 해제되고 민사소송 결과 위약금을 부담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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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3 주택 수용 뒤 부수토지도 중과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2주택 중 주택이 먼저 수용되고 부수토지가 나중에 수용될 때 중과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나중에 수용된 부수토지에는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6호가 적용된다.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인 부동산거래관리과-842를 참고하도록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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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4 부담부증여의 양도 부분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에서 양도로 보는 부분의 취득가액 산정 방법을 물었다. 법정 취득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 상당 부분의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한 경우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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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5 장기임대주택 보유 시 입주권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보유자가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할 때 비과세와 공제 방법을 물었다. 조합원입주권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는 정해진 시행령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 방법은 제시된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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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6 거래당사자가 특수관계인인지는 어떻게 판단하나? 국세기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시 거래당사자가 특수관계인인지 물었다. 특수관계인은 친족관계·경제적 연관관계·경영지배관계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구체적인 거래당사자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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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7 정관상 시험위원 수당은 기타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관에 따라 설치된 국가시험위원회의 시험위원 수당이 기타소득인지를 물었다. 보수를 받지 않는 시험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이다. 해당 위원회가 법령·조례가 아니라 재단법인의 정관에 따라 설치됐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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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8 노인회의 부동산 양도세는 누가 부담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인회 등 단체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와 미등기양도자산의 비과세·감면 여부를 물었다. 이익 분배가 정해지지 않은 단체는 한 거주자로 보지만 사실상 분배하면 구성원별로 납세의무를 진다. 미등기양도자산에는 원칙적으로 비과세·감면을 적용하지 않되 시행령상 예외는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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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9 불법 용도변경 주택과 이행강제금은 어떻게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사용한 경우의 비과세 판정과 이행강제금의 필요경비 여부를 물었다. 첫 쟁점은 기존 해석사례를 따르고, 이행강제금은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실상 주택을 포함한 건물이 공동주택 기준에 해당하면 독립 구획별로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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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 중도금 반환 때 받은 이자상당액은 기타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납한 아파트 중도금을 반환받으며 추가로 받은 이자상당액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추가로 받은 연 5% 이자상당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거주자가 중도금 선납할인을 포기하고 선납한 중도금을 반환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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