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신고 시 기장세액공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소득금액(A)을 계산해 종합소득과세표준을 확정신고했다. 이후 과소신고한 소득금액(B)이 발견되어 수정신고하게 되었다.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에 따라 기장하여 소득금액(A)을 계산하고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한 후 과소신고한 소득금액(B)이 발견되어 수정신고 하는 경우, 기장세액공제액은 당초 신고기한 내 신고한 종합소득금액(A)이 전체 소득금액(A+B)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제160조제3항에 따른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에 따라 기장하여 소득금액(A)을 계산하고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한 후 과소신고한 소득금액(B)이 발견되어 수정신고 하는 경우 과소신고 소득금액(B)이 전체 소득금액(A+B)의 100분의20에 미달하는 경우 「소득세법」제56조의2에 따른 기장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이고, 이 경우 기장세액공제액은 당초 신고기한 내 신고한 종합소득금액(A)이 전체 소득금액(A+B)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질의

간편장부대상자가 과소신고 소득금액을 수정신고할 때 기장세액공제 적용 여부와 공제액 계산방법.

회답

1. 과소신고 소득금액(B)이 전체 소득금액(A+B)의 100분의 20에 미달하면 「소득세법」 제56조의2에 따른 기장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2. 공제액은 당초 신고기한 내 신고한 종합소득금액(A)이 전체 소득금액(A+B)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 곱한 금액의 100분의 20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세과-850 (2012.11.26 회신), "수정신고 시 기장세액공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9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