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소득세 해석 목록 3,606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
1,401 개별 교회 기부금은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종교단체에 낸 기부금의 기부금특별공제 여부를 물었다.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 소속 교회에 낸 기부금은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부금영수증과 소속 총회나 중앙회의 등록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402 같은 해 기존 주택을 팔고 새 주택을 사도 주택자금공제가 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기간 중 기존 주택을 양도하고 새 주택을 취득한 경우 주택자금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한 채만 소유한 자로 보아 주택자금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가입 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 한 채를 가진 세대주 근로자가 같은 해 다른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취득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403 비거주자도 다자녀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의 소득세 과세표준 계산에서 다자녀추가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비거주자에게는 다자녀추가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소득세법에 규정된 다자녀추가공제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404 배당가산은 어느 배당소득에 적용되나요?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소득이 연간 4천만원을 초과할 때 배당가산 대상 배당소득의 범위를 묻는다. 배당가산과 배당세액공제는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배당소득에 적용한다. 해당 배당소득의 총수입금액에 100분의 15를 가산하여 배당소득금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405 최초 공시 전 취득 주택의 기준시가는 얼마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가격 최초 공시 전에 취득한 공동주택의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취득 당시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한 공동주택 가액이 있으면 그 가액을 기준시가로 한다. 국세청장이 별도로 결정·고시한 공동주택가격이 있으면 그 가격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406 농가부업 규모의 축산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민이 영위하는 축산업 중 농가부업 규모로 보는 범위를 물었다. 별표의 가축별 사육규모 이하이면 농어민이 부업으로 영위하는 축산으로 보아 비과세한다. 축산소득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축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 |||||
1,407 특정 주택·토지 매매차익의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자의 특정 주택 또는 토지 매매차익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 계산을 물었다. 법정 두 가지 방식으로 계산한 세액 중 많은 금액을 적용한다. 종합소득금액에 열거된 주택 또는 토지의 매매차익이 있는 거주자에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1,408 2005년 이전 주택대출 이자는 공제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5.12.31. 이전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 공제 여부를 묻는다. 2주택 이상 소유자는 본인이 실제 거주한 주택의 거주기간 중 발생한 이자상환액만 공제된다. 해당 요건을 갖춘 이자상환액에 소득세법 제52조 제3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409 외국법인이 지급한 을종 퇴직소득은 어떻게 신고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서 직접 받은 을종 퇴직소득의 신고방법을 물었다. 을종 퇴직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에 퇴직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을종근로소득자가 퇴직하면서 외국법인으로부터 직접 지급받은 퇴직급여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410 자유선수의 전속계약금은 사업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유선수선발제도로 특정 구단과 계약한 프로야구선수의 전속계약금이 사업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전속계약금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이 회신은 서면1팀-369의 회신일인 2004.3.1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한 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1,411 종합부동산세는 언제 필요경비에 산입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관련 종합부동산세의 필요경비 귀속시기를 물었다. 사업과 직접 관련된 세액은 자진신고납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결정·경정하는 경우에는 고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412 퇴직임원의 경영자문료는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임원에게 지급하는 경영자문료나 퇴직위로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독립적으로 계속 제공한 자문 대가는 사업소득이고, 규정상 퇴직금이 아닌 위로금은 근로소득이다. 고용관계와 지급사유, 계약내용 및 실제 자문용역 제공 여부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413 특정 주택·토지 매매차익의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주택 또는 토지의 매매차익이 있는 부동산매매업자의 종합소득산출세액 계산을 물었다. 두 가지 방식으로 계산한 세액 중 많은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으로 한다.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3부터 제2호의 7까지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토지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414 국외교육비는 어떤 경우 소득공제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교육기관에 지급한 교육비의 소득공제 요건을 물었다. 자비유학 자격이 있거나 정해진 유학 요건을 갖춘 학생의 교육비만 공제할 수 있다. 부양의무자와 국외에서 동거한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415 복권 당첨금에는 어떤 소득과 세율이 적용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권 당첨금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세율 적용 방법을 물었다. 경품으로 받은 자산 가액은 기타소득이며 추첨식 인쇄복권 당첨금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다. 동일 회차에서 지급받는 당첨금을 추첨 회차별로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416 건축허가 권리를 무상양도하면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건축허가 관련 권리를 무상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물었다.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소득금액을 다시 계산할 수 있다. 권리 양도가 일시재산소득인지에 관해서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 |||||
1,417 배당가산과 세액공제는 어느 배당소득에 적용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소득이 연간 4천만원을 초과할 때 배당가산과 배당세액공제의 적용 범위를 물었다. 배당가산 대상은 종합과세기준금액 4천만원을 초과하는 배당소득이다. 해당 배당소득의 총수입금액에 100분의 15를 가산하여 배당소득금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418 별도 세대 배우자에게 큰 주택이 있으면 공제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부가 각각 세대주일 때 근로소득자의 주택자금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소득 없는 배우자가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을 소유하면 거주자는 공제받을 수 없다. 부부가 각각 별도 세대를 구성하더라도 같은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419 환매조건부 매매차익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 매매차익이 어떤 소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환매기간에 따른 사전약정이율을 적용한 매매차익은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정해진 금융기관 등이 환매수 또는 환매도 조건으로 매매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1,420 고객 소개 수당은 어떤 소득에 해당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모집인이 자동차판매 대리점에서 받은 고객 소개 수당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수당과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사업소득인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한다. 보험모집 업무와 별개로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고객을 소개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421 비사업용 토지 매매차익에 세액특례가 적용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자의 비사업용 토지 매매차익에 세액계산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종합소득금액에 비사업용 토지의 매매차익이 있으면 세액계산 특례가 적용된다. 부동산매매업 여부는 매매 규모·횟수·반복성 등 제반사항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422 인터넷 정보 제공 대가는 어떤 소득에 해당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터넷 사이트에 정보를 게시하고 받는 이용료 배분액의 소득구분 등을 물었다. 사전약정에 따라 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이며 지급자는 3％를 원천징수한다. 사업소득을 원천징수한 경우에 한해 정규증빙 수취의무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 |||||
1,423 개정 전 청탁대가도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5.5.31. 이전에 발생한 청탁대가가 과세대상 기타소득인지 물었다. 뇌물 등의 신설규정은 2005.5.31. 이후 최초로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시행일 전 발생 소득은 사실관계를 종합해 실질에 따라 기타소득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424 유엔에서 받은 급여는 근로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한민국 국민이 국제연합에서 받는 급여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거주자인 대한민국 국민이 받는 급여액 등은 근로소득금액에 해당한다. 거주자 여부는 「소득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425 한도거래 대출도 주택대출 이자공제가 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도거래 방식의 차입금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한도거래 방식으로 차입한 금액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약정 한도 안에서 차입과 상환을 반복할 수 있는 대출이라는 점이 핵심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426 부인 주택 대출이자를 남편이 공제받을 수 있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인 소유 주택의 차입금 이자를 남편의 근로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남편의 근로소득금액에서는 해당 이자상환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공제를 받으려면 해당 근로소득자가 요건에 맞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차입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427 기장의무와 장부 요건은 어떻게 판단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편장부대상자와 복식부기의무자의 구분 및 장부 요건을 물었다. 기장의무 구분은 「소득세법」 제160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208조에 따라 판단한다. 장부 요건은 같은법 시행령 제208조 제2항과 소득세법기본통칙 160-1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428 종교단체 기부금 공제에는 어떤 증빙이 필요한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 종교단체에 낸 기부금의 특별공제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한 기부금은 기부금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기부금납입영수증과 소속 총회·중앙회 등의 주무관청 등록 증명서류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429 계약 위약금은 언제 기타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권 계약의 위약이나 해약으로 받는 금액이 기타소득인지 물었다. 본래 계약에서 약정한 손해를 초과해 배상하는 금전 등의 가액은 기타소득이다. 위약금·해약금·손해배상금이라는 명목과 관계없이 초과 배상 여부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430 세대를 달리하는 동생의 교육비도 공제받을 수 있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를 달리하는 동생에게 지급한 교육비를 공제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생계를 같이하는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인 형제자매라면 특별공제가 가능하다. 일시퇴거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로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인지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431 공동사업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에 넣을 수 있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의 차입금 이자비용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 관련 차입금 이자는 산입하지만 출자를 위한 차입금 이자는 산입할 수 없다. 차입 목적은 동업계약과 출자금의 실제 사용내역 등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432 공동사업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에 넣을 수 있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의 차입금 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묻는다. 사업 관련 차입금 이자는 산입하지만 출자용 차입금 이자는 산입하지 않는다. 차입 목적은 동업계약과 출자금의 실제 사용내역 등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433 반환금 회수 소송비용은 기타소득 필요경비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분양대금 반환금을 회수하기 위한 소송비용이 기타소득의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변호사 선임료와 보전처분비용 및 강제집행비용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정이자와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이지만 해당 비용은 그 총수입금액에 대응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1,434 주택자금공제의 세대주 판단일은 언제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자금공제를 적용할 때 세대주 여부를 어느 시점에 판단하는지 물었다. 세대주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따라 판단한다. 「소득세법」제52조 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할 때의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435 무속인의 점술업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과세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속인이 점술업으로 얻은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소득세가 과세된다.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
1,436 무속인의 점술 소득은 사업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속인이 점술업으로 얻은 소득의 구분을 물었다. 해당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소득세가 과세된다. 무속인이 점술업을 영위하여 얻은 소득이라는 점이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437 거주자와 비거주자는 어떤 기준으로 구분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구분하는 기준과 신분이 바뀌는 시점을 물었다. 공부상 등록이 아니라 가족·자산 등 객관적 생활관계에 따라 판정한다. 국외 생활근거가 없으면 출국 다음 날부터 비거주자이고, 국내 장기 직업을 가지면 사유 발생일부터 거주자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438 여러 사업장의 접대비 한도 영업월수는 어떻게 정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업장을 가진 거주자의 접대비 한도 계산에 쓰는 과세기간 월수를 물었다. 추계결정·경정한 사업장을 제외하고 영업월수가 가장 긴 사업장의 월수를 적용한다. 둘 이상의 사업장 중 소득금액이 추계결정·경정된 사업장은 영업월수 비교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439 중간예납 기준액에 신고 가산세도 포함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소득세 중간예납기준액의 확정신고자진납부세액에 확정신고 때 적용한 가산세가 포함되는지 물었다. 신고불성실가산세나 무기장가산세 등은 확정신고자진납부세액에 포함된다. 재무제표 미제출 또는 장부 미기장 등의 사유로 가산세를 적용해 자진신고납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440 주택과 부속토지 소유자가 다르면 어떻게 과세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과세 방법을 묻는다. 토지 대여소득은 부동산소득이며, 부속토지 소유자에게 주택분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된다. 주택 정착면적에 정해진 배율을 곱한 범위의 토지는 사업용 토지의 보유기간을 본다. 근거 법령·조문
| |||||
1,441 대여금의 사업이익 분배금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여자금의 사업이익 분배금과 직원 지원금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비금융업 거주자가 대여 대가로 받은 분배금은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직원 지원금은 근로 대가인지 대여 대가인지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442 설립 중인 장학단체 기부금은 공제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가 전 설립 중인 장학단체에 낸 기부금의 소득공제 시기를 물었다. 인가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기부금으로 소득공제할 수 있다. 지출한 기부금이 「소득세법」 제34조 제1항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443 보험금 지급지연 이자는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금 지급지연에 따라 가산 지급하는 이자상당액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약정 지급기일을 넘겨 지급한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보험회사가 경과기간의 이자상당액을 보험금에 가산하여 지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444 연봉에 포함된 식사대는 비과세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봉액에 포함된 식사대가 비과세되는 식사대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지급기준이 있고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으면 규정된 금액은 비과세 식사대에 해당한다. 연봉계약서에 식사대가 없고 급여지급기준에도 지급기준이 없으면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1,445 공동사업 현물출자와 자가사용 주택은 어떻게 과세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 주택신축판매업의 현물출자와 자가사용 주택에 대한 과세방법을 물었다. 토지 현물출자는 빠른 양도시점에 전체가 유상양도된 것으로 보고, 출자가액은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계산한다. 공동사업자가 자가 사용하는 1주택은 주택신축판매업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1,446 구분지상권 보상금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하철 건설에 따른 구분지상권 설정 보상금의 소득 구분을 묻는다. 구분지상권 설정에 따라 지급받은 손실보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자기 토지 지하의 사용료로 받는 보상금도 같은 기타소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
1,447 우리사주 시가하락 손실보전액은 근로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리사주 공모가액과 상장 후 하락한 주식가액의 차액 보전금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종업원에게 지급한 손실보전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공모가액 이하로 주식가액이 하락함에 따라 지급된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448 추계신고 후 실지조사 경정이 가능한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추계소득금액으로 신고한 뒤 실지조사로 경정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장부와 증빙서류가 있으면 이에 근거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실지조사 결정할 수 있다. 추계하는 경우에도 산림개발소득에 대한 세액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
1,449 수정신고 후 경정하면 가산세를 어떻게 계산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정신고로 감면받은 뒤 경정될 때 소득세 신고불성실가산세 계산방법을 물었다. 과소신고소득 비율을 반영한 세액에 가산세율을 곱하고 이미 감면받은 가산세액을 뺀다. 확정신고기한 후 6월 이내 수정신고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의 100분의 50을 감면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450 임대한 다세대주택 양도는 사업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하여 임대하던 다세대주택의 양도가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 물었다. 판매 목적으로 신축해 일시 임대 후 팔면 사업소득이고, 임대 목적으로 사용 후 팔면 양도소득이다. 구분은 규모·횟수·태양과 사업활동의 계속성·반복성 등 사실을 고려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