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해 기존 주택을 팔고 새 주택을 사도 주택자금공제가 되나?

근로자는 당해연도에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할 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한 채를 소유한 세대주이다. 같은 해 그 주택을 양도하고 다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신규 취득하였다.

주택마련저축불입액 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과세기간 중 구 주택을 양도하고 신 주택을 취득시에는 주택을 ‘한 채만 소유한 자’에 해당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제5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연도에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고 저축 가입당시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하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라 한다) 한 채를 소유하고 있는 세대주인 근로자가 당해연도 중 당해주택을 양도하고 다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신규로 취득하게 된 경우에는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한 채만 소유한 자’로 보아 동 규정에 의한 주택자금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

당해 과세기간 중 기존 주택을 양도하고 새 주택을 취득한 경우 주택자금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제52조 제2항 제1호를 적용할 때, 당해연도에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고 가입 당시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한 채를 소유한 세대주인 근로자가 당해연도 중 그 주택을 양도하고 다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신규 취득한 경우에는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한 채만 소유한 자’로 보아 주택자금공제를 적용할 수 있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40 (<time datetime="2007-02-15">2007.02.15</time> 회신), "같은 해 기존 주택을 팔고 새 주택을 사도 주택자금공제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2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