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1,411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
10,701 1세대 1주택 부수토지 일부 수용도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의 부수토지 일부가 수용·협의매수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률에 따라 수용 또는 협의매수된 경우 방위세도 비과세된다.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과 그 부수토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0,702 전답을 고유목적으로 임대하면 과세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답 소유자가 전답을 고유목적에 이용하게 하고 얻은 소득에 소득세가 부과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소득에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소득세법상 비과세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0,703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어떤 산식으로 환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을 계산할 때 취득 당시 기준시가의 환산방법을 물었다.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양도 당시 국세청 기준시가를 제시된 산식으로 환산한다. 신고 증빙으로 취득·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으면 그 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0,704 양도·취득가액에 어느 과세방법을 적용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취득가액 산정에 적용할 과세방법을 물었다. 질의에서 제시한 견해 중 ‘을’설이 타당하다고 회신하였다. 구체적인 과세방법은 별첨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 |||||
10,705 일본법인의 국내 플랜트 기자재 소득은 국내원천인가?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이 국내에서 조달·인도한 플랜트 기자재 양도소득의 원천을 물었다. 그 양도소득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전액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 국내 사업장이 있고 기자재를 국내에서 구입해 국내 발주법인에 직접 인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0,706 자경농지를 부담부증여하면 양도세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증여에서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채무액 상당 부분은 유상 이전인 양도로 보지만 자경농지 비과세 요건을 갖추면 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0,707 배우자·부양가족·경로우대 공제요건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제대상배우자와 부양가족 및 경로우대자의 의미와 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관련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가정하면 배우자·부양가족 2인·경로우대 1인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대상자는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하면서 소득세법상 요건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0,708 공제 대상 판정과 상속자산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제 제외 토지의 판정 시점과 상속자산을 포함한 보유기간 계산법을 물었다. 토지는 양도 당시 현황으로 판정하고 일반 자산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산한다. 상속자산의 보유기간은 피상속인이 그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0,709 소득세 면제 외국인기술자에게 방위세가 부과되는가? 기타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세를 면제받는 외국인기술자의 면제세액에 방위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거주자 등 정해진 경우에는 50% 할증세율의 방위세를 내고, 그 밖의 경우에는 의무가 없다. 거주자 여부와 방위세법 제2조 제1항 제2호 단서 해당 여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 |||||
10,710 개인의 기타자산과 법인의 토지 양도는 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의 기타자산 양도와 법인의 토지 등 양도에 어떤 세금이 과세되는지 다룬다. 개인의 기타자산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법인의 토지 등 양도에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된다. 각 양도 주체와 자산 유형에 따라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0,711 외국인 거주자도 국·공채 저율분리과세를 받나? 조세특례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 거주자가 국·공채 등 이자소득의 저율분리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저율분리과세는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거주자에게 적용된다. 적용 여부는 조세감면규제법과 동법 시행령이 정한 거주자 요건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
10,712 법인이 개인기업으로 바뀌면 연말정산은 누가 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개인기업으로 되는 경우 종업원의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을 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이 경우 법인이 종업원의 근로소득세액을 연말정산한다. 연말정산은 소득세법 제152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
10,713 창업투자회사에 지급한 채권 이자는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에 지급하는 채권·증권의 이자와 할인액을 원천징수하는지 물었다. 해당 이자와 할인액은 법인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에 지급하는 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0,714 주휴·월차·연차수당은 얼마까지 비과세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수당 중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의 범위와 금액을 물었다. 주휴·월차·연차 수당 중 연 100만원 상당액만 비과세되고 다른 수당은 과세된다. 해당 수당의 범위는 근로기준법과 취업규칙 등에 정한 내용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0,715 특별공제에서 제외되는 토지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의 범위를 물었다. 건축물이 없는 대지와 건축물 부수토지 중 법정 산정면적을 초과하는 토지가 제외된다. 무허가·미신고 건축물과 임시 건축물은 토지에 건축물이 있는지를 판단할 때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0,716 자산과 함께 양도한 영업권은 양도소득세 대상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과 영업권을 함께 양도할 때 기타자산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묻는다. 영업권을 별도 평가했거나 사회통념상 영업권이 포함된 것으로 인정되면 기타자산으로 과세된다. 진열장과 비품의 대가에 영업권 가액이 포함됐는지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0,717 법정화해로 잔금을 받으면 양도일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매매 분쟁 중 법정화해로 잔금을 청산한 경우 양도시기와 예정신고기한을 묻는다. 법정화해에 따라 잔금을 청산했다면 그 자산의 양도시기는 잔금청산일이다.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0,718 공유지분만 양도해도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람이 공유한 자산 중 한 사람의 지분만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되는지 물었다. 자기 지분만 양도하는 경우에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한다. 해당 자산이 소득세법상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자산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0,719 착오 지급 급여의 근로소득세는 환급되나요? 기타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호봉책정 착오로 환수한 급여에 관한 근로소득세 환급 여부를 묻는다. 환수 급여를 차감해 연말정산으로 재계산한 초과징수세액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 대상에는 재계산에 따른 방위세 등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 |||||
10,720 외국인 기술컨설팅 대가도 소득세가 면제되는가? 국제조세소득세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 기술자의 컨설팅 대가에 소득세 면제와 기술자문료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고용관계 없는 컨설팅 대가는 소득세 면제 대상이 아니지만 일정 기술자문료는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의 노하우 양도 포함 대가는 사용료소득으로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 |||||
10,721 근로소득세액공제는 누구에게 적용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세액공제의 적용 대상을 물었다. 근로소득세액공제는 갑종근로소득자에게만 적용한다. 소득세법 제78조의2 제1항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0,722 공동사업 소멸 후 소득은 누구에게 귀속되나? 국세기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 형태가 실질적으로 소멸한 뒤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귀속자를 묻는다. 해당 소득금액은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게 귀속한다. 소득세법 제2조 제1항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14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
10,723 취득 후 1년 이내 양도하면 어떤 가액을 적용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을 취득한 뒤 1년 이내 양도할 때 양도·취득가액의 산정 기준을 묻는다. 취득 후 1년 이내 양도한 경우 실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산정한다. 양도·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이지만 규정된 거래 또는 신고내용에는 예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10,724 공동사업에 부동산을 출자하면 양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으로 단독주택을 신축·분양할 때 부동산 현물출자가 양도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라고 안내한다. 참조 문서는 재산01254-3384와 재산01254-2920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0,725 취락구조사업 편입 토지는 양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락구조사업에 편입된 토지의 이전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양도인지를 물었다.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면 양도이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 등은 양도로 보지 않는다. 구체적인 판단을 위해 관련 서류를 갖추어 관할 세무서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0,726 주식 양도만으로 국내 고정사업장이 생기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내국법인 주식 양도가 국내 고정사업장과 양도소득세 과세에 미치는 영향을 물었다. 주식 양도 사실만으로 고정사업장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주식 양도가 소득세법상 기타자산의 양도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 |||||
10,727 비거주자 기술정보 대가는 어떻게 과세하나?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기술정보 대가의 원천징수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대가는 지급금액의 25%를 소득세로 원천징수·납부한다. 한ㆍ헝가리 조세협약상 사용료소득 규정은 1991.01.01 이후 발생 소득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10,728 비거주자의 다세대주택 판매에 방위세가 부과되나? 기타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국내 토지에 다세대주택을 신축·판매할 때 방위세 납세의무가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비거주자에게는 방위세 납세의무가 있다. 다세대주택 신축·판매로 국내사업장이 있는 자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0,729 예치금 이자는 어떤 소득이며 원천징수하는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치금에 지급하는 이자의 소득 구분과 방위세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예치금 이자는 이자소득이며 지급할 때 관련 세금을 원천징수한다. 소득세 또는 법인세와 이에 따른 방위세 및 주민세를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0,730 건축할 수 없는 토지도 장기보유공제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령상 건축할 수 없는 토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건축물을 지을 수 없는 토지는 공제 대상이다. 취득 후 법령에 의해 건축과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0,731 퇴직금에 더한 명예퇴직수당도 과세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투자기관이 일반 퇴직금에 가산해 지급한 명예퇴직수당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수당은 퇴직급여에 해당하므로 소득세 및 방위세가 과세된다. 퇴직급여지급규정 등에 정한 기준에 따라 명예퇴직자에게 지급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 |||||
10,732 추가 퇴직금과 지연손해금은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추가 퇴직금의 합산 원천징수와 지연손해금의 소득구분 및 귀속연도를 물었다. 퇴직금은 기존 퇴직소득과 합산하고,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으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퇴직금은 퇴직연도에 귀속되며 지연손해금은 판결 확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귀속된다. 근거 법령·조문
| |||||
10,733 증가 면적의 환지청산금은 필요경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로 증가한 면적에 지급한 환지청산금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환지청산금은 취득가액이 아니라 설비비와 개량비에 해당한다. 다만 기준시가로 양도·취득가액을 정하면 과세시가 표준액의 100분의7 외에는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10,734 순자산가치 초과 주식대금은 기타자산에 해당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점주주가 주식을 주당 순자산가치보다 높게 양도한 경우 초과액의 기타자산 해당 여부를 물었다. 부동산 관련 자산의 비율이 자산총액의 50% 미만인 법인의 주식이라면 초과액은 기타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법인은 행정관청의 인·허가를 받아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0,735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니어도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이상 경작했지만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닌 토지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니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비과세되려면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0,736 연장근로수당은 얼마까지 비과세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월동비 등의 과세 여부와 생산직근로자의 연장시간근로수당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월동비·체력단련비·성과급은 근로소득이며, 해당 근로수당은 연 180만원 상당액까지만 비과세된다. 생산직근로자가 연장·야간·휴일근로로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급여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0,737 출퇴근보조금과 특근수당도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 제공과 관련해 받은 출퇴근보조금과 특근수당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두 지급액은 근로소득에 포함되므로 지급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근로소득의 범위와 지급 시 원천징수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
10,738 환지처분으로 받은 토지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처분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해당 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 전 토지의 취득일로 본다. 양도소득세 계산과 자진신고는 별첨 신고 및 신고서 작성요령을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 |||||
10,739 매립 면허로 취득한 토지 양도는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8.12.31 이전 매립 면허를 받아 취득한 토지의 양도소득세와 방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토지의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되지만 방위세는 과세된다. 면허자와 다른 개인이 공동 매립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와 방위세 등은 면허자에게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0,740 자동차정비사업체는 구 소득세법상 공장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정비사업체가 구 소득세법상 공장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자동차정비사업체는 공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방향이다. 공장 범위에 관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 |||||
10,741 타인 건물이 있는 자기 토지도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 토지 위에 타인 소유 건물이 있을 때 장기보유특별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토지에 해당한다. 공제 제외 토지는 건축물 없는 대지나 일정 면적을 초과한 건축물 부수토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0,742 매매예약 가등기만으로 자산 양도에 해당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에 매매예약 소유권이전 청구권 가등기를 한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자산이 매도·교환·현물출자 등으로 유상 이전되면 등기나 등록과 관계없이 양도에 해당한다.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자산 양도자이고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0,743 개인 부동산을 법인에 현물출자하면 양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주주가 개인 명의 대지와 건물을 법인에 현물출자하면 자산의 양도인지 물었다.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면 자산의 양도에 해당한다. 등기 또는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매도·교환·현물출자 등 실질적인 유상 이전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0,744 연불조건 자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불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와 양도·취득가액의 적용기준을 물었다. 연불조건 자산의 취득시기는 첫회부불금의 지급일이다. 양도 및 취득가액에 관한 사항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 |||||
10,745 취학으로 일시퇴거해도 생계를 같이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학 등으로 본래 주소나 거소를 일시퇴거한 사람이 생계를 같이하는 자인지 물었다. 취학·질병 요양·사업상 형편으로 일시퇴거한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본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0,746 재개발로 받은 새 건축물은 환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구역 부동산의 대가로 새 건축물 등을 분양받은 경우 환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받은 새 건축물 등은 환지로 보고, 귀속 대지·건축시설은 보류지로 본다. 자산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상 체비지에는 보류지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 |||||
10,747 건축물 없는 대지는 특별공제에서 제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이 없는 대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 제외 토지인지 물었다. 지적법상 지목이 대지이면서 건축물이 없는 토지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무허가·미신고 건축물과 임시로 사용하는 일시적 건물은 건축물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0,748 일시 퇴거해도 생계를 같이하는 자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학·질병 요양·사업상 형편으로 주소지를 일시 퇴거한 사람이 생계를 같이하는 자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본래 주소나 거소를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본다.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했는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0,749 탈루·오류 발견 시 언제까지 경정할 수 있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거나 결정 후 탈루·오류가 발견된 경우의 처리방법을 묻는다. 정부는 즉시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하거나 경정한다.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결정하거나 경정하여 부과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 |||||
10,750 도시지역·환지 농지도 8년 자경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지역 편입 또는 환지예정지 지정 농지가 8년 자경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는 원칙적으로 비과세 대상이다. 도시지역 편입일이나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1년이 지난 농지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