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거주자도 국·공채 저율분리과세를 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이22601-453회신일 1990.08.20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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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0.08.20

해당 저율분리과세는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거주자에게 적용된다.

외국인 거주자가 국·공채 등 이자소득의 저율분리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저율분리과세는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거주자에게 적용된다. 적용 여부는 조세감면규제법과 동법 시행령이 정한 거주자 요건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인이 세금우대소액채권저축을 통해 국·공채 등 이자소득을 얻는다. 해당 외국인은 6월 이상 거주자이다.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의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국ㆍ공채 등 이자소득에 대한 저율분리과세는 동법 제2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 3의 규정에 의거 거주자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임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의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국ㆍ공채등 이자소득에 대한 저율분리과세는 동법 제2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 3의 규정에 의거 소득세법 제1조에서 규정하는 거주자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외국인 거주자가 국·공채 등 이자소득에 대한 저율분리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국ㆍ공채 등 이자소득의 저율분리과세는 동법 제2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 3에 따라 소득세법 제1조에서 규정하는 거주자에게 적용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국이22601-453 (1990.08.20 회신), "외국인 거주자도 국·공채 저율분리과세를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5599/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5599)
원 제목: 외국인(6월 이상 거주자)이 세금우대소액채권저축을 하여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