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법인이 개인기업으로 바뀌면 연말정산은 누가 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법인이 개인기업으로 바뀌면 연말정산은 누가 하나?2. 최신 회답1990.08.16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1990.08.16

이 경우 법인이 종업원의 근로소득세액을 연말정산한다.

법인이 개인기업으로 되는 경우 종업원의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을 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이 경우 법인이 종업원의 근로소득세액을 연말정산한다. 연말정산은 소득세법 제152조에 따른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1990.08.16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651

법인이 개인기업으로 되는 경우 종업원의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을 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이 경우 법인이 종업원의 근로소득세액을 연말정산한다. 연말정산은 소득세법 제152조에 따른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1989.12.22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4691

법인이 개인기업으로 되는 경우 종업원의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여부를 물었다. 법인이 종업원의 근로소득세액을 연말정산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