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부양가족·경로우대 공제요건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810회신일 1990.09.12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배우자·부양가족·경로우대 공제요건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9.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0.09.12

관련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가정하면 배우자·부양가족 2인·경로우대 1인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공제대상배우자와 부양가족 및 경로우대자의 의미와 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관련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가정하면 배우자·부양가족 2인·경로우대 1인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대상자는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하면서 소득세법상 요건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64조 소득세법 제65조 소득세법 제66의4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근로자가 배우자공제, 부양가족공제와 경로우대공제의 적용 가능 여부를 질의하였다. 구체적 사실은 제시되지 않아 관련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질의요지

공제대상배우자, 부양가족 및 경로우대자라 함은 근로자 본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서 연간소득금액기준 및 연령기준 등을 충족하는 자를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공제대상배우자. 부양가족 및 경로우대자라 함은 근로자 본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서 소득세법 제64조 내지 제65조 및 같은법 제66조의 4에 규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는 것인바, 이에대한 상세한 내용은 우리청에서 발간한 "알기쉬운 근로소득세연말정산(89년도분)" (p 27.28.30참조) 책자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2. 귀 질의의 경우가 위 요건에 모두 해당되는 것으로 가정하면 배우자 공제. 부양가족공제(2인)및 경로우대공제(1인)를 받을수 있습니다.

첨부 :

※ "알기쉬운 근로소득세 연말정산(89)"책자1부.

정제 정리

질의

공제대상배우자, 부양가족 및 경로우대자의 의미와 공제 가능 여부.

회답

1. 공제대상배우자, 부양가족 및 경로우대자는 근로자 본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서 소득세법 제64조 내지 제65조 및 같은법 제66조의 4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알기쉬운 근로소득세연말정산(89년도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질의의 경우가 위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것으로 가정하면 배우자공제, 부양가족공제 2인 및 경로우대공제 1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소득세법 제64조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65조 (중간예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66의4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810 (1990.09.12 회신), "배우자·부양가족·경로우대 공제요건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602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6026)
원 제목: 공제대상배우자, 부양가족 및 경로우대자의 의미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