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공제에서 제외되는 토지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라 함은 지적법상의 지목이 대지로서 건축물이 없는 토지 등을 말하는 것임

1.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라함은 같은법 시행령 제46조의3의 규정에 따라 지적법상의 지목이 대지로서 건축물(건축법 제5조 또는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야 하거나 신고를 하여야 할 건축물을 그 허가 또는 신고없이 건축한 건축물과 임시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한 일시적인 건축물을 제외함)이 없는 토지와,

2. 또한 건축물이 있는 토지라 하더라도 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당해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당해 건축물의 연면적을 건축법에 의한 당해지역의 용적율로 나눈 면적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면적이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보다 클 때에는 이를 기준으로 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질의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의 범위

회답

1.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는 같은법 시행령 제46조의3에 따라 지적법상 지목이 대지이고 건축물이 없는 토지입니다. 건축법 제5조 또는 제47조 제1항에 따른 허가나 신고 없이 건축한 건축물과 임시로 사용하기 위한 일시적인 건축물은 제외합니다.

2. 건축물이 있는 토지라도 건축물 부수토지 중 건축물 바닥면적에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9항의 배율을 곱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가 포함됩니다. 다만, 건축물 연면적을 해당 지역 용적율로 나눈 면적의 100분의 120이 그보다 크면 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1520 (1990.08.09 회신), "특별공제에서 제외되는 토지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7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