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5조 적용의 완화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3건 · 결정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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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13건
- 건축물 없는 대지는 특별공제 제외 토지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731
- 농지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22633-2960
- 타인 소유 미등기건물 토지에 장기공제가 되는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3828
- 주거지역의 전·답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는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2902
- 실질적 대지도 나대지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2243
- 잡종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899
- 건축 사전승인신청은 인허가 신청에 해당하나요?· 기타 · 역사 자료 · 재이01254-831
- 특별공제에서 제외되는 나대지의 범위는?·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180
- 특별공제에서 제외되는 토지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1520
- 건축물 없는 대지는 특별공제에서 제외되는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751
- 건축물 부속토지는 공제에서 제외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01254-3350
- 건축물 부속토지는 어디까지 공제에서 제외되는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01254-3305
- 나대지와 초과 부속토지는 공제에서 빠지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01254-1889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20.8.8. 개정된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쟁점임대주택(도시형 생활주택)을 자동 말소한 처분이 당연무효이므로 주택임대업이 계속 유지된 것으로 보아 종부세 합산배제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5서117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건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으로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서2945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무소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받은 건물을 다세대주택으로 용도 변경하여 분양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조심 2019중014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다세대주택을 신축?판매한 것이 건설업이 아닌 부동산공급업에 해당한다고 보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중061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을 주택으로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외주택의 양도 당시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서512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