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경농지를 부담부증여하면 양도세가 비과세되나?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부담부증여 상황이다.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문제 된다.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이 경우 당해 증여자산이 소득세법 제5조 제6호(라) 목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요건을 갖춘 자경농지인 경우에는 사실상 유상이전 되는 양도소득세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1. 소득세법 제4조 제3항 및 상속세법 제29조의4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거 무담부증여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위의 경우 당해 증여재산의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요건을 갖춘 자경농지인 경우에는 사실상 유상이전되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

비과세 요건을 갖춘 자경농지를 부담부증여할 때 채무액 상당 부분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회답

1. 「소득세법」 제4조 제3항 및 「상속세법」 제29조의4 제2항 단서에 따라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면 증여가액 중 채무액 상당 부분은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2. 다만, 증여재산이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의 비과세 요건을 갖춘 자경농지이면 사실상 유상 이전되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1764 (<time datetime="1990-09-14">1990.09.14</time> 회신), "자경농지를 부담부증여하면 양도세가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4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