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할 수 없는 토지도 장기보유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1245회신일 1990.07.02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건축할 수 없는 토지도 장기보유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7.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0.07.02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건축물을 지을 수 없는 토지는 공제 대상이다.

법령상 건축할 수 없는 토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건축물을 지을 수 없는 토지는 공제 대상이다. 취득 후 법령에 의해 건축과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에 해당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23조제2항제2호 소득세법 제46의3조 건축법 시행령 제70조제1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건축법 시행령(2026.07.28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 취득 후 법령에 따라 건축 및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되었고, 건축법 시행령에 의해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는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1.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자산중 같은법 시행령 제46조의3의 규정에 의한 “나대지”는 장기보유특별 공제대상자산에서 제외 되는 것이나, 당해 토지의 취득후 도시계획법 자연공원법ㆍ도로법ㆍ기타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및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 당해 노지는 같은법 시행령 제46조의3 제1호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거장기 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2.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건축물을 건축할수 없는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는 토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지 여부.

회답

2.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건축물을 건축할수 없는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소득세법 제23조제2항제2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46의3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46의3조제1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18의3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건축법 시행령 제70조제1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245 (1990.07.02 회신), "건축할 수 없는 토지도 장기보유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667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6671)
원 제목: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는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이 되는 것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