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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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 해석 목록 277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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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국외 활동 운동선수의 거주자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주로 활동하는 운동선수가 소득세법상 거주자인지 판단하는 기준을 물었다. 거주자 여부는 거주기간, 직업, 국내 가족과 국내 자산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로 판단한다. 한·미 양국 거주자라면 항구적 주거부터 이해관계의 중심지, 일상적 거소, 시민권 순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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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국내외에서 일한 비거주자 급여는 국내원천소득인가?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 비거주자가 국내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급여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를 묻는다. 국외 근로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지만 국내 근로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 근로자가 거주자라면 외국인 거주자에 대한 제한을 제외하고 국내외 모든 소득에 납세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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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국외 근무 비거주자의 스톡옵션 이익은 국내원천소득인가?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만 근로한 비거주자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이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국내모회사에서 받은 선택권이라도 행사이익은 국내원천소득이 아니어서 국내 과세되지 않는다. 해외자회사에 고용되어 근로를 전적으로 국외에서 제공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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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국외 지급 급여도 국내에서 과세되나?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기 거주 외국인이 국내 근로 대가를 외국법인에서 국외로 받은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급여는 국내원천소득이므로 국내에서 소득세가 과세된다. 국외 지급 여부와 관계없으며 단기 거주 외국인에 관한 단서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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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국내외 바둑대회 상금은 어떻게 국내소득으로 나누나?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 바둑기사가 국내외 바둑대회 참가 대가를 받은 경우 소득 구분을 묻는다. 국내 개최 대회 참가 대가는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한다. 구분이 불분명하면 국내 수행 용역 대가를 대국 회수 등 합리적 기준으로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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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미국 거주자의 내국법인 주식 양도소득은 과세되나?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 거주자가 내국법인 주식을 양도할 때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조세조약상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해당 소득은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비과세·면제를 받으려면 거주자증명서 등을 붙인 신청서를 소득지급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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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금융소득 산출세액에서 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하나?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소득 원천징수세율로 계산된 산출세액에서 국외근로소득의 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다른 종합소득의 산출세액 없이 금융소득 관련 세액만 산출된 경우에는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공제한도는 기본세율로 계산한 산출세액에 국외원천소득의 종합소득금액 비율을 적용해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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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의 국외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국외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 계산방법을 물었다. 국외근로소득에서 그 소득에 대응하는 근로소득공제액을 차감해 계산한다. 차감액은 전체 근로소득공제액 중 국외근로소득에 대응되는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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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일본 거주자 기술용역 대가는 원천징수하나?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기술지도 용역 대가의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노하우이면 총액에 10%를 적용하고, 인적용역이면 일정 요건에서 국내 과세하지 않는다. 소득 구분은 용역의 실질내용과 전문지식·기능의 통상적 활용 여부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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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미국 LLC를 통해 받은 소득은 무엇으로 구분하나?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미국 LLC를 통해 국내 비상장법인 주식 양도소득을 분배받을 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거주자가 LLC로부터 분배받은 소득은 배당소득에 해당한다. LLC가 미국 내 LP에 투자하고 그 LP가 대한민국 비상장법인 주식을 양도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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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특정금전신탁의 해외 납부세액도 공제받을 수 있는가?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금전신탁이 인도네시아에서 낸 세액을 수익자가 외국납부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은 소득세나 법인세 신고 시 해당 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공제액은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10%를 한도로 적법하게 납부한 세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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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중국 파견직원 급여에 외국납부세액공제가 되나?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국 파견직원의 국내 지급 급여에 대한 비과세와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국외근로 보수는 월 100만원 이내에서 비과세하며, 중국의 과세가 적법하면 외국납부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외국납부세액은 국외원천소득이 과세표준에 산입된 기간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필요경비로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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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비거주 후 받은 국내근로 성과급도 국내원천인가?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근로 후 비거주 상태에서 받은 성과급이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외국모회사에서 받은 성과급도 국내원천 근로소득으로 과세한다. 성과급이 국내자회사 파견기간의 국내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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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비과세 외국법인 소득의 명세서 미제출은 가산세 대상인가?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 유가증권 양도소득의 신청서와 지급명세서를 내지 않은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비과세·면제신청서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소득세법상 해당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한·미 조세조약에 따라 비과세되는 소득을 외국법인에게 지급한 거주자의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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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법인이 대신 낸 외국소득세도 세액공제되는가?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법인이 대신 납부한 외국소득세의 세액공제와 국외근로소득 해당 여부를 물었다. 조세조약상 면제되는 세금을 대신 낸 경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고 국외근로소득 수입금액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급여·차량지원비·사택지원비 중 국외근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은 국외원천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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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국외 근무 비거주자의 주식매수선택권 이익은 국내원천소득인가?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만 근무한 비거주자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이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행사이익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외자회사에 고용된 비거주자가 국외에서만 근로하고 국내모회사에서 선택권을 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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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한국 파견 호주인 근로자는 국내 거주자인가?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에 파견된 호주인 근로자가 한국의 거주자인지 물었다. 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은 거주자이며 한-호주 조세조약의 해당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국내 가족과 자산 등 객관적 사실에 따라 거주자 여부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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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비거주자의 고정된 용역 장소는 고정사업장인가?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독립적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장소가 고정사업장인지 묻는 사안이다. 중요하고 본질적인 활동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수행하는 고정된 사업장소는 고정사업장에 해당한다. 실제 존재 여부는 사업활동 내용과 국내 고정 장소·시설 등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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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중국 파견 직원의 국내 지급 급여도 국외원천소득인가?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국 파견 직원에게 국내에서 지급한 급여가 국외원천소득에 포함되는지를 묻는 내용이다. 국내에서 지급받는 국외근로소득도 국외원천소득에 포함되며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거주자 여부는 거주기간·직업·가족·국내 자산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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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세계기전 대국료와 상금은 국내원천소득인가?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 바둑기사의 세계기전 대가와 외국법인의 국외 방송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국외 대국 대가는 해당하지 않고 국내 대국 대가는 해당하며, 국외 방송대가는 국내원천사업소득이 아니다. 일본·중국 거주자는 조세조약상 문화교류 활동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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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캐나다 골프스윙 전문가의 용역대가는 과세되나?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캐나다 거주 골프스윙 진단 전문가가 국내에서 받은 용역대가의 소득구분과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이며 고정시설이 있거나 일정 체류기간을 초과하면 국내에서 과세된다. 국내 체류 기준은 해당 회계연도에 개시하거나 종료하는 12월 중 총 183일을 초과하는 기간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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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단기 거주 외국인의 일본 퇴직금은 어디까지 과세되는가?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기 거주 일본국적자가 일본에서 받은 퇴직금의 국내 과세 범위 등을 물었다. 퇴직금 중 국내근무기간 상당액만 국내에서 퇴직소득세로 과세하며 확정신고해야 한다. 해당 소득은 원천징수하지 않고 외국납부세액공제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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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국내 상장 전 외국법인 주식 양도는 국내에서 과세되나?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국내 상장 전 외국법인 주식을 양도한 소득의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양도소득은 국내원천 유가증권양도소득에 해당하지 않아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외국법인의 주주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이고 상장 전에 일부 주식을 양도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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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미국 초청교수의 용역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는가?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 교수가 국내 과학기술원에 제공한 강의와 부수 용역의 대가가 면세되는지를 묻는다. 강의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지만 나머지 용역대가는 일정 조건에서 과세된다. 나머지 용역은 독립적 인적용역에 해당하므로 대가가 미화 3천불을 초과하면 국내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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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일본법인이 부동산주식을 저가 양도하면 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이 내국법인에 주식을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도할 때 소득 계산방법을 물었다. 해당 일본법인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은 법인세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국내사업장이 없고 양수인인 내국법인과 특수관계가 없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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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보관·인도만 하는 보세창고는 국내사업장인가?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반제품을 보관·인도하는 보세창고가 국내 사업장인지 묻는다. 단순 보관·인도만 하고 영업활동을 국외에서 수행하면 국내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이 법정 장소를 두면 부가가치세법상 국내 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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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외국법인의 보세창고가 국내사업장인가?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반제품을 보관ㆍ인도하는 국내 보세창고가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국내의 일정한 장소를 둔 외국법인은 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보되 해당 창고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단순 보관ㆍ인도만 국내에서 하고 광고ㆍ판촉 등 영업활동을 국외에서 하면 국내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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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소득세법상 외국인에 영주권자가 포함되나?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세법상 외국인의 범위에 대한민국 국적의 외국 영주자가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면서 외국에 영주하는 자는 외국인에 포함되지 않는다. 판단 근거는 「소득세법」 제3조제1항의 외국인 범위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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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일본에서만 근무하는 일본 거주자 급여는 국내 과세되는가?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일본에서만 일하는 일본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급여의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내국법인의 임원이 아니라면 해당 급여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므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일본에서만 업무를 수행하는 일본 거주자라는 조건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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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인도에서 한 수출알선 수수료는 국내원천소득인가?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도에서 수행한 수출알선용역의 수수료가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알선 역할을 전적으로 인도에서 수행했다면 수수료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다. 용역 제공자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인도의 알선업자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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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국외근로자의 스톡옵션 이익은 국내소득인가?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만 근로한 비거주자의 퇴직 후 스톡옵션 행사이익이 국내원천소득인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행사이익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아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국외 근로의 대가로 스톡옵션을 부여받아 퇴사 후 행사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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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사우디 감면세액도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가 되나?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감면받은 국외원천소득 세액에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공제는 조세조약이 정한 범위에서 적용되며 사우디의 경우 일정한 사업이윤의 면제·감면에 한정된다. 경제개발 목적의 외국인 투자 촉진을 위한 한시적 감면이어야 하고 인적용역 수행은 사업이윤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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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캐나다 현지 발음평가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나?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캐나다 거주자의 인터넷 영어발음 평가 대가가 국내에서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국내에 체류하지 않고 독립된 자격으로 캐나다 현지에서 용역을 제공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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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영어봉사 장학생 활동비는 과세되나?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통령 영어봉사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활동비 등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숙박비·체재비 등을 제외한 활동비는 국내원천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국내 과세 여부는 해당 장학생의 국가와 관련된 조세조약에 따라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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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미국 거주자의 급여는 국내에서 과세되나?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 거주자가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급여의 국내 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미국에서 전적으로 근로한 대가는 과세되지 않고 국내 근로 대가도 조약상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과세되지 않는다. 미국 내 근로의 경우 임원은 제외되며 국내 근로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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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외교관 배우자의 공예품 대가는 과세되나?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한 미국외교관 배우자의 공예품 판매·전시 대가가 국내에서 과세되는지 물었다. 국외 제작품 판매대가는 과세되지 않지만 국내 제작품 대가는 일정 조건에서 과세된다. 전시 대가는 사용료소득이며 판매·전시 대가에는 각각 제시된 세율로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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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브라질 회사채 이자는 국내에서 과세되나?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브라질 기관 또는 회사가 발행한 채권 이자의 국내 과세와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물었다. 조약상 기관 발행분은 일정 요건에서 비과세지만 그 밖의 브라질 회사 발행분은 국내 과세된다. 거주자의 종합과세 여부와 외국납부세액공제는 각 소득세법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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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일본거주자의 기술지도 대가는 사용료인가 인적용역인가?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거주자가 국내 기술지도용역을 수행하고 받는 대가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를 물었다. 노하우 대가는 사용료소득이고 통상적인 전문지식·기능을 활용한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이다. 인적용역은 고정시설과 국내 체류기간 요건에 따라 국내 과세 여부와 원천징수 의무가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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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비거주 체육인의 경기 참가 대가는 과세되나?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 체육인의 국내외 프로경기 참가 대가에 대한 과세를 물었다. 국외 경기 대가는 과세되지 않고 국내 경기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으로 원천징수한다. 일본 또는 중국 거주자가 해당 조세조약의 면제 요건을 충족하면 국내에서도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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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일본 파견직원이 국내에 183일 넘게 근무하면 과세되나?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 직원이 국내 자회사에 파견되어 받는 근로대가의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 체류일수가 183일을 초과하면 우리나라에서 과세할 수 있다. 납세조합 가입 시 조합이 징수하고 미가입 시 본인이 다음 연도 5월에 신고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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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캐나다 비거주자의 골프회원권 양도는 과세되나?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캐나다 거주 비거주자가 골프회원권을 양도할 때 국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국내원천소득에는 해당하지만 조세조약 제13조 제7항의 경우 외에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한･캐나다 조세조약」 제13조 제6항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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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외국법인의 자본전입 주식은 배당소득인가요?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잉여금 자본전입으로 취득한 주식의 배당소득 여부와 세액공제를 물었다. 해당 주식 등의 가액은 배당소득이며 거주자에게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는다. 원화환산에는 배당소득 수입시기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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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캐나다 원어민 보조교사의 보수는 국내 과세되나?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캐나다 거주자인 원어민 보조교사가 국내 교육기관에서 받는 보수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협약상 세 가지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국내에서 과세할 수 있다. 이 경우 지급자는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해야 하며 일부 공제는 배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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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독일회사에서 받은 국내 근로대가는 어떻게 과세하나?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인이 독일회사에 고용되어 국내에서 근로하고 받은 대가의 과세와 신고 방법을 물었다. 거주자가 국내사업장을 통해 받으면 갑종근로소득이고, 외국법인에서 직접 받으면 을종근로소득이다. 비거주자는 관련 계산 규정을 준용하되 조세협약상 거주지국만 과세할 수 있으면 국내에서 과세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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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비거주자가 된 뒤 주식을 팔면 국내에서 과세되나?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취득한 내국법인 주식을 비거주자가 된 뒤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이고 지급자는 지급 시 원천징수해야 한다. 조세협약이 거주지국에만 과세권을 부여하면 우리나라에서는 과세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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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카나다 거주자는 이중과세를 어떻게 피하나?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카나다 거주자의 특정소득이 한국과 카나다에서 이중과세될 때 회피방법을 물었다. 한국에 납부한 소득세를 거주지국인 카나다의 조세에서 세액공제해 이중과세를 피한다. 「한․카나다 조세협약」 제22조 제2항에 따른 방법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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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호주 기술자의 국내 용역대가는 과세되나?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호주 거주자가 국내에서 제공한 인테리어 기술용역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통상적인 독립적 인적용역이지만 국내 고정시설이 없다면 우리나라에서 과세할 수 없다.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한 용역이며 정규적으로 이용 가능한 고정시설이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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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캐나다 거주자의 국내주식 양도는 과세되나?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캐나다 거주자가 내국법인 주식을 양도해 얻은 소득을 국내에서 과세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실질적 이익관계가 없으면 국내 과세가 불가하고, 있으면 소득세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양도자가 단독 또는 특수관계인과 함께 해당 종류 주식을 25% 이상 소유하면 실질적 이익관계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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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외국인의 벤처투자조합 양도소득은 과세되나?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의 한국벤처투자조합 관련 양도소득이 국내 과세되는지 물었다. 조합이 창업자나 벤처기업에 출자해 얻은 주식·출자지분의 양도소득은 국내에서 과세된다. 비거주자는 소득세법, 외국법인은 법인세법의 국내원천소득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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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미국 거주자의 토사석 채취권 양도소득은 어떻게 납부하나?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 거주자가 국내 토사석 채취권을 양도한 소득의 납세의무를 물었다. 해당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내에서 취득한 토사석 채취에 관한 권리를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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