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거주자의 급여는 국내에서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63회신일 2008.05.30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미국 거주자의 급여는 국내에서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5.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5.30

미국에서 전적으로 근로한 대가는 과세되지 않고 국내 근로 대가도 조약상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과세되지 않는다.

미국 거주자가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급여의 국내 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미국에서 전적으로 근로한 대가는 과세되지 않고 국내 근로 대가도 조약상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과세되지 않는다. 미국 내 근로의 경우 임원은 제외되며 국내 근로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3조 소득세법 제119조제7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2.2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3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3조(과세소득의 범위) 소득세는 거주자에 있어서는 이 법에 규정하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며, 비거주자에 있어서는 제119조에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만 과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거주자에게는 이 법에서 규정하는 모든 소득에 대해서 과세한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에게는 과세대상 소득 중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의 경우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2.2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19조 제7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7. 국내에서 제공하는 근로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근로의 대가로서 받는 급여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7. 국내원천 근로소득: 국내에서 제공하는 근로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의 대가로서 받는 소득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미국 거주자가 내국법인을 위하여 미국 또는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다. 미국 내에서 전적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임원이 아닌 근로자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미국거주자가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급여는 「한ㆍ미 조세조약」 제19조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국내에서 소득세를 면세함.

본문(원문)

미국 거주자가 내국법인을 위하여 전적으로 미국 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임원의 경우 제외)는 「소득세법」 제3조 및 「같은 법」 제119조 제7호에 따라 국내에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나,

미국 거주자가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119조 제7호 및 「한ㆍ미 조세조약」 제19조 제1항에 따라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같은 조약」 제19조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국내에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미국 거주자가 내국법인을 위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의 국내 소득세 과세 여부.

회답

미국 거주자가 내국법인을 위하여 전적으로 미국 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임원의 경우를 제외하고 「소득세법」 제3조 및 「같은 법」 제119조 제7호에 따라 국내에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미국 거주자가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119조 제7호 및 「한ㆍ미 조세조약」 제19조 제1항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입니다. 다만, 「같은 조약」 제19조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면 국내에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한ㆍ미 조세조약 제19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소득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119조제7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한ㆍ미 조세조약 제19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같은 조약 제19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63 (<time datetime="2008-05-30">2008.05.30</time> 회신), "미국 거주자의 급여는 국내에서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867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8679)
원 제목: 미국 거주자가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급여의 소득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