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 체육인의 경기 참가 대가는 과세되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 체육인이 국내 또는 국외에서 개최되는 프로운동경기에 참가하고 대가를 받는다.

국내사업장이 없으며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체육인이 국외에서 개최되는 프로운동경기에 참가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우리나라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3의 1)과 관련하여 국내사업장이 없으며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체육인이 국외에서 개최되는 프로운동경기에 참가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3의 2)와 관련하여 국내사업장이 없으며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체육인이 국내에서 개최되는 프로운동경기에 참가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119조 제6호에서 규정하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그 대가를 지급하는 자는 「소득세법」 제15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의 20%(주민세 2%별도)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당해 체육인이 일본거주자로서 「한ㆍ일 조세조약」 제17조 제1항 나호나 제2항 나호에 해당하는 경우와 「한ㆍ일 조세조약 의정서」 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해 체육인이 중국거주자로서 「한ㆍ중 조세조약」 제17조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 체육인이 국내외 프로운동경기에 참가하고 받는 대가의 과세 여부.

회답

1. 질의3의 1): 국외에서 개최되는 프로운동경기에 참가하고 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3조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2. 질의3의 2): 국내에서 개최되는 프로운동경기에 참가하고 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119조 제6호의 인적용역소득이며, 지급자는 「소득세법」 제15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지급액의 20%(주민세 2% 별도)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3. 다만 일본거주자가 「한ㆍ일 조세조약」 제17조 제1항 나호나 제2항 나호 또는 「한ㆍ일 조세조약 의정서」 제2조에 해당하거나, 중국거주자가 「한ㆍ중 조세조약」 제17조 제3항에 해당하면 우리나라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04 (2008.03.06 회신), "비거주 체육인의 경기 참가 대가는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6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