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1,411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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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51 매입한 임대부동산도 건설비상당액을 공제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한 임대용 부동산의 총수입금액 계산 시 건설비상당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신축 부동산뿐 아니라 타인에게 매입한 임대용 부동산도 공제할 수 있다. 공제 대상 건설비상당액에서는 토지가액을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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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52 예치 보증금 이자는 어떤 소득으로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투자기관이 현금 예치 보증금에 지급하는 이자의 소득구분과 원천징수세율을 물었다. 해당 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며 법인과 개인 모두 25%의 세율을 적용한다. 소득세법상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한다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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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53 배우자가 납입한 개인연금저축도 합산 공제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합산대상배우자가 납입한 개인연금저축을 주된 소득자의 과세표준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에는 해당 저축금액을 공제하지 않는다. 배우자의 다른 소득에 대해서는 납입액의 100분의 40을 72만원 한도로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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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54 배우자 납입 개인연금은 누가 공제받나? 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합산대상 배우자가 납입한 개인연금 저축금액의 종합소득 공제 여부를 물었다. 주된 소득자의 과세표준에서는 공제되지 않지만 배우자의 다른 소득 계산 때는 공제할 수 있다. 배우자의 다른 소득에서는 납입액의 100분의 40을 72만원 한도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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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55 새 공시지가 고시 전 양도에는 어떤 지가를 쓰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로 분할된 토지를 새 개별공시지가 고시 전에 양도할 때 적용할 기준시가를 물었다. 새로운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는 직전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분할된 B토지의 단위당 기준시가는 제시된 산식에 따라 1,050,000/㎡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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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56 비상장 금융회사 주식을 팔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비상장 시중금융회사 주식을 양도할 때 과세와 계산 방법을 물었다. 개인이나 법인에게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시행령에 따라 평가한 기준시가로 계산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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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57 토지 매매차익 예정신고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시 산출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예정신고에는 양도소득세율을, 과세표준확정신고에는 기본세율을 적용한다. 추계결정 시 매매가액에 해당 업종의 표준소득률을 곱해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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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58 부속병원과 우유사업소 기부금은 모두 공제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의 부속병원과 우유사업소에 낸 기부금의 특별공제 여부를 물었다. 부속병원 기부금은 공제대상이지만 우유사업소 기부금은 공제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로소득이 있는 개인이 지출한 기부금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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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59 대금청산일을 모르면 토지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의 취득시기와 B주택 양도 시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금청산일이 확인되면 그날, 확인되지 않으면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A건물 철거 후 B주택 양도는 양도일 현재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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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60 세법상 다가구주택은 어떤 주택인가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 소득세법상 다가구주택에 해당하는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다가구주택은 같은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주택을 말한다. 구 소득세법과 동시행령이 적용되는 다가구주택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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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61 업무상 부상 위자료에 소득세가 과세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가 작업 중 사고로 받은 부상 관련 위자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용자로부터 받은 해당 위자료에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다목에 따른 비과세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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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62 노조에 일괄 지급한 일용급여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송업체가 항운노조에 급여를 일괄 지급할 때 원천징수 방법과 지급조서 제출의무를 물었다. 실제 근로인원의 1인당 일용급여를 기준으로 소득세를 원천징수·납부해야 한다. 해당 소득에 대한 지급조서는 제출의무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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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63 재개발로 한 주택이 멸실되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로 2주택 중 한 주택이 멸실된 상태에서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나머지 주택이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재개발아파트를 분양취득한 뒤에는 2주택에 해당하므로 어느 주택을 먼저 양도해도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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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64 비거주자의 양도소득세에 방위세도 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자산 양도로 납부하는 양도소득세에 방위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양도소득세에는 방위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대상 자산은 구 소득세법에 규정된 자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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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65 직장공동보육시설 교육비도 특별공제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공동보육시설에 납부한 교육비의 특별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해당 시설에 납부한 교육비는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없다. 영,유아보육법상 시설은 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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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66 교육비공제 대상 유치원은 어디까지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육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유치원의 범위를 물었다. 교육법시행령에 따라 인가받은 유치원만 교육비공제 대상이다. 소득세법상 교육비 공제 규정과 교육법시행령상 인가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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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67 근로자가 제공받은 식사는 과세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가 제공받는 식사 또는 기타음식물이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근로자가 제공받는 식사 또는 기타음식물은 비과세소득이다.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너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2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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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68 신축주택 임대 후 양도소득은 사업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업자가 판매용 주택을 임대한 뒤 양도할 때 소득 구분을 물었다. 판매되지 않아 일시 임대한 후 양도한 소득은 사업소득이고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한 소득은 양도소득이다. 부동산매매업자 세액계산 특례는 건설업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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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69 접대부 소득 지급자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있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접대부가 받는 소득이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소득은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이 아니며 지급자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없다. 소득세법과 같은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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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70 등기 없이 유상 이전하면 미등기 전매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 없이 자산을 이전한 거래가 미등기 전매로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미등기양도자산의 해당 여부와 사실상 유상이전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조사가 필요하다. 양도는 등기와 관계없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이며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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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71 비거주자의 이자소득은 근로소득과 합산하나?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근로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의 금융기관 이자를 종합과세하는지 물었다. 해당 이자소득은 근로소득과 종합하여 과세하지 않는다. 소득세법 제121조 제3항이 그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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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72 부동산 양도 특별부가세 신고를 생략할 수 있는가? 법인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이 없는 비영리내국법인의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한 신고 특례를 물었다.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와 납부를 하면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예정신고·납부를 하지 않아도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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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73 5가구 이상 임대한 다가구주택도 소유주택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을 5가구 이상 임대할 때 장기임대주택과 소유주택 판정방법을 물었다. 신고 후 임대를 개시한 상태에서 3년 이상 보유한 다른 주택을 양도하면 장기임대주택은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건축기준에 따라 허가받은 다가구주택은 1가구를 1호로 보며 5가구 이상 임대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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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74 사무실로 바꿨다 다시 주택으로 팔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을 사무실로 변경했다가 다시 주택으로 변경해 양도한 경우를 물었다. 다시 주택으로 용도변경하여 양도하면 용도변경일 이후 3년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비과세된다. 최초에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춘 주택이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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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75 임대보증금 반환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보증금 반환에 사용한 은행차입금 이자 등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물었다. 사업에 직접 사용된 차입금 이자는 사업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소득의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월세 전환을 위한 보증금 반환 차입금 이자와 지연반환 지체상금도 직접 사용된 경우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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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76 전환사채로 준 상여금은 언제 손금산입하나? 법인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잉여금 처분일과 전환사채 또는 자기주식으로 지급하는 상여금의 손금산입시기를 물었다. 상여금의 손금산입시기는 전환사채 또는 자기주식으로 지급하기로 결정한 날이 속한 사업연도이다. 잉여금 처분 결정일은 주주총회 등의 결의로 실제 결정된 날이며 주식배당의 지급의제일은 현금배당과 같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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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77 조경시설물 판매소득에는 소득세가 과세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경시설물을 판매하고 얻은 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판매업자나 건설업자의 판매소득은 사업소득이나, 해당 사업을 하지 않는 거주자의 별장 내 시설물 판매소득은 과세하지 않는다. 정원수·정원석 등의 판매자가 해당 사업을 영위하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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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78 외국인근로자의 경비보전 보조비는 비과세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근로자가 해외근무 경비 보전 명목으로 받는 보조비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정 요건을 갖춘 보조비는 월정급여액의 100분의 20 이내에서 비과세된다. 통상 급여 외에 사규 또는 급여기준에 따라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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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79 임대 토지 일부 증여 시 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토지·건물 중 토지 일부를 증여할 때 평가방법을 물었다. 전체 평가액을 토지와 건물의 시가 비율로 안분하고 증여 토지 부분의 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수증자가 안분된 임대보증금을 부담하면 채무를 공제하되 그 상당액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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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80 캐나다 영주권자가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는가?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캐나다 영주권자가 가족과 귀국해 약 2년간 직업을 가진 경우 국내 거주자인지 물었다. 주민등록 유무와 관계없이 국내거주자이며, 양국 거주자라면 조세조약에 따라 한국 거주자로 판단한다. 국내에 1년 이상 거소를 두었고 항구적 주거와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국내에 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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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81 유치원 자녀 교육비는 얼마나 공제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자가 유치원 자녀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원아인 자녀의 교육비는 1인당 연 70만원 한도로 특별공제된다.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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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82 프랑스에서 한 디자인 용역대가는 국내 과세되는가?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랑스회사의 상품도안 및 디자인 용역대가가 국내에서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주된 용역이 프랑스에서 수행되고 성과물 소유권이 내국인에게 귀속되면 국내 과세되지 않는다. 그 대가는 인적 용역소득이지만 한․불 조세조약에 따라 과세하지 않는다는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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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83 비거주자 수입알선수수료는 국내에서 과세되는가?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상품 판매수익의 일정 비율을 비거주자에게 지급할 때 국내원천소득과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국내 알선 대가는 활동 성격과 상대국에 따라 달라지고, 국외 알선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다. 사업의 주된 활동인지, 국내사업장 유무, 러시아인인지 일본인인지에 따라 과세 방식이 나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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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84 담보채무를 인수한 부담부증여의 증여세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상속증여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담보채무를 수증자가 부담하는 증여계약의 증여세 과세가액과 관련 과세를 물었다. 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에 증여세를 과세하고 채무액 상당 부분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채무 부담이 증여계약서에 나타나야 하며 직계존·비속 간 소비대차는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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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85 판결로 법인에 준 지연손해금도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판결에 따라 법인이나 개인에게 지급하는 지연손해금의 소득구분과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법인에게 지급하면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지만 개인에게 지급하면 원천징수 대상이다.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개인 지급분에는 소득세법 제127조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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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86 판결로 재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권이전 소송의 판결로 취득하거나 환원되어 재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해당 자산의 대금을 각각 청산한 날이 취득시기가 된다. 소송 판결이나 소유권 환원 여부와 관계없이 대금 청산일 원칙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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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87 일시적 2주택 비과세와 양도의 요건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의 비과세 요건과 법인에 부동산을 이전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3년 이상 보유한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나 법인에 유상 양도하면 과세된다. 양도는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매도·교환·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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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88 계약 해지 때 지급한 보증금 이자는 어떤 소득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 해지 시 보증금 예치기간에 지급하는 이자의 소득구분 등을 물었다. 해당 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인 이자소득이며 25% 세율로 원천징수한다. 지급조서 제출 시 금융기관 등의 예금에 관한 면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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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89 증축 주택의 부수토지는 언제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용주택의 주택부분을 증축했을 때 비과세되는 부수토지 범위를 물었다. 증축된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지 않으면 증가한 주택부수토지는 비과세되지 않는다. 이는 증축으로 인해 증가된 주택부수토지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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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90 장기임대주택은 소유주택에서 제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의 소유주택 제외 요건과 관련 계산 및 과세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5호 이상의 국민주택 소유자가 신고 후 임대를 개시한 주택은 1세대1주택 판정에서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고급주택 부수토지의 범위를 초과하는 토지는 별도의 과세대상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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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91 신축 상가 분할등기와 매매차익은 어떻게 신고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용 신축 상가의 지분별 분할등기와 토지등 매매차익 신고 방법을 물었다. 분할등기 당시 시가를 총수입금액에 넣고, 매매차익은 정해진 기한까지 예정신고·납부한다. 예정신고자도 확정신고 기한 내 실제 매매가액과 비용 등을 반영해 확정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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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92 수용보상금 공탁 시 잔금청산일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률상 수용에서 보상금을 공탁한 경우 잔금청산일과 양도시기를 물었다. 대금청산 전 공탁하면 공탁일이 잔금청산일이며, 재결보상금을 받으면 그 수령일로 본다. 다만 그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등기 접수일이 양도 및 취득시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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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93 매매대금 연체이자는 필요경비에 들어가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대금 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 등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연체 이자상당액은 취득가액이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고, 비거주자도 거주자와 같은 방법으로 과세한다. 감면조건 불이행 시 부과제척기간은 감면세액 징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기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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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94 공유자별로 실가와 기준시가를 달리 쓰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토지 양도 시 공유자마다 결정방법을 달리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양도소득세는 공유자별로 산정하며 무신고자는 기준시가로 산정한다. 한 공유자의 실지거래가액 신고 효력은 신고하지 않은 다른 공유자에게 미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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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95 지분 주택 보유 시 경락 양도도 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지분을 보유한 세대의 다른 주택이 경락으로 양도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택 지분도 1주택으로 보므로 1세대2주택에 해당해 경락 양도소득에 과세된다.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시 지분 소유도 주택 한 채를 소유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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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96 외화증권 이자·배당은 누가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발행 채권·증권의 이자와 배당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 등을 물었다. 거주자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증권회사가 국내 원천징수의무자이다. 수입시기는 관련 규정에 따라 판단하고 원화환산은 수입시기 현재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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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97 면제받은 증여농지를 전용하면 세액을 징수하는가? 조세특례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를 면제받은 농지를 전용하거나 대토하는 경우 면제세액 징수 여부를 물었다. 5년 이내 양도하거나 직접 영농하지 않으면 면제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징수한다. 자경기간 합계가 8년이 되는 대토의 경우에는 면제세액을 징수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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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98 같은 세대원이 주택과 토지를 나눠 가져도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세대원이 주택과 토지를 각각 또는 공동 소유할 때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1세대이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이 판단은 주택과 토지를 같은 세대원이 각각 또는 공용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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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99 직장주택조합 주택은 언제부터 3년을 보유해야 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주택조합 조합원이 취득한 한 채를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용검사필증 교부일 등부터 3년 이상 보유한 뒤 양도하면 비과세받을 수 있다. 거주하지 않은 기간과 미등기 상태의 보유기간도 3년 보유기간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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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00 확정신고기한 후 기준시가로 바꿀 수 있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으로 예정신고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변경신고할 수 있는지 물었다. 확정신고기한까지 정해진 신고서로 변경하면 적법하지만 기한이 지나면 적법하지 않다. 새 감면신청서는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일까지 제출하면 해당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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