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의 양도소득세에 방위세도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317회신일 1996.10.15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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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비거주자의 양도소득세에 방위세도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10.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10.15

해당 양도소득세에는 방위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비거주자가 자산 양도로 납부하는 양도소득세에 방위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양도소득세에는 방위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대상 자산은 구 소득세법에 규정된 자산이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23조제1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6.08.14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산림소득은 조림한 기간이 5년이상인 임지의 임목의 벌채 또는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비거주자가 구 소득세법에 규정된 자산을 양도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비거주자가 납부하는 양도소득세에 대한 방위세는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구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에 규정된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비거주자가 납부하는 양도소득세에 대한 방위세는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거주자가 자산 양도로 납부하는 양도소득세에 방위세가 과세되는지.

회답

구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에 규정된 자산의 양도로 비거주자가 납부하는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는 방위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소득세법 제23조제1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317 (<time datetime="1996-10-15">1996.10.15</time> 회신), "비거주자의 양도소득세에 방위세도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67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6676)
원 제목: 비거주자가 납부하는 양도소득세에 대한 방위세의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