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대부 소득 지급자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2774회신일 1996.10.07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접대부 소득 지급자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10.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10.07

해당 소득은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이 아니며 지급자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없다.

접대부가 받는 소득이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소득은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이 아니며 지급자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없다. 소득세법과 같은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15호 소득세법 제184조제1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6.08.14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5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5.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5. 교육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은 제외한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6.08.14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84조 제1항: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접대부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 관한 질의이다.

질의요지

접대부가 지급받는 소득은 원천징수 되는 사업소득이 아니므로 동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원천징수의무가 없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접대부가 지급받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15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8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이 아니므로 동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원천징수의무가 없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접대부가 지급받는 소득이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인지 여부.

회답

접대부가 지급받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15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84조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이 아니므로, 해당 소득을 지급하는 자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15호 (사업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184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2774 (<time datetime="1996-10-07">1996.10.07</time> 회신), "접대부 소득 지급자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59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5597)
원 제목: 접대부가 지급받는 소득이 원천징수 되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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