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213조 지급명세서 등의 제출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건 · 결정 7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소득세법 시행령 전체

기관 회신 1건

• 노조에 일괄 지급한 일용급여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1996.10.15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2858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경비를 「소득세법」상 판매원들의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으로 보아 원천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0서0879 · 2021.04.22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한 급여인지 임가공 용역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15구1785 · 2015.06.16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득의 구분을 잘못하여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였다 하여 지급명세서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4서3083 · 2014.10.31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일용근로소득으로 보아 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4전2397 · 2014.07.23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지급명세서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4중1786 · 2014.05.26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소득처분에 대한 귀속자의 적정성 여부(기각)
  국심2005중0775 · 2005.07.05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근로소득 지급조서미제출시 가산세 적용 여부(기각)
  국심1999부2797 · 2000.02.26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