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 토지 일부 증여 시 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에서 건물과 토지에 대한 임대료 등의 귀속이 구분되지 않는다. 토지 일부를 증여하고 수증자가 안분 계산된 임대보증금을 부담하기로 한다.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건물과 토지에 대한 임대료 등의 귀속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재산의 평가는 전체 평가액을 토지와 건물의 시가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적용하는 것이고, 그 토지부분 중 증여부분에 상당하는 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함

1.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의2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건물과 토지에 대한 임대료 등의 귀속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재산의 평가는 전체 평가액을 토지와 건물의 시가(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같은령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적용하는 것이고, 그 토지부분 중 증여부분에 상당하는 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2. 위와 같은 방법에 의하여 안분계산된 임대보증금을 수증자가 부담하기로 하는 경우 그 채무액은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며, 전체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질의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토지·건물 중 토지 일부만 증여하는 경우의 가액평가방법.

회답

1.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의2 제6호에 따라 재산가액을 평가할 때 건물과 토지의 임대료 등의 귀속이 구분되지 않으면 전체 평가액을 토지와 건물의 시가 비율에 따라 안분함.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우면 같은령 제5조 제2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의 비율을 적용하며, 토지 중 증여부분에 상당하는 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함.

2. 위 방법으로 안분 계산된 임대보증금을 수증자가 부담하기로 하면 그 채무액은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함. 전체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 상당 부분에는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131 (<time datetime="1996-09-18">1996.09.18</time> 회신), "임대 토지 일부 증여 시 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