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1,411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
8,501 퇴직금 감소 보전 정산액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지급규정 개정으로 감소한 퇴직금의 기득권 보호를 위해 지급한 정산액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현재 근무 중인 직원에게 지급한 1개월분 급여상당액은 근로소득이다. 종전 규정에 따른 퇴직금보다 지급액이 감소하여 기득권 보호 차원에서 지급한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 |||||
8,502 추계한 부동산임대소득에서 이월결손금을 공제할 수 있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추계로 신고하는 부동산임대소득에서 사업소득의 이월결손금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묻는다. 해당 연도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면 이월결손금을 공제할 수 없다. 소득세법 제45조 제3항에 따른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 |||||
8,503 조합원 예탁금의 세금우대는 어떻게 적용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 예탁금에 대한 세금우대 적용방법을 물었다. 세금우대는 1인 1통장에 적용하며 나머지 통장은 일반통장으로 전환해야 한다. 1998년 4월 30일 현재 복수 통장 보유자는 1998년 8월 31일까지 한 통장을 선택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
8,504 부담부 증여자산의 면적과 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 증여자산의 양도소득세 산정 면적과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기준면적은 전체 면적에 부담부 증여가액이 전체 증여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다. 해당 자산의 양도차익은 관련 규정에 따른 기준시가로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
8,505 시설장 날인 납부증명서로 교육비공제가 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육시설장이 서명·날인한 납부증명서로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납부증명서는 보육료납부영수증이 아니므로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없다. 공제되는 보육비용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를 통해 납부한 비용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8,506 무통장입금한 보육료도 교육비 공제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로·무통장입금·계좌이체로 낸 보육료가 교육비 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보육시설의 보육료로 납부한 사실이 입증되면 보육비용을 공제받을 수 있다. 속셈·피아노·미술학원 등 영유아보육법상 보육시설이 아닌 곳의 수강료는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8,507 재개발 분양권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취득한 재개발아파트 분양권의 과세 및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분양권 양도소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실지거래 가액으로 과세한다. 양도가액에서 종전주택의 취득가액과 추가 건축비 등 필요경비를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 |||||
8,508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도 주택 수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시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의 주택 수 포함 여부를 물었다. 제155조 제3항에 따른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은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해당 판단은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 |||||
8,509 추계소득에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이 되나? 조세특례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추계조사로 소득금액을 결정·경정한 거주자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는지 물었다.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경정하는 때에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감면세액을 정해진 용도에 사용하지 않거나 폐업하면 이자상당가산액을 신고·납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
8,510 추계조사 결정에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이 되나? 조세특례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경정할 때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추계조사 결정·경정하는 경우에도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 감면받은 금액을 사용하지 않거나 폐업하면 이자상당가산액을 계산해 신고·납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
8,511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른 퇴직금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가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받은 퇴직금의 소득 구분을 묻는다. 해당 퇴직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근로자가 퇴직할 때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해 지급받는 금액이라는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 |||||
8,512 임대보증금과 월세는 임대소득에 어떻게 반영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자가 받은 전세보증금과 월세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전세금·보증금의 간주임대수입은 계산하지 않지만 월세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해당 월세수입에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8,513 재건축 전 분양권을 팔면 1주택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이 재건축 중일 때 부동산 취득 권리를 양도한 경우를 물었다. 기존주택 철거와 사업계획승인 후 새 주택 완성 전에 권리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양도소득은 관련 규정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 |||||
8,514 특허권 대여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과세자로 등록한 특허권 대여자의 세금계산서 교부와 종합소득세 신고를 물었다. 대여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종합소득금액이 있으면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한다. 특허권 대여업은 달리 분류되지 않는 기타 금융관련 서비스업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
8,515 자산 개량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인이 자산의 용도변경·개량·이용편의를 위해 지출한 비용의 공제 여부를 묻는 질의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할 때 양도인이 실질적으로 지출한 해당 비용은 필요경비에 포함된다. 구체적으로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8,516 국외 비거주자의 수출커미션은 국내에서 과세되는가?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의 비거주자인 한국인이 국내 수출상에게서 받는 수출커미션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출알선행위가 한국 내에서 수행된 경우에만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 수출알선행위를 한국 내에서 수행하지 않았다면 한국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8,517 대학생 연구보조비는 기타소득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학이 연구보조원에게 지급하는 연구보조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 연구보조업무를 수행한 대가는 과세대상 기타소득이다. 단순업무를 3개월 넘게 계속하면 일반근로자의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 |||||
8,518 연구소도 거주자 소득 지급 시 원천징수해야 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소가 내국인 거주자에게 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지급받는 사람이 내국인 거주자이고 지급액이 원천징수대상인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8,519 교수가 직접 받은 연구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수가 연구계약을 체결하고 연구대가를 직접 수령·관리할 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개인이 연구주체가 되어 직접 수령·관리한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대학의 중앙관리를 통해 받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
8,520 자경농지 면제와 농지대토 비과세 요건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자경농지 면제와 농지대토 비과세의 적용 범위를 물었다. 자경농지 면제는 재촌·직접 경작한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 토지에 적용한다. 농지대토 비과세도 양도일 현재 인근 지역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토지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8,521 자산이 사실상 이전되면 양도에 해당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물었다. 등기나 등록과 관계없이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면 양도에 해당한다. 주택 양도도 1세대1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 |||||
8,522 경품 아파트입주권의 기타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품으로 받은 아파트입주권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입주권은 기타소득이며 권리를 받은 날의 기타소득금액에 20%를 원천징수한다. 정상가액에서 확인 가능한 필요경비를 차감하고,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8,523 다음 해 납부한 의료보험료는 언제 공제하나요?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급여에서 공제한 의료보험료를 다음 연도에 납부한 경우의 공제시기를 물었다. 의료보험료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에서 공제한다. 의료보험법 제54조 제2항과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
8,524 미등기양도의 차익 계산과 세율은 무엇인가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기양도자산의 정의와 양도차익 계산 방법 및 세율을 물었다.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고 과세표준에 75%의 세율을 적용한다. 규정된 자산을 취득한 자가 취득 등기를 하지 않고 양도한 경우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 |||||
8,525 생계를 달리하는 배우자도 같은 세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계를 같이하지 않는 배우자와 부친을 1세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배우자는 생계를 같이하지 않아도 동일한 세대로 본다. 부친과 생계를 같이했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8,526 무신고 사업자의 소득금액은 어떻게 결정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사업자의 소득금액 결정과 매입비용의 처리를 물었다. 장부로 계산할 수 있으면 실지조사하고, 계산할 수 없으면 추계조사하여 결정한다. 실질적인 매입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으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 |||||
8,527 국내 연락사무소를 통한 급여는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국내 연락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 급여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연락사무소를 통하여 지급하는 급여는 갑종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국내 연락사무소가 소득세법상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 범위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 |||||
8,528 업무정지 중 받은 신탁이익도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투자신탁 위탁회사가 업무정지 중 받은 신탁이익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업무정지기간에 업무 및 재산관리인 명의로 예탁하고 받은 신탁이익은 원천징수가 면제된다. 증권투자신탁업법상 위탁회사에 대한 법인세법시행령과 시행규칙의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8,529 재건축 분양권 양도는 어떻게 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으로 기존주택이 철거된 뒤 분양권을 양도할 때 과세와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사업계획 승인 후 권리를 양도한 소득은 양도소득세 대상이며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다. 신축주택 취득일과 취득가액은 환지 전 주택과 부속토지를 기준으로 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
8,530 2주택자가 새 주택을 사면 일시적 특례를 받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주택 취득으로 일시적 2주택 또는 3주택이 된 경우 특례 적용 범위를 물었다. 일시적 2주택은 기한 내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되지만 3주택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양도기한은 원칙적으로 취득일부터 1년이며 1998년 4월 1일 이후 양도분은 2년이다. 근거 법령·조문
| |||||
8,531 표준소득률은 업종별로 적용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업종별로 적용하는지 일괄 적용하는지 물었다. 해당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한 표준소득률은 업종별 코드번호 단위로 적용한다. 요건을 갖춘 법인격 없는 임의단체는 1거주자로 보며 그 소득을 대표자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8,532 삭감 급여로 준 추가 퇴직금은 손금인가? 법인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삭감한 사용인 급여를 재원으로 추가 지급한 퇴직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묻는 내용이다.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퇴직금에 가산한 금액은 법인의 손금에 산입한다. 노사 합의로 급여를 일률적으로 삭감하고 퇴직 희망자에게 지급한 금액은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
8,533 사설 어학원 수강료는 비과세 학자금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설 어학원 수강 지원금이 비과세소득인 학자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설 어학원 수강을 지원하는 교육훈련비는 비과세 학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비과세 학자금은 원문에 열거된 학교·직업훈련시설의 공납금 중 시행령 요건을 갖춘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 |||||
8,534 소득공제되는 보육비용의 범위는?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보육비용의 범위를 물었다. 보육시설 운영기준에 따라 보육료불입통지서로 납부하는 보육비용을 말한다.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를 통해 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8,535 자진 사직 특별퇴직금은 퇴직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정 기간 내 자진 사직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특별퇴직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지급규정에 따라 불특정다수에게 지급하는 특별퇴직금은 퇴직급여에 해당한다. 재직 중 특수한 공로에 대한 공로금은 지급규정에 따른 금액이라도 근로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 |||||
8,536 자진사직자에게 준 퇴직보상금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기간 내 자진사직한 근로자에게 퇴직금에 가산해 지급한 퇴직보상금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불특정다수 근로자 대상 규정에 따른 퇴직보상금은 퇴직소득이지만, 특수한 공로의 대가는 근로소득이다. 퇴직금지급규정의 일정요건 충족 여부와 지급 사유에 따라 소득구분이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 |||||
8,537 근로소득 일부를 지급조서에서 누락하면 가산세는 얼마에 적용되는가? 법인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지급조서에 지급금액 일부를 누락한 경우 가산세 적용범위를 물었다. 가산세는 지급조서에서 누락한 금액에 대하여 부과한다. 법인이 제출한 근로소득지급조서에 근로소득지급금액 일부를 누락하여 기재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8,538 원인무효 등기를 말소하면 양도인가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인무효 판결에 따른 소유권말소등기가 자산의 양도인지 물었다. 판결에 따라 말소하면 당초 이전등기는 양도가 아니지만 새 약정으로 대가를 받으면 양도에 해당한다. 말소권자가 말소하지 않고 별도 대금을 받으면 새 약정에 따라 부동산이 유상 이전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
8,539 지하철 공사 토지사용료는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하철 건설을 위해 개인 토지를 대여하고 받은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묻는다. 해당 대가는 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한다. 지상권을 설정하지 않고 개인 소유 토지를 대여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8,540 내국법인에 지급한 기타소득도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에 지급하는 기타소득 금액이 원천징수 대상인지를 물었다. 해당 기타소득 금액은 법인세법상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원문의 계약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은 어렵다고 전제했다. 근거 법령·조문
| |||||
8,541 을종근로소득 누락 시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붙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세가 납부되지 않은 을종근로소득 일부를 확정신고에서 누락한 경우 가산세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다. 소득세가 납부되지 않은 을종근로소득을 과세표준확정신고에서 누락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8,542 장기임대주택 양도세는 얼마나 감면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을 장기간 임대한 뒤 양도할 때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춰 5년 이상 임대하면 50%, 10년 이상 임대하면 100% 상당 세액을 감면한다. 국민주택 5호 이상을 임대하고 개시일부터 3월 이내 신고해야 하며 임대 개시일은 5호 이상 임대한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 |||||
8,543 산업정보 양도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업정보 등 권리의 양도대가와 매출액 연동 금액의 소득 처리를 물었다. 권리 양도대가는 일시재산소득이며 매출액의 일정 비율로 받는 금액도 총수입금액에 포함된다. 산업정보·산업상비밀이나 이와 유사한 자산 또는 권리를 양도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
8,544 산업정보 양도대가의 소득과 귀속시기는?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업정보 등 권리의 양도대가와 매출액 연동금액의 소득구분·귀속시기·필요경비를 묻는 사안이다. 양도대가는 일시재산소득이고 매출액 연동금액도 총수입금액에 포함되나, 질의가 불분명해 명확한 답변은 어렵다. 귀속시기는 원칙적으로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의 연도이며, 필요경비 미확인 시 지급액의 80%를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 |||||
8,545 근무상 이전의 부득이한 사유는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 이전이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취학·직장변경·1년 이상 치료 등으로 통근이 불가능해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이전하는 경우를 말한다. 구체적인 사실 해당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8,546 중도 취득 채권의 원천징수 기간은 어떻게 정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도 취득한 특정채권을 만기에 상환할 때 이자소득의 원천징수 대상기간을 묻는다. 채권 보유기간을 입증하면 실제보유기간의 이자상당액에 대하여 원천징수한다. 만기상환 시 채권매도확인서 등으로 보유기간을 입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8,547 결산검사위원의 일당은 어떤 소득인가요?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 결산검사위원인 공인회계사가 받는 일당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공인회계사 보수규정에 따라 지급받는 일당은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한다.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된 공인회계사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8,548 수입금액 추계 시 소득금액은 실지조사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금액을 추계결정한 경우에도 장부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장부와 증빙서류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으면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로 결정한다. 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며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 |||||
8,549 증여 후 이혼했다면 배우자 이월과세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뒤 이혼하고 자산을 양도할 때 취득가액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묻는다. 양도일 현재 이혼 등으로 배우자 관계가 소멸했다면 해당 배우자 취득가액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배우자 관계가 유지되면 5년 이내 증여받은 해당 자산은 증여한 배우자의 취득 당시 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8,550 금모으기 기탁금은 기부금공제 대상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모으기와 관련된 기탁금의 기부금공제 여부와 금액 산정 방법을 물었다. 해당 기탁금은 법정기부금으로서 기부금공제 대상이며 접수한 은행이 영수증을 발급한다. 사업자는 헌납 당시 장부가액, 장부가액이 없거나 비사업자이면 당시 시가로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