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8,039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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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01 주식을 액면가로 줘도 장부가액 승계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월결손금과 상계한 자본금에 주식을 액면가로 교부할 때 장부가액 승계인지 물었다. 피합병법인의 자산·부채를 장부가액으로 승계하면 법정 장부가액 승계에 해당한다. 합병법인의 주식을 액면가액 기준으로 교부한 경우에도 같은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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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02 해외현지법인 운용자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액 출자 해외현지법인에 빌려준 운용자금이 업무무관가지급금인지 물었다. 현지법인의 실질적 사업이 내국법인 경영활동의 일부라면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지 않는다.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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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03 읍·면 간이과세자 영수증에 가산세가 붙나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읍·면 소재 간이과세자에게 받은 영수증에 지출증빙미수취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닌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에게 받은 영수증에는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읍·면지역에는 광역시 또는 시 관할구역 안의 읍·면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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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04 법원 감정수수료는 재단과 이사 중 누구 소득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에서 받은 감정수수료가 재단과 재단이사 개인 중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물었다. 명의와 달리 사실상 귀속자가 따로 있으면 그 사실상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한다. 구체적 귀속은 법원과의 약정, 감정의뢰 내용, 관련법령 등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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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05 감자차익으로 보전한 결손금은 소득에서 공제된 것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자차익으로 보전한 이월결손금이 과세표준 계산상 공제된 결손금인지 물었다. 감자차익으로 충당된 이월결손금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공제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 부실금융기관이 자본금 감소명령에 따라 주식을 무상소각하여 발생한 감자차익을 보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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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06 사립학교 기부금은 준비금 사용으로 보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개 사립학교에 지출한 기부금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으로 보는지 물었다. 시설비·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한 기부금은 준비금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준비금을 손금산입한 비영리내국법인이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된 사립학교에 지출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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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07 법인의 퇴직자 주식 매개취득은 부당행위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퇴직자의 주식을 일시 취득해 신규 입사자에게 같은 가격으로 양도한 거래가 부당행위인지 묻는다. 일시적인 단순매개 목적이고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키지 않았다면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퇴사자와 입사자의 인원수 불균형 때문에 법인이 주식을 취득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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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08 노인복지협회에 낸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협회에 지출한 기부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협회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보건복지부 허가로 설립되어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사업을 하는 협회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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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09 교비·법인회계별 준비금 계상이 가능한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교비회계와 법인회계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각각 계상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각 결산서에 계상할 수 있지만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때에는 합산해야 한다. 교비회계의 이자소득 등을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지출한 경우에도 준비금을 계상해 지출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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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10 특수관계자 판매부대비용은 손금에 산입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하는 판매부대비용의 손금산입 여부와 거래 시가를 물었다. 부당행위계산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판매부대비용은 법인의 손금에 산입한다. 시가는 유사 상황의 불특정다수인 계속거래가격이나 독립된 제3자 간 일반거래가격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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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11 대주주의 토지를 고가매입하면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 대주주의 토지를 개발 후 고가매입할 때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적정한 시가보다 높게 매입하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적정한 시가는 개발이익을 제외한 가격이며 농지 전용부담금은 토지의 자본적지출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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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12 액면가액 발행 시 신주발행비는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을 액면가액으로 발행할 때 신주발행비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신주발행비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해당 비용은 법인세법상 주식할인발행차금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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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13 택시 부가세 경감액을 추계 과세표준에 더하나? 법인세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시 법인의 법인세 추계결정 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액을 과세표준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해당 경감액은 법인세법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과세표준에 가산한다. 과세관청이 일반택시운송사업 법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결정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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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14 월 합계 10만원 이상이면 증빙을 받아야 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속 공급받는 재화나 용역의 월 합계 대가가 10만원 이상일 때 증빙 의무를 물었다. 법정 증빙서류를 수취해야 하며, 수취하지 않으면 지출증빙미수취가산세가 적용된다. 상대방 사업자와의 약정에 따라 대가를 월 단위로 합산하여 지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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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15 종업원 명의 신용카드 전표에도 증빙불비가산세가 붙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10만원 이상 거래에 종업원 명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 증빙불비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법인 사업 관련 거래이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한 사실이 확인되면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사업 관련 사용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며 다른 영수증은 가산세 대상이 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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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16 국외 선박매매 중개수수료는 국내에서 과세되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홍콩 외국법인의 국외 선박매매 중개수수료가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수수료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므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중개행위를 전적으로 국외에서 수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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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17 빌려 다시 대여한 차입금 이자는 손금불산입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명의의 차입금을 타인에게 대여한 경우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차입금의 이자는 법인세법상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된다. 별도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라 대여하고 차입금과 대여금으로 각각 경리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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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18 조합원 명의 전세자금 이자에 손금불산입을 적용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법인이 부담한 재건축조합원 명의 전세자금 차입금 이자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해당 이자 상당액에는 제시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재건축공사 계약에 따라 재건축기간의 전세자금을 조합원 명의로 차입하게 하고 법인이 이자를 부담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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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19 정리채권으로 동결되면 지급이자를 부인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 대여금이 정리채권으로 동결된 뒤에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정리계획 인가결정에 따라 동결된 때부터는 해당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자 청구권을 포기한 가지급금은 사유가 불분명해 사실관계를 보완하여 다시 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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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20 특수관계자에게 저가 양도한 차액은 익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주식 거래가 특수관계자 간 거래에 해당하는지와 세무처리를 물었다.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무상 또는 저가 양도하면 시가와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특수관계 여부는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하며 구체적 해당 여부는 거래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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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21 보증 구상채권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보증 구상채권과 특수관계자 가지급금 등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채권은 대손충당금과 대손금의 손금산입 대상이 아니다. 투자액도 주식발행 법인의 해산·청산을 거쳐 회수 불능으로 확정되기 전에는 손금 계상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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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22 중간예납세액을 늦게 자진납부하면 가산세 기간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예납세액을 납부기한 후 자진납부할 때 미납부가산세 계산방법을 물었다. 미납부가산세는 납부기한부터 자진납부 전일까지 계산한다. 해당 기간에 법인세법시행령상 미납부가산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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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23 비영리법인이 해산해도 법인세를 내야 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해산 시 법인세 납세의무와 잔여재산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의제사업연도 소득에는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고, 일정한 공익법인 등에 귀속한 잔여재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정확한 개별 판단에는 목적사업과 설립근거법률 등 추가 자료가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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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24 청산 중 비영리법인도 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산입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산 중인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청산 중인 비영리내국법인은 해당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해산 당시 준비금 잔액은 해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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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25 증권거래준비금을 세무조정으로 손금 처리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거래준비금을 결산에 반영하지 않고 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결산에 반영하지 않은 준비금은 세무조정계산서에서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다. 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만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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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26 압류채권자에게 지급한 하도급대금도 손비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부명령에 따라 제3채권자에게 지급한 하도급대금이 손비로 인정되는지 물었다. 수급사업자에 대한 지급에 갈음해 제3채권자에게 지급해도 손비로 인정된다. 구체적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며 지급의무는 관할 법원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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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27 제3채권자에게 준 하도급대금도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부명령에 따라 제3채권자에게 지급한 하도급대금의 손금 인정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해당 하도급대금은 손비로 인정된다. 법원의 전부명령에 따라 수급사업자에 대한 지급에 갈음하여 지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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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28 기한 내 신청하지 않은 결손금도 환급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한 내 환급신청하지 않은 결손금을 경정청구로 환급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기한 내 신청하지 않은 결손금은 경정청구 절차로 환급받을 수 없다. 법인세법상 환급신청 기한을 지키지 않은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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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29 업무무관 가지급금과 미수이자를 대손처리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에 대한 기업어음 매입액의 가지급금 해당 여부와 가지급금·미수이자의 대손처리를 물었다. 자금 대여 목적의 합의된 어음거래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이며 해당 가지급금과 미수이자는 대손처리할 수 없다. 특수관계 소멸 때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회수하지 않으면 소득처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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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30 발행법인이 청산 중이면 주식 관련 이자를 언제까지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입금 과다보유법인이 가진 타법인 주식의 발행법인이 청산 중일 때 지급이자 계산 여부를 물었다. 발행법인의 잔여재산 분배가 완료될 때까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을 계산해야 한다. 발행법인이 청산 중이라는 사정만으로 계산을 중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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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31 구매담당자 수수료는 판매부대비용인가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품 판매와 관련해 구매담당책임자에게 지급한 수수료의 성격을 물었다. 사례금 명목으로 지급한 수수료는 접대비로 본다. 구체적인 지급사유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은 어렵다는 전제가 붙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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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32 거래처 구매책임자에게 준 커미션은 접대비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품판매와 관련해 거래처 구매담당책임자에게 준 커미션의 세무상 성격을 물었다. 사례금 명목으로 지급한 커미션은 접대비로 본다. 구법인세법의 접대비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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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33 판매장려금도 지출증빙서류를 받아야 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전약정과 판매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이 지출증빙서류 수취대상인지 물었다. 이러한 판매장려금은 지출증빙서류 수취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지급하는 대가가 아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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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34 재개발조합도 법인세를 납부해야 하나? 법인세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재개발법에 따라 설립된 재개발조합의 법인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재개발조합은 내국법인으로서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다. 도시재개발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이 법인세법상 내국법인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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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35 접대비를 업무개발적립금으로 계상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접대비를 이익처분 시 업무개발적립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접대비는 판매비와 관리비 과목으로 손익계산서에 계상해야 한다. 법인세법상 접대비에 대해 기업회계기준의 계정과목을 적용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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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36 재개발조합도 법인세를 납부해야 하나? 법인세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재개발법에 따라 설립된 재개발조합의 법인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재개발조합은 내국법인으로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납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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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37 요건을 갖춘 합병에서 취득 주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정 요건을 갖춘 합병의 의제배당소득과 청산소득 계산방법을 물었다. 합병으로 취득한 주식의 가액은 액면가액으로 한다. 법인세법상 합병 요건을 갖추고 의제배당소득과 청산소득을 계산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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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38 포괄 양도한 연합회의 이월결손금이 승계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합회가 사업을 중앙회에 포괄적으로 양도할 때 이월결손금의 승계 여부를 물었다. 연합회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중앙회에 승계되지 않는다. 신용협동조합법 개정에 따라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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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39 청산 중 법인에 대한 채권은 언제 대손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산 중인 법인에 대한 회수 불능 채권의 대손처리와 대신 부담한 배상금의 손금 여부를 묻는다. 요건을 갖춘 채권은 대손금 계상 사업연도에, 통상적인 배상금 등은 지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채권자에게 재산을 모두 분배하고 잔여재산 없이 폐업해 회수할 수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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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40 일본 금융기관의 외화대부 대가는 어떻게 과세하는가?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 금융기관의 외화대부 대가와 소유권이전 조건부 장비 임대대가의 과세를 물었다. 외화대부 대가는 이자소득으로 12% 원천징수하고 장비 거래대가는 일정한 경우 국내 과세하지 않는다. 장비 대가는 장기할부조건의 양도에 따른 사업소득이며 국내사업장이 없어야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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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41 주문 개작한 소프트웨어 대가는 사용료인가?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이 개별 주문에 따라 개작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공급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개작 프로그램 대가는 사용료소득이며 가격 구분이 가능하면 소프트웨어 대가에 원천징수한다. 사용료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 대가 총액에 주민세 포함 12％의 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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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42 재평가자산 현물출자 때 다시 과세이연되는가? 조세특례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이연을 받은 재평가자산을 현물출자할 때 재차 과세이연 가능한지 물었다. 1999.8.31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법정 요건에 따라 현물출자하면 다시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다. 법인세법상 과세이연 법인이 개정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현물출자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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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43 입주자대표회의 승인 시 고유번호증을 반납하나요? 국세기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자대표회의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될 때 기존 고유번호증을 반납하는지를 물었다. 관리소장 명의의 고유번호증을 반납하고 비영리법인으로 사업자등록할 수 있다. 이자소득을 포함한 수익사업에는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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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44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은 법인세 익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증여받은 출연재산을 소득금액에 산입하는지 물었다. 출연재산가액은 법인세법상 소득에 포함되지 않지만 상속세및증여세법 규정은 적용된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하면 법정 범위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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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45 수익사업용 의료기기 취득비는 고유목적사업 지출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법인의 수익사업용 의료기기 취득비가 고유목적사업 지출로 인정되는지를 물었다. 수익사업용 의료기기 등의 취득비는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거나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잔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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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46 회수액 없는 구상채권은 언제 손금산입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위변제로 생긴 구상채권의 대손처리 손금산입 시기를 물었다. 법인이 회수할 금액이 없는 구상채권은 대위변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구상권 행사에 직접 소요된 비용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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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47 일본법인이 재배정받은 신주 차액은 국내원천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인 주주가 포기한 신주인수권을 일본법인이 재배정받아 생긴 차액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시가와 인수가액의 차액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이 이사회 결의로 신주인수권을 재배정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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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48 다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한 부동산을 다시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가액 세무처리를 물었다. 거래 경위와 증빙이 없고 취득도 검토 단계여서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다고 했다. 자산 취득가액의 세무처리는 제시된 법인세법과 같은법시행령 조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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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49 특수관계법인 양도 시 기타소득은 얼마인가? 소득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시가로 신고한 부동산의 시가초과금액이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경우 소득금액을 물었다. 시가초과금액이 일정 한도를 넘으면 그 한도액을 기타소득으로 본다. 한도는 실제거래가액에서 양도 시 기준시가를 차감한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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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50 폐업 후 재개업 법인도 결손금을 공제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 후 재개업한 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결손금은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다. 공제 범위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 범위 안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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