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선박매매 중개수수료는 국내에서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업46017-164회신일 1999.12.03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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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국외 선박매매 중개수수료는 국내에서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12.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12.03

해당 수수료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므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홍콩 외국법인의 국외 선박매매 중개수수료가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수수료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므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중개행위를 전적으로 국외에서 수행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93조: 회신 당시 1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7개로 바뀌었다(수정 14개 · 신설 2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93조(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93조(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홍콩 소재 외국법인이 내국법인 소유 선박을 다른 외국법인에게 매각하도록 중개한다. 중개행위는 전적으로 국외에서 이루어지고 내국법인이 중개수수료를 지급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홍콩 소재 외국법인이 내국법인 소유의 선박을 매각하기 위하여 국외에서 중개행위를 하고 받는 수수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국내사업장이 없는 홍콩 소재 외국법인이 내국법인 소유의 선박을 다른 외국법인에게 매각하기 위하여 전적으로 국외에서 중개행위를 하고 내국법인으로부터 수취하는 중개수수료는 법인세법 제93조에서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홍콩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수행한 선박매매 중개행위의 수수료가 국내원천소득인지 여부.

국세청 법령해석 국업46017-164 (1999.12.03 회신), "국외 선박매매 중개수수료는 국내에서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0699/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0699)
원 제목: 국외에서 제공하는 선박매매 중개행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