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8,039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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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1 출자받은 주식을 계속 보유하면 특례요건을 갖추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 받은 주식의 보유·사용이 과세특례 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처분하지 않고 계속 사업에 사용하면 해당 요건을 충족한다. 완전모회사가 해외 완전자회사 주식 전부를 국내 완전자회사에 출자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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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2 특정 임원에게 과다 지급한 상여금은 인정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임원에게 차별적으로 지급한 상여금의 세무상 처리를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과다 지급하면 손금불산입 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지급기준의 균등 적용 여부와 구체적인 지급 경위를 검토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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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 여러 사업부문 분할요건은 무엇을 기준으로 보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업부문을 하나의 신설법인으로 분할할 때 분할요건의 판단기준을 묻는 사안이다. 해당 요건의 충족 여부는 승계하는 모든 사업부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내국법인이 여러 사업부문을 하나의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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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4 여러 사업부문 분할은 무엇을 기준으로 보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업부문의 분할합병과 자산·부채 포괄승계 요건의 판단기준을 물었다. 독립 사업부문 여부는 신설법인에 승계하는 모든 사업부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부속토지 공유지분을 승계하거나 특정 주식을 승계하지 않아도 제시된 조건에서는 포괄승계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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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5 교차검사 관리료에 계산서를 교부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이식 관련 교차검사 관리료에 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지 물었다. 해당 내국법인은 장기이식의료기관에 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다. 장기를 이식받은 자에게 교차검사 용역을 제공하고 수혜병원에서 관리료를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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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6 개발이익 배분금액은 언제 손금으로 인식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할 개발이익의 손금 인식시기와 증빙의무를 물었다. 손금에 해당하면 합리적으로 산정한 금액을 작업진행률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산입한다. 지출증명서류 수취의무는 없지만 지급 사실을 확인할 객관적 증빙은 보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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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7 미등록 민박 대가에 증빙가산세가 붙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록 민박사업자에게 용역대가를 지급할 때 손금산입과 증빙 수취방법을 물었다. 객관적 자료로 지급이 확인되면 손금산입할 수 있지만 지출증명서류 미수취가산세 대상이다. 읍․면지역의 등록 간이과세자인 미가맹점이면 수취의무는 없으나 객관적 자료를 보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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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8 해외 홍보대행료는 사용료인가 사업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스위스법인에 지급하는 해외 홍보대행료의 소득구분과 과세방법을 물었다. 노하우 대가이면 사용료로 과세되나 통상적 전문지식 활용 용역이면 사업소득이 된다. 사업소득인 경우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으면 과세하지 않으며 소득구분은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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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 주식만 보유한 투자목적회사는 1년 이상 사업 법인인가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목적회사의 계속사업 요건과 승계 주식의 합병포합주식 해당 여부를 물었다. 직원·사무실 없이 특정 법인 주식만 일시 보유했다면 1년 이상 사업 법인으로 볼 수 없다. 합병포합주식 여부는 투자목적회사의 주식 취득일부터 주식발행법인과의 합병등기일까지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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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법인이 조성한 전원주택부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전원주택부지를 조성해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비사업용 토지는 법정 기간 동안 법에서 정한 유형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해당 토지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에 30/100, 미등기 토지는 40/100을 곱한 세액을 추가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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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 종업원에게 무상 이전한 주식에 증여세가 붙나? 상속증여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종업원에게 주식을 무상 이전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해당해 자산 양수자에게 소득세가 과세되면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는다.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인 서면-2017-상속증여-0102를 참고하도록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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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 청산 중 자산 무상이전에 법인세가 부과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청산 중 다른 비영리법인에 자산을 무상이전할 때 세무처리를 물었다. 무상이전은 청산소득 계산과 관련되지만 비영리내국법인은 청산소득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다. 해산 전 사업을 계속하면서 지정기부금 단체에 해산등기일 현재 자산을 이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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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법정기부금단체인 공공기관은 공익법인인가? 상속증여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 법인세법상 법정기부금단체인 공공기관 등이 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법정기부금단체 중 공공기관 등은 공익법인에 해당한다. 구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제7호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2조 제11호를 근거로 판단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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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 합병 전 1년간 목적사업 영위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합병의 1년 이상 계속 사업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물었다. 합병등기일부터 소급해 1년 이상 휴업 없이 등기부상 목적사업을 영위해야 한다. 주택건설업과 건축공사업 등을 중단 없이 영위했는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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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시효 지난 상품권 대금 지급액은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멸시효가 완성된 상품권을 나중에 회수해 지급한 대금이 손금인지 물었다. 상품권가맹점의 요청에 따라 지급한 상품권 대금 상당액은 손금에 해당한다. 채무면제이익을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해 익금불산입한 뒤 상품권이 회수된 경우의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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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 지자체에 건물을 무상 임대하면 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공사가 지방자치단체에 건물을 무상 임대한 거래가 법정기부금인지 물었다. 공익목적의 무상 임대라면 적정임대료 상당액을 법인세법상 기부금으로 본다.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킬 목적이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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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7 지정 전 기부금과 영수증 명세는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체 지정 전 기부금의 성격과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보관·제출 의무를 묻는 사안이다. 지정 전 사업연도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이 아니며, 발급명세는 5년 보관하고 정해진 기한에 제출한다. 발급명세서는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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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8 다른 소득도 있는 비영리법인의 신고서식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자소득과 다른 과세소득이 함께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의 법인세 신고방법을 묻는다.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용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다.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라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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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9 적격분할 고용유지는 어느 법인을 기준으로 보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인적분할의 고용유지 사후관리 요건을 어느 법인을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묻는다. 고용유지 사후관리 요건의 위배 여부는 분할신설법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내국법인이 법인세법상 요건을 갖춘 인적분할로 분할신설법인을 설립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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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 통행료 부족분 보조금은 무상으로 받은 자산 가액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민간투자시설 사업자가 받은 통행료수입 부족분 보조금의 성격을 물었다. 해당 보조금은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실제통행료수입이 추정통행료수입의 90%인 보장기준에 미달한 부족분을 보전받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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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 현물출자자산 사용기간도 5년 요건에 포함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현물출자의 5년 이상 사업영위기간을 자산 사용기간과 연계해 판단하는지 물었다. 출자법인이 현물출자일 현재 5년 이상 계속 사업했다면 해당 요건을 충족한다. 현물출자자산이 사업에 사용된 기간은 이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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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 해외 게임개발사에 지급한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게임개발사에 지급하는 게임컨텐츠 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 물었다. 복제ㆍ양도ㆍ배포ㆍ개작 권리가 없는 범용 게임컨텐츠의 대가는 사용료소득이 아니다. 외국법인에 국내사업장이 없고 사용자에게 오락 목적의 사용권만 부여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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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 미환류소득 과세방식을 신고 후 바꿀 수 있나? 국세기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초 신고 때 선택한 미환류소득 과세방법을 다른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 물었다. 최초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 전부의 방법을 변경하는 수정신고와 경정청구가 가능하다. 제1호 방법으로 신고한 내국법인이 그 사업연도 전부를 제2호 방법으로 변경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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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4 취득한 저작인접권 가액은 어떻게 손금처리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에게서 취득한 저작인접권 등 저작권 취득가액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저작인접권 취득가액은 무형고정자산의 감가상각 방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다. 저작권은 무형자산 구성요건에 부합해야 감가상각 자산으로 볼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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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5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사업은 특정사업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회사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매입ㆍ임대ㆍ매각 사업이 특정사업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정관상 존속기간 내 해당 사업을 영위하면 특정사업 운용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하면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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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6 계열사 주식 현물배당도 양도손익이 이연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결자법인이 모법인에 계열회사 주식을 현물배당하면 양도손익 이연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현물배당은 양도손익을 이연하는 고정자산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법」에 따른 현물배당이고 연결법인 간 거래인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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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7 국외특수관계법인의 채무면제이익은 국내원천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특수관계법인 채권의 대손처리로 생긴 채무면제이익이 국내원천소득인지 묻는다. 국내 사업·인적용역·자산과 관련한 경제적 이익이 아니면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매출채권을 포기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과 기타소득 처분이 적용되며 구체적 사실을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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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8 어떤 재단이 비영리 교육재단에 해당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단법인이 법인세법상 비영리 교육재단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학교의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 지급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을 말한다. 개별 재단의 해당 여부는 정관상 목적사업과 실질운영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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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9 비영리법인의 국고보조금은 수익사업 소득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위해 받은 국고보조금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보조금은 수익사업 소득이 아니며 수익사업에 지출·전입하면 자본의 원입으로 처리한다. 그 자금으로 지출한 운영비와 취득한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는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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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0 HLA 교차검사 관리료에 계산서를 교부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이식 관련 HLA 교차검사 관리료를 받을 때 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해당 내국법인은 장기이식의료기관에 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다. 검사용역을 제공하고 건강보험공단 심사를 거친 관리료를 수혜병원에서 받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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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1 장기이식 교차검사 관리료에 계산서를 주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차검사 용역의 관리료를 수혜병원에서 받을 때 계산서를 교부하는지 물었다. 해당 관리료에 관하여 장기이식의료기관에 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다. 관련 법률에 따라 설립된 내국법인이 용역을 제공하고 건강보험공단 심사를 거쳐 지급된 관리료를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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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 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한 토지 임차료가 부당행위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이면서 임원의 배우자인 토지소유자에게 지급한 임차료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지를 물었다.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임차료가 적정한 대가인지는 구체적인 계약내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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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 파견 직원의 용역 장소는 국내사업장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직원이 국내에서 용역을 수행하는 장소가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12개월 중 총 6개월을 초과해 용역을 수행하는 장소는 고정사업장이 된다. 직원의 고용관계와 지시·통제, 책임범위, 사업활동상 비중과 역할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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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4 포합주식 대신 받은 자기주식은 합병 전 자산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합주식에 대해 교부받은 자기주식이 합병 전 보유자산인지와 그 시가를 물었다. 교부받은 자기주식은 합병법인이 합병 전 보유하던 자산에 해당한다. 합병등기일 현재 해당 자산의 시가는 합병 전 보유하던 포합주식의 시가를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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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5 학교법인에 기부한 토지도 양도소득 과세특례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에 토지와 건물 등을 기부할 때 양도소득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기부에는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내국법인이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에 기부하거나 출연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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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6 유상증자로 지분율이 50% 미만이면 추징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합병 후 유상증자로 분할법인의 지분율이 50% 미만이 된 경우 사후관리 위배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분할법인은 압축기장충당금 잔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물적분할 자산양도차익을 압축기장충당금으로 손금산입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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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7 미국법인 컨설팅 수수료는 사용료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용역수수료의 국내원천소득 여부와 소득구분을 물었다.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의 국내 사용 대가라면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대가 지급 시 사용료 총액의 15％를 원천징수하며 소득분 지방소득세는 별도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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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8 비거주자 주주 사망 시 가지급금은 어떻게 처분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인 주주가 사망해 특수관계가 소멸한 경우 가지급금의 소득처분을 물었다. 회수할 수 없다면 특수관계가 소멸한 사업연도에 인정이자 상당액과 함께 배당소득으로 처분한다. 상속인 승계 등 회수하지 않은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회수할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달리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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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9 완전자회사 적격합병의 과세특례가 적용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전자회사를 합병하며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한 경우 합병법인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합병법인에는 합병매수차익 관련 제44조의2 제2항 및 제3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제44조의3 제5항에 따른 적격합병 과세특례의 사후관리 규정도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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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0 무상 브랜드 사용에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나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이 상표권으로 등록된 로고를 무상 사용하는 경우의 세법 적용을 물었다. 사용료를 받지 않으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지급하여야 할 사용료의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의 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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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1 외부인의 주민공동시설 이용료는 수익사업 소득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외부인에게 주민공동시설을 제공하고 받는 이용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이용료는 수익사업에 해당하여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부의무가 있다. 수익사업과 그 밖의 사업에 속하는 손익은 각각 다른 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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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2 초과 차량 주차료는 법인세 수익사업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 입주자대표회의가 초과 차량 세대에 받는 주차료가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주차장 유지·보수 등 관리목적으로 별도 징수하는 주차료는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비영리법인이 1차량을 초과해 주차하는 세대에 관리비 외로 징수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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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3 PFV의 부동산 저가양도에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PFV가 사업대상 부동산을 시가보다 낮게 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적용 여부는 거래의 경제적 합리성과 법인세 부담의 부당한 감소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매매대금 결정 경위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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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 해외거래처 재고차 지원금은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거래처의 재고차량 손실을 지원한 금액이 손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추가 차량 판매를 위해 불가피하게 지급한 지원금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 신규오더 목적의 계약을 맺고 판매증빙에 따라 지정 계좌로 지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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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5 사업양수도 영업권은 내용연수 비한정 자산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제회계기준 적용 후 사업양수도로 취득한 영업권이 내용연수 비한정 자산인지 물었다. 해당 영업권은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고정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내국법인이 국제회계기준 적용 이후 사업양수도로 취득한 영업권이라는 전제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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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6 프랑스법인 로열티와 용역대가는 과세되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랑스법인에게 지급하는 저작권·로열티와 인적용역 대가의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용료는 원천징수하며, 노하우가 아닌 인적용역은 용역제공 기간이 회계연도 중 183일 미만이면 과세되지 않는다. 제한세율 10% 적용에는 실질귀속자의 제한세율 적용신청서 제출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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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7 비영리법인의 사업별 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비용과 예금이자 관련 법인세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의 개별손금은 수익사업 손금에 산입할 수 없고, 원천징수세액은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에 속하는 손익은 각각 다른 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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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8 노동조합 신설합병에 법인세가 과세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노동조합의 해산 후 자산·부채를 신설 노동조합에 승계할 때 법인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존 및 신설 노동조합에는 원칙적으로 과세문제가 없지만, 부담부증여 상당액에는 토지 등 양도소득 법인세가 생길 수 있다. 납부 대상 여부는 채무 승계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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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9 세금계산서 없이 신탁비용을 지출하면 가산세가 붙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재산 관련 비용의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한 경우 증빙 보관 의무와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입금증과 계약서 등 거래 관련 서류를 입증자료로 수취·보관해야 한다. 그 요건에 해당하면 지출증명서류 관련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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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 대여금 포함·지급어음 제외도 포괄승계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부문 외 대여금을 승계하거나 지급어음을 제외할 때 포괄승계 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사업부문 외 대여금을 포함해 승계해도 자산·부채의 포괄적 승계로 본다. 시행령상 지급어음을 승계하지 않아도 법률상 단서에 따라 포괄승계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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