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8,039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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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01 특례재평가 법인의 분할 후 상장의무는 누가 지는가? 조세특례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례재평가 법인이 상장 전 인적분할한 경우 상장의무의 귀속을 물었다. 특례재평가일 이후 취득한 투자주식부문만 분할해 신설법인을 세우면 상장의무는 분할법인에 있다. 법인세법 제46조의 요건을 갖춘 인적분할인 경우를 전제로 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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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02 분할소득 계산에 가산하는 포합주식 범위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 후 존속법인의 분할소득금액 계산 시 가산할 포합주식의 범위를 물었다. 가산 대상은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 전 2년 이내 취득한 분할법인 주식이다. 그 주식의 취득가액을 분할대가에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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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03 학교급식업자는 영수증과 계산서 중 무엇을 발급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음식점업 법인이 학교급식 거래에서 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관행에 따라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지만 사업자가 계산서를 요구하면 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적법한 영수증 거래에는 가산세가 없고 요구받은 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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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04 인적분할 시 어느 법인이 상장의무를 지는가? 조세특례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례재평가 법인이 상장 전에 인적분할할 때 상장의무의 귀속을 물었다. 특례재평가일 이후 취득한 투자주식부문만 분할해 신설법인을 세우면 상장의무는 분할법인에 있다. 법인세법 제46조의 요건을 갖춘 인적분할인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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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05 계열회사에서 받은 배당금은 언제부터 익금불산입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법인이 계열회사에서 받은 배당금의 익금불산입 시점을 묻는다. 2002년 1월 1일 이후 계열회사에서 최초로 받는 수입배당금부터 익금불산입된다. 2002년 1월 1일 현재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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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06 외국법인의 통제를 받는 내국법인은 국내사업장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세부 지시와 통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인지 물었다. 가격결정 등에 관한 통제를 받아 국내 구매·판매활동을 하면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한다. 해당 국내사업장은 사업자등록을 하고 관련 법인제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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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07 출연재산 매각대금은 어떻게 사용해야 하나? 상속증여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의 출연재산 매각대금 사용과 주식 양도소득의 법인세 납부의무를 물었다. 정상 시가로 매각하고 정해진 기간별 비율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쓰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비영리내국법인의 주식 양도소득에는 법인세 납부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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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08 계열회사 수입배당금은 언제부터 익금불산입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규모기업집단 법인의 계열회사 수입배당금에 개정규정을 언제부터 적용하는지 물었다. 2002.1.1. 이후 최초로 지급받는 수입배당금부터 개정규정이 적용된다. 2002.1.1. 현재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이 계열회사에서 받는 수입배당금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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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09 인적분할 자산 저가이전에 부당행위가 적용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분할로 자산을 저가 이전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과 주식 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분할법인과 분할신설법인 간 저가이전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비상장 주식의 최근 3년 순손익액은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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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10 출하자 손실보전금은 손금에 산입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의적립금으로 출하자의 손실을 보전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지급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농수산물도매시장법인이 잉여금처분으로 적립한 임의적립금을 지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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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11 승계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은 어떻게 세무조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의 세무조정 방법을 물었다. 승계시점에 할인차금은 손금산입하고 대응하는 주식발행초과금은 익금산입한다. 이후 현재가치할인차금을 상각할 때에는 손금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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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12 법인 승인 전 취득한 목적사업 부동산도 비과세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승인 전에 취득한 목적사업용 부동산의 양도소득이 수익사업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 직접 사용했다면 해당 소득은 수익사업 소득에서 제외된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법인으로 승인받은 법인격 없는 단체이며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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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13 연대보증으로 생긴 구상채권의 충당금과 대손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문건설업 법인의 연대보증 이행으로 생긴 구상채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구상채권의 상각충당금과 대손금은 모두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해당 전문건설업 법인이 법령에서 정한 법인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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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14 재합병 전 상호변경이 결손금 승계를 막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거 분할된 법인의 재합병 전 상호변경이 이월결손금 승계 제한 사유인지를 물었다. 피합병법인의 상호를 합병법인의 상호로 변경한 것은 해당 시행령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당초 분할 후 존속한 법인을 합병법인으로 하여 재합병하고 합병등기 전에 상호를 변경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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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15 이주비 대여용 차입금 이자는 취득원가에 넣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회사의 이주비 대여용 차입금 지급이자 처리방법을 물었다. 장기간 건설되는 재고자산 취득에 사용된 차입금 이자는 해당 재고자산의 취득원가에 산입하지 않는다. 구 법인세법과 동법시행령 관련 종전 예규에 따라 원문이 제시한 ‘을설’이 타당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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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16 부보증 구상채권의 대손금은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문건설업 법인이 부보증으로 취득한 구상채권의 대손충당금과 대손금 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대손상각충당금과 대손금은 세무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전문건설업 법인이 법령에서 규정한 법인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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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17 특정주주 자기주식 소각에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주주에게서만 자기주식을 취득해 소각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지 물었다. 특수관계가 있더라도 제시된 부당행위계산 유형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부당행위계산 부인은 법령상 특수관계자 사이에 적용되며 상법상 자본감소 목적의 거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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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18 분할 때 승계하지 않은 세무조정은 어떻게 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는 승계하되 관련 세무조정사항은 승계하지 않은 경우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존속법인은 별도 조정이 불필요하고 신설법인은 현재가치할인차금을 승계 시 손금산입한다. 신설법인은 대응 금액을 익금산입한 뒤 할인차금 상각 시 손금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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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19 합병 전 피합병법인 상호변경도 역합병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되었던 법인의 재합병 전에 피합병법인 상호를 합병법인 상호로 변경하면 역합병인지 물었다. 합병등기일 전에 이루어진 해당 상호변경은 결손금 공제가 배제되는 역합병에 해당하지 않는다. 당초 분할 후 존속한 법인을 합병법인으로 하여 과거 분할된 법인이 재합병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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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20 특정법인 주주의 증여의제 이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증여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이익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증여재산가액이나 채무 면제·인수·변제 이익을 발행주식총수로 나눈 1주당 증가이익을 기준으로 한다. 그 1주당 증가이익에 시행령에서 정한 자의 주식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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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21 외환거래지원시스템 도입대가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은행 국내지점이 영국법인에 지급하는 외환거래지원시스템 도입대가의 원천징수 등을 물었다. 노하우와 소프트웨어의 도입대가이면 사용료총액의 10%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대가 지급 때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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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22 일반분양가와의 차액도 특별부가세 양도가액에 포함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부가세 계산에서 일반분양가와의 차액이 양도가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대가관계가 성립하는 실질적인 유상이전가액인지는 거래경위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양도가액에는 실질적 대가관계가 성립하는 토지 등의 유상 이전가액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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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23 부동산 무상·저가임대는 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특수관계없는 자에게 부동산을 무상 또는 저가로 임대할 때 기부금 해당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사업과 직접 관계없는 무상임대는 시가상당액, 저가임대는 정상가액과의 차액을 기부금으로 본다. 무상임대와 저가임대에는 각각 법인세법시행령의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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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24 계열회사 수입배당금은 언제부터 익금불산입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규모기업집단 법인이 계열회사에서 받은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시점을 묻는다. 200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받는 수입배당금부터 익금불산입된다. 2002년 1월 1일 현재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에 개정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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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25 외국 유동화전문회사는 중간예납을 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국내영업소인 유동화전문회사의 법인세 중간예납 계산 여부를 물었다. 직전사업연도 법인세액이 없으면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지 않는다. 법인세법상 유동화전문회사에 해당하는 외국법인 국내영업소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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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26 전자 카드거래정보도 매출전표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카드 거래정보를 ERP시스템에 보관할 때 원본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보관해야 하는지 물었다. 법정 요건을 충족한 거래정보는 신용카드매출전표로 인정되어 원본을 보관하지 않아도 된다. 거래정보가 전표 내용을 포함하고 수정·추가·삭제 사실과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형태로 보관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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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27 공항이용료 징수수수료는 국제운수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국항공사 국내지점이 받는 국제여객공항이용료 징수대행수수료가 국제운수소득인지를 물었다. 징수대행수수료는 국제운수소득에 해당하여 법인세가 면제된다. 항공기 운행과 관련된 추가적이거나 부수적인 활동에서 발생한 소득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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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28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했는지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국세기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관련 규정을 적용할 때 사업의 포괄적 양도 판단 기준을 물었다. 포괄적인 영업양도는 형식과 관계없이 사업상 권리·의무 일체를 양도·양수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적용은 국세기본법시행령과 같은법기본통칙에 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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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29 미국법인 기술용역 대가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의 통신·보안장비 생산 관련 기술용역 대가를 원천징수해야 하는지 물었다. 대가가 산업상·상업상·과학상 정보나 노하우의 대가이면 15%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사용료라는 조건에서 주민세는 별도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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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30 출연받은 채권의 무상대여는 부인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출연받은 특수관계법인 채권을 다시 무상대여할 때의 과세 문제를 물었다. 무이자 상환 조건의 채권 출연에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이를 특수관계자에게 무상대여하면 부인 대상이다. 고유목적사업 회계처리 여부와 관계없이 법인세법 제52조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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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31 신주 공모대행 인수수수료는 손금에 산입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주 발행과 관련해 증권사에 지급한 공모대행 인수수수료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공모대행 인수수수료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해당 수수료는 법인세법상 주식할인발행차금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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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32 현물출자 토지에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되나? 조세특례법인세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고정자산인 토지를 현물출자해 법인으로 전환할 때 이월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설법인 자본금이 전환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인 경우에만 이월과세가 적용된다. 순자산가액은 설립일 현재 시가의 사업용자산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를 뺀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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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33 독일법인의 설계도면 대가는 사용료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일법인에 지급하는 설계도면 및 기술개발용역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지식·경험·노하우 제공이면 사용료소득이고 통상적 전문용역의 결과물이면 사업소득이다. 어느 소득에 해당하는지는 제공되는 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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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34 면세재화 수입 계산서 미수취에 가산세가 붙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재화 수입 시 세관장이 교부하지 않아 받지 못한 계산서에 가산세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계산서에는 법인세법상 계산서 관련 규정과 가산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세관장이 소득세법시행령 제212조의 2에 따라 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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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35 프랑스법인 사설망 이용료는 어떤 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법인이 프랑스법인에 지급하는 사설통신망 이용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장비 이용대가가 아닌 통신서비스 이용대가라면 프랑스법인의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참고 회신은 통신망 운영자의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으면 과세되지 않는다고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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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36 등기 목적에 없는 자산은 비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에 기재되지 않은 업무 관련 자산이 비업무용인지 물었다. 법인의 업무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등기부상 목적사업이며 자산의 직접 사용 여부로 판단한다. 일정 요건을 갖춰 공고한 부동산은 공고일부터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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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37 계산서합계표를 기한 내 안 내면 가산세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매출·매입처계산서합계표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를 물었다. 공급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해 법인세로 징수한다. 매년 1월 31일까지인 법정 제출기한을 지키지 않은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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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38 외국 본사 사업연도 변경 시 지점도 바뀌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 본사의 사업연도 변경으로 한국지점의 사업연도도 변경되는지 물었다. 본사의 사업연도가 바뀌어도 한국지점의 사업연도가 당연히 변경되지는 않는다. 한국지점의 사업연도는 법인세법에 따른 신고에 의해 변경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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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39 일본 본사의 사업연도 변경이 한국지점에 적용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 본사의 사업연도가 변경되면 한국지점의 사업연도도 당연히 바뀌는지 물었다. 본사의 사업연도 변경만으로 한국지점의 사업연도가 당연히 변경되지는 않는다. 한국지점의 사업연도는 법인세법에 따른 신고로 변경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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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40 중간예납의 확정 산출세액에 납부 법인세가 포함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예납 계산 시 직전 사업연도의 확정된 산출세액 범위를 묻는다. 같은법시행규칙 제27조에 따라 납부한 법인세는 그 산출세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63조 제1항에 따라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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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41 영국법인에 지급한 모델료를 원천징수해야 하나?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국법인 소속 모델의 국내 패션쇼 출연 대가를 영국법인에 지급할 때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항공료와 체재비 등을 포함한 지급금액의 20%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해야 한다. 해당 대가는 법인세법과 한ㆍ영 조세협약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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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42 채무법인이 파산하면 업무무관대여금 인정이자는 언제까지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이 파산한 경우 업무무관대여금의 인정이자 계산기간을 묻는다. 인정이자는 파산선고일 이후 대손금으로 확정되어 손금으로 계상한 날까지 계산한다. 회사정리인가결정으로 면제받은 미지급이자는 손금불산입 대상 지급이자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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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43 업무무관 비용 관련 법인세도 중간예납에 넣나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무관 비용과 관련하여 납부한 법인세가 중간예납세액 계산에 포함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법인세는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확정된 산출세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법인세법에 따라 직전 사업연도의 확정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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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44 학교회계와 법인회계 수익은 합산 신고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학교회계의 이자소득과 법인 업무회계의 수익사업소득을 어떻게 신고하는지 물었다. 두 회계에서 발생한 수익사업소득은 합산하여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해야 한다. 각각 신고했더라도 두 회계의 소득을 합쳐 납부 또는 환급할 세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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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45 매매조건인 비영리법인 기부금은 토지 취득가액에 포함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매매조건으로 비영리법인에 지급한 기부금이 토지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기부금은 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된다. 토지 양도자인 비영리법인이 법인과 특수관계에 있지 않고 기부가 매매조건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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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46 홍콩법인의 국외 중개수수료는 국내원천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홍콩법인이 국외에서 수행한 중개업무의 수수료가 국내원천소득인지 묻는다. 전적으로 국외에서 수행된 수입거래 중개업무의 수수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홍콩법인에 국내사업장이 없고 중개업무가 전적으로 국외에서 수행된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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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47 외국 비상장주식 현물출자 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외국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 외국법인에 현물출자할 때 가액을 물었다. 주식가액은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상 정상가격 또는 법인세법상 시가에 의한다. 정상가격이나 시가가 불분명하면 상속ㆍ증여세법 규정을 준용해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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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48 토지 공급 시 계산서 규정은 언제부터 적용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토지를 공급할 때 계산서 작성·교부 규정의 적용 시기를 물었다. 해당 규정은 200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토지를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이는 2001.12.31. 법률 제6558호로 개정된 법인세법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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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49 비상임 조합장 재임기간의 퇴직금도 퇴직소득인가? 소득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임 농협조합장 퇴직금에 비상임 재임기간을 통산한 경우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정해진 규정에 따라 통산 지급한 퇴직금은 조건을 충족하면 퇴직소득이다. 근로제공과 업무내용상 법인의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인 것으로 인정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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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50 업무무관 부동산도 분할 자산에 포함되나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 시 분할되는 사업부문에 속하는 자산의 범위를 물었다. 분할되는 사업부문에 속하는 자산에는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도 포함된다.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의 손금산입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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