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8,039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
2,951 한 사업장의 일부도 독립 사업부문으로 분할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나의 공장이나 사업장 일부가 분리 가능한 독립 사업부문의 분할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각 부문이 분리해 사업할 수 있으면 포함되지만 본사의 유류도매사업부와 소매사업장 분할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분할신설법인이 분할평가차익 상당액을 손금산입하기 위한 요건과 관련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952 외국 수출업자의 보세창고가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 수출업자가 국내 보세구역에서 사용하는 창고가 국내 고정사업장인지 물었다. 중요한 사업활동을 국외에서 하고 창고를 보관·인도에만 사용하면 국내 고정사업장이 아니다. 계약체결과 대금결제 등은 국외에서 수행하고 보세창고는 수출용 제품의 보관·인도 시설에 그쳐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953 토지와 지상건물 양도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소유한 토지와 지상건물을 양도할 때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과세특례상 법인세를 10%, 미등기는 20% 추가 납부하지만 현재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지가급등지역으로 재정경제부령이 정한 지역이 없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954 고객관리시스템 판매장려금은 판매부대비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객관리시스템 이용실적 등에 따라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의 비용 처리와 귀속시기를 물었다. 사전 약정에 따른 장려금은 판매부대비용이며, 정상적 거래 범위의 차등 지급액도 포함된다.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은 제외하고, 손익은 약정상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귀속된다. 근거 법령·조문
| |||||
2,955 자체 워크아웃 감면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자체 워크아웃 기준으로 감면한 연체금액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감면금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금융감독원장의 승인 또는 요구에 따른 대손금이 아니어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956 국내 연락사무소의 리스료도 국외원천소득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 국내 연락사무소에서 받은 자동차 리스료의 외국납부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리스료는 국외원천소득이 아니므로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내국법인이 국내 소재 연락사무소와 계약하고 그 사무소에서 리스료를 받은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 |||||
2,957 인도네시아 사용료의 세액공제 한도는?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도네시아 법인에게 받은 사용료의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금액을 물었다. 공제 등의 대상금액은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상당액을 한도로 한다. 해당 사용료소득에 적용되는 제한세율은 15%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958 참고서를 최종소비자에게 팔면 계산서를 발급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참고서 직접판매 시 계산서 교부, 과세 재화·용역의 과세 및 공동 판촉물의 세금계산서 교부를 물었다. 최종소비자에게 소량 판매해도 계산서를 교부하고, 과세 재화·용역의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공동 판촉물 비용을 사전 약정 비율로 받는 경우 총판대리점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되 사실관계를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959 손금불산입한 하자보수충당금도 승계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법인이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하자보수충당금의 승계 여부를 물었다. 세무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하자보수충당금은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되지 않는다. 근거는 「법인세법」 제49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85조 제3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960 미설정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경정청구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산 때 설정하지 않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경정청구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경정청구를 통해 과소 계상한 준비금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결산상 손금에 계상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2,961 준비금과 특례기부금 한도는 어떤 순서로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특례기부금의 손금산입 한도를 계산하는 순서를 묻는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한도액을 먼저 계산한 뒤 기부금 한도액을 계산한다. 각각의 한도액은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순서에 따라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962 미결제 선물거래 정산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산일 현재 미결제된 주가지수 선물거래 정산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정산손익은 매도·만기 등 청산시점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장내 선물거래소를 통한 주가지수 선물거래의 미결제 약정분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963 우리사주조합 출연금은 언제 손금에 넣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한 금품의 손금산입과 주식 배정 시 소액주주 판정기준을 물었다. 출연금은 출연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소액주주 여부는 조합원이 조합에서 주식을 배정받기 직전의 상황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964 특수관계자 채무의 임의 대위변제는 가지급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의 보증채무를 임의 대위변제한 금액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대위변제액은 자금 대여로서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한다. 그 구상채권은 대손요건을 충족해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 |||||
2,965 미사용 준비금 환입 시 세율과 이자율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인력개발준비금 미사용분을 환입할 때 적용할 세율과 이자율 및 분납 여부를 물었다. 추가 이자상당액에는 손금산입 당시 세율과 10,000분의 3의 이자율을 적용한다. 미사용액의 법인세는 익금산입 당시 세율을 적용하며 이자상당액을 뺀 세액은 분납 대상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 |||||
2,966 재래시장 환경개선 보조금에 손금산입 규정이 적용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 법인이 받은 재래시장 환경개선 보조금에 손금산입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보조금은 법인세법과 시행령에서 정한 보조금에 해당하지 않아 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재래시장육성을위한특별법에 따라 사업용자산 취득용으로 받은 보조금인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 |||||
2,967 홍콩법인의 국외 자문용역은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홍콩 투자자문법인에 지급하는 자문용역 대가의 국내 과세와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국외에서 전화나 이메일로 수행하고 결과물만 국내에서 이용하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다만 국내 교육용역이 부수적·예비적이지 않으면 지급액의 22%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968 기술개발용역비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기술개발용역비의 원천징수를 물었다. 미공개 기술정보와 경험을 이전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이며 15％를 원천징수한다. 설계용역, 검증실험, 교육 및 생산지원대가 등이 기술이전 대가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 |||||
2,969 일본법인에 준 교재개발 대가는 국내 과세되는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에 지급하는 교재 개발·제작 대가의 소득 구분과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인적용역소득이며 용역이 일본 국내에서만 수행된 경우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대가가 투입비용에 통상이윤을 가산한 금액을 상당히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970 특수관계자 채무 대위변제금은 가지급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의 보증채무를 임의 대위변제한 금액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인지 물었다. 해당 금액은 자금의 대여에 해당하여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본다. 구상채권은 대손요건을 충족해도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 |||||
2,971 선통합 후합병 용역비는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통합 후합병 과정에서 공동 부담한 합병비용의 귀속 사업연도를 물었다. 합병비용은 합병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합병법인의 손금으로 산입한다. 장기간 부담해 사실상 자금대여로 인정되면 인정이자 계산 대상이며 구체적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972 특수관계자 채무 대위변제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의 채무를 임의로 대위변제한 금액이 업무무관가지급금인지 묻는다. 대위변제금은 자금 대여에 해당하므로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본다. 구상채권은 대손요건을 충족해도 해당 규정에 따라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 |||||
2,973 해외지사를 둔 법인은 외부세무조정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품 매입과 A/S를 전담하는 해외지사를 둔 법인이 외부세무조정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법인은 외부세무조정계산서 작성대상 법인에 해당한다. 등록한 세무사 등이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를 작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974 서울시설관리공단은 비영리내국법인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이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해당 공단은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세법의 비영리내국법인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975 미등록사업장 노무의 세금계산서에 가산세가 붙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법인의 미등록사업장에서 노무를 받고 본점 명의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당초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는 해당 가산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공장부지 일부가 거래법인의 미등록사업장으로 확인되더라도 본점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 |||||
2,976 청산 시 이월결손금은 자기자본에서 얼마나 상계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산에 따른 청산소득금액 계산 시 자기자본과 이월결손금의 상계 방법을 물었다. 공제되지 않은 이월결손금을 해산등기일 현재 자기자본 총액에서 상계한다. 상계액은 자기자본 총액 중 잉여금의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 |||||
2,977 새 주택 취득 시 기존 주택 양도세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 대상 주택을 보유한 법인이 다른 주택을 취득한 뒤 종전 주택을 양도할 때 적용방법을 물었다. 종전 주택을 2004.12.31. 이전에 양도했다면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 납부해야 한다. 2004. 1. 1. 현재 특례 대상 주택을 보유하고 이후 다른 주택을 새로 취득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978 일본법인의 장기 국내 용역장소는 고정사업장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이 고용인을 통해 장기간 국내 용역을 제공한 장소가 고정사업장인지 물었다. 계속되는 12월 중 합계 6월을 초과하여 용역을 제공한 장소는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한다. 해당 사업장은 사업자등록과 법인제세·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및 근로소득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979 미국 합작법인 배당에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는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미국 합작법인에서 받은 배당에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소득 포함과 지분·의결권·보유기간 요건을 충족하면 대응하는 미국 법인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발행주식 또는 출자총액 20% 이상을 배당확정일 현재 6월 이상 보유하고 의결권 10% 이상을 소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980 다운로드 소프트웨어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점 판매계약에 따라 다운로드로 공급되는 소프트웨어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불특정 다수에게 공급되는 상품화 소프트웨어가 아니면 사용료소득으로 10%를 원천징수한다. 사용인가 번호를 부여받아 다운로드 방식으로 제공되고 저작권 사용대가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981 해외 증권브로커의 국내 활동장소는 고정사업장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증권브로커의 반복적인 국내 영업활동 장소가 고정사업장인지 물었다. 고객관리·기업분석·주문·결재 등을 계속 반복하는 장소는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한다. 법인세법 제9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982 국가 기부금 영수증은 누구 명의여야 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금품을 기부할 때 영수증의 발급자 명의를 묻는 사안이다. 기부금품 영수증은 기관장 명의로 교부받아야 한다. 무상 기증 금품은 관련 요건 아래 일정 한도에서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983 과징금 환급가산금은 익금불산입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을 환급받으며 받은 환급가산금의 익금불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환급가산금은 익금불산입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세법 제18조 제4호에 따른 익금불산입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2,984 종중 임야 수용에 법인세 과세제외가 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격 있는 종중의 임야 일부가 수용될 때 양도차익 과세제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선조의 묘역이 아닌 묘역이 있는 임야 일부의 수용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부분에만 과세제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2,985 휴면 해산법인의 고정자산 처분은 청산소득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휴면회사의 해산 규정에 따라 해산된 법인의 고정자산 처분이 청산소득인지 묻는다. 청산기간 중 보유 고정자산을 처분한 금액은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으로 계산한다. 해당 법인은 그 금액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하고 납부할 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 |||||
2,986 1990년 이전 비수익용 자산 취득가액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1990년 12월 31일 이전 취득한 비수익사업용 토지·건물의 취득가액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장부가액과 1991년 1월 1일 현재 평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할 수 있다. 평가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와 제6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
2,987 임직원 명의 현금영수증도 법인 증빙으로 인정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직원 명의 현금영수증의 접대비 인정, 가산세 및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업무 관련성이 입증되면 일정 거래에 인정되지만 1회 5만원 초과 접대비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매입세액 공제에는 사업자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액의 별도 기재·확인 및 명세서 제출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 |||||
2,988 위탁 징수한 카드가맹점수수료의 증빙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 징수한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에 어떤 증빙을 교부하는지 묻는다. 관련 규정을 준용해 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요건에 따라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법인이 신용카드업자를 대신해 수수료를 징수한 뒤 그 업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989 종업원 융자금 이자도 준비금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종업원 융자금 이자가 준비금 설정 대상인지 물었다. 융자금에서 발생한 이자금액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범위액 계산에 포함된다. 주택구입자금·생활안정자금 등의 융자금이며 연체이자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990 비영리법인의 고정자산 처분은 청산소득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청산 중 고정자산을 처분한 소득이 청산소득인지 물었다. 잔여 재산가액 확정을 위해 해산 당시 고정자산을 처분한 소득은 청산소득이다. 해산등기일 익일부터 청산절차를 진행하면서 처분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991 추천받은 체육인 기부금은 손금에 산입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나 대한체육회가 추천한 자에게 낸 기부금의 손금 인정 여부를 물었다. 규정상 대상 기부금은 한도 내 손금산입이 가능하지만 해당 질의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제대회 종목 등의 기능향상을 위해 추천받은 자나 대한체육회에 지출한 기부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992 선택권 취소 보상금은 법인의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이 주식매수선택권 취소로 지급한 보상대가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임직원에게 지급한 해당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법인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993 비영리법인의 위탁연구 대가는 수익사업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로봇공학 연구개발 위탁연구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가 수익사업인지 묻는 사안이다. 위탁연구계약에 따라 연구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994 무상주를 함께 감자하면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기소각주식과 유상 취득 주식을 함께 보유하다 감자할 때 의제배당 계산방법을 물었다. 단기소각주식을 초과해 감자하면 그 외 주식의 취득가액은 유상 취득 주식의 평균 장부가액으로 한다. 단기소각주식을 제외한 장부가액을 유상 취득 주식 수로 나누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995 정부 귀속 위탁수수료에 법인세가 붙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 수탁업무에서 징수한 뒤 정산해 정부에 귀속시키는 수수료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사업비 정산 후 잔액을 정부에 귀속시키는 폐유수거료에는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다. 정부 승인 범위에서 수수료를 징수하고 매 회계연도 말 정산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996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요건은 무엇인가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업용 건물 개발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투자회사의 소득공제 등 요건을 물었다.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하면 그 금액을 소득금액 계산 시 공제할 수 있다. 존속기간을 정관에 명기하면 한시성 요건을 충족하며 자본금은 출자금 성격별로 판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2,997 국내소득 결손 시 외국납부세액을 이월공제할 수 있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소득이 결손인 경우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와 이월공제를 물었다. 국외원천소득은 과세표준에 포함된 금액만을 뜻하며 한도 초과세액은 이월공제할 수 있다. 외국납부세액은 해당 사업연도에 산출한 법인세액을 초과하여 공제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 |||||
2,998 승계자산 조기 처분에도 합병 특례가 적용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 전 승계자산을 처분한 경우 손금산입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처분한 자산에는 합병평가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특정 피합병법인 승계 고정자산의 2분의1 이상을 처분하면 그 법인의 모든 승계 고정자산에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2,999 증빙미수취 가산세의 미등록사업자는 어떻게 판단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출증빙미수취 가산세에서 미등록사업자를 법인별로 볼지 사업장별로 볼지 물었다. 제시된 견해 중 을설이 타당하다고 회신했다. 구체적인 을설의 내용은 원문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 |||||
3,000 외국법인의 인터넷 서버는 국내사업장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인터넷 판매 활동과 서버가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광고와 단순 정보제공에 그치면 아니지만 본질적 판매기능이 서버에서 반복 수행되면 해당한다. 계약체결·대금회수·상품전달 등 일체의 기능이 서버에 위치하는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