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받은 체육인 기부금은 손금에 산입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팀-204회신일 2005.01.31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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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1.31

규정상 대상 기부금은 한도 내 손금산입이 가능하지만 해당 질의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방자치단체나 대한체육회가 추천한 자에게 낸 기부금의 손금 인정 여부를 물었다. 규정상 대상 기부금은 한도 내 손금산입이 가능하지만 해당 질의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제대회 종목 등의 기능향상을 위해 추천받은 자나 대한체육회에 지출한 기부금이어야 한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24조제1항 법인세법 제18조제2항제15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국제체육대회 또는 세계선수권대회 종목과 씨름ㆍ국궁 및 택견의 기능향상을 위해 기부금을 지출한다. 지급 대상은 지방자치단체나 대한체육회가 추천하는 자 또는 대한체육회다.

질의요지

국제체육대회 또는 세계선수권대회의 경기종목에 속하는 경기 기능향상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나 대한체육회가 추천하는 자에게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정한도 내에서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법인이 국제체육대회 또는 세계선수권대회의 경기종목에 속하는 경기와 씨름ㆍ국궁 및 택견의 기능향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나 대한체육회가 추천하는 자 또는 대한체육회에 운동선수양성ㆍ단체경기비용 등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 제24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 제15호의 규정에 의하여 한도액 범위내에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2. 귀 질의와 관련된 법령 및 기존 질의 회신문을 첨부하여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

붙임 :

※ 직세1234-2095, 1975.09.24

정제 정리

질의

지방자치단체나 대한체육회가 추천하는 자에게 체육 기능향상 목적으로 지출한 기부금의 손금 인정 여부.

회답

2. 귀 질의와 관련된 법령 및 기존 질의 회신문을 첨부하여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

붙임: 직세1234-2095, 1975.09.24.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법인세법 제24조제1항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제18조제2항제15호 (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직세1234-2095 (게시판 미보유)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팀-204 (2005.01.31 회신), "추천받은 체육인 기부금은 손금에 산입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893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8935)
원 제목: 지방자치단체나 대한체육회가 추천하는 자에게 지출하는 기부금의 손금인정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