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요건은 무엇인가요?

외국투자자와 내국법인이 투자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내국인에게 지상권을 취득해 호텔·사무실·상점 등 상업용 건물을 건축하는 경우이다.

투자회사의 요건 중 “자본금이 50억 원 이상일 것”의 요건은 출자금의 성격을 구분하여 그 충족여부를 판정하는 것은 아님

외국투자자와 내국법인이 투자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내국인으로부터 지상권을 취득하여 상업용 건물(호텔, 사무실, 상점, 할인점, 복합영화관등)을 건축하는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경우, 해당 투자회사는 법인세법 제51조의 2 제1항 제6호에서 규정한 제1호 내지 제5호와 유사한 투자회사에 해당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에서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 시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이며,

해당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존속기간을 정관에 명기할 경우 같은 법 51조 제1항 제6호 다 목의 한시성 요건을 충족한 것입니다.

또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 2 제3항 1호에서 규정한 “자본금이 50억 원 이상일 것”의 요건은 출자금의 성격을 구분하여 그 충족여부를 판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질의

상업용 건물 건축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소득공제, 한시성 및 자본금 요건.

회답

1. 해당 투자회사는 법인세법 제51조의 2 제1항 제6호에서 규정한 투자회사에 해당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에서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존속기간을 정관에 명기하면 한시성 요건을 충족합니다.

3. “자본금이 50억 원 이상일 것”의 요건은 출자금의 성격을 구분하여 충족 여부를 판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7 (2005.01.28 회신),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요건은 무엇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