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 워크아웃 감면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자체적인 『개인워크아웃프로그램』에 따라 연체고객의 연체금액 일부를 감면했다.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자체적 기준인『개인워크아웃프로그램』에 따라 당해 은행의 연체고객에게 감면해 준 연체금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자체적 기준인『개인워크아웃프로그램』에 따라 당해 은행의 연체고객에게 연체금액의 일부를 감면해 준 경우,

동 감면금액은 “금융감독원장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대손처리기준에 따라 금융기관이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대손금으로 승인 받은 금액” 또는 “금융감독원장이 인정하여 대손처리를 요구한 채권으로서 금융기관이 대손금으로 계상한 금액”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동 감면금액은 「법인세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따른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볼 수 없어 당해 은행이 감면해준 연체금액은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자체적 기준인 『개인워크아웃프로그램』에 따라 감면한 연체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가?

회답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자체적 기준인 『개인워크아웃프로그램』에 따라 당해 은행의 연체고객에게 연체금액의 일부를 감면해 준 경우, 동 감면금액은 “금융감독원장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대손처리기준에 따라 금융기관이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대손금으로 승인 받은 금액” 또는 “금융감독원장이 인정하여 대손처리를 요구한 채권으로서 금융기관이 대손금으로 계상한 금액”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동 감면금액은 「법인세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따른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볼 수 없어 당해 은행이 감면해준 연체금액은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07 (2005.04.08 회신), "자체 워크아웃 감면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70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