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8,039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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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 중간예납의 직전사업연도 법인세에 경정세액을 반영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예납 신고 시 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중간예납기간 종료일까지 과세관청이 결정하거나 경정한 세액만 가감한다. 그 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감된 세액을 직전사업연도 법인세액에 반영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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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 회원 교육용역 수익은 법인세 과세소득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단법인이 회원에게 제공하는 교육용역 수익이 법인세 과세소득인지 물었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이면 비영리법인의 과세소득 범위에 해당한다. 과세대상 소득을 신고하지 않으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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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 태국 계약 지체상금은 국내원천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태국법인과의 계약 이행 지체로 부담한 지체상금이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지체상금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 태국에 해외지점이 있는 내국법인이 철도신호개량사업계약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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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 운용에 개입하지 않은 단독펀드는 어떻게 평가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이 보유한 사모단독펀드의 평가 방법을 물었다. 구성자산의 직접 보유로 보지 않고 개별 수익증권으로 보아 법인세법 규정을 적용한다. 신탁약관에 운용 불개입을 규정하고 실제로도 자산운용에 개입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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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 미수배당금 수정신고가 부당과소신고에 해당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SPC 출자법인이 미수배당금을 익금산입해 수정신고하면 부당과소신고금액인지 물었다.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정당하게 계상한 뒤 세무조정으로 수정신고하면 부당과소신고금액이 아니다. 유동화전문회사가 배당을 결의했으나 아직 지급하지 않은 배당금에 관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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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 CD 중개 대가로 받은 수익은 익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성예금증서를 중개하고 이자나 수수료로 받은 수익의 법인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수익은 익금에 산입하며 과세표준에 법정 세율을 적용해 법인세액을 산출한다. 과세표준은 각사업연도소득에서 법인세법상 정해진 금액을 순차로 공제하여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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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7 사전약정한 판매장려금은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건수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정상적인 거래 범위에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한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으로 손금산입한다. 「법인세법」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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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 비영리내국법인의 폐업일은 어느 날로 보나? 부가가치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한 비영리내국법인의 폐업일을 어느 날로 보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한 날을 폐업일로 본다. 폐업한 때가 명백하지 않으면 폐업신고서 접수일을 폐업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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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9 배드뱅크 우선주 양도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나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드뱅크가 발행한 우선주를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할 때 거래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를 묻는다.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산정한 거래가액이 시가 범위로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하지 않는다. 채권액에서 지급 현금과 회수 가능성을 고려한 대손충당금을 공제하는 방식 등이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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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0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지출도 증빙을 갖춰야 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관련 지출증빙 수취·보관 의무를 물었다. 수익사업 소득에는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고 관련 장부와 지출증빙을 갖춰야 한다. 복식부기로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관련 지출증빙서류를 수취·보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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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1 중소기업 자금대출은 수익사업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단의 중소기업 시설·운전자금 대출사업이 수익사업인지 묻는다. 주무관청이 승인한 대출금리로 시행하는 해당 자금지원 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창업지원 등을 위해 법률에 따라 수행하는 대출사업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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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 법인세액이 없으면 중간예납을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액이 없는 유동화전문회사의 중간예납 신고의무를 물었다. 중간예납기간의 실적에 따라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지 않는다. 법인세법상 유동화전문회사에 해당하고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액이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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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3 장치 전소로 지급한 계약해지금은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수처리장치 전소로 계약을 해지하며 지급한 금액이 법인의 손금인지 물었다. 전소 사유가 불분명해 단정할 수 없으며 사업 관련성과 통상성 또는 수익과의 직접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 손금에 해당하면 그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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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4 판결 후 법정이자는 언제 익금에 산입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손해배상금의 판결확정 후 발생한 법정이자의 익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법정이자는 실제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기간경과분을 결산상 미수수익으로 계상했다면 그 계상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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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5 통신으로 받은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대가는 과세되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원격 소프트웨어 유지보수용역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통상적 지식·기능을 활용한 용역의 대가이면 사업소득으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그 대가는 미국법인의 용역비용에 통상이윤을 가산한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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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6 익금산입한 시효완성 예탁금의 이체액은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익금에 산입한 시효완성 예탁금을 고객의 활동계좌로 이체할 때 손금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금액은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동일은행에 고객의 활동계좌가 있어 그 계좌로 이체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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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7 오래전에 취득한 토지의 양도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1990년 말 이전 취득한 토지를 양도할 때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장부가액과 1991년 1월 1일 현재 법정 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할 수 있다. 공시지가는 평가기준일 현재 고시된 가액을 적용하고 과세표준 등은 법인세법에 따라 신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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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8 국외 기본엔지니어링용역 대가는 사업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일법인이 국외에서 제공한 기본엔지니어링용역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일반적인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해 수행한 용역이면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법인세법 제93조 제6호와 한ㆍ독 조세협약 제7조가 그 구분의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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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9 중간예납 때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어떻게 적용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부감사를 받는 비영리법인의 중간예납 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방법을 물었다. 구체적 적용 방법은 기존 예규 제도46012-10953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는 비영리법인이 법인세 중간예납을 하는 경우에 관한 질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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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0 10년 임대한 국민주택 양도에 법인세 특례가 적용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재건축한 임대주택을 매각할 때 토지 등 양도소득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법인이 10년 이상 임대한 국민주택에는 해당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임대주택법에 따라 5호 이상의 국민주택을 임대하는 법인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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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1 물적분할 자산양도차손익은 통산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에 따른 자산양도차손익의 과세이연과 평가 문제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한 자산양도차익은 손금산입해 과세이연할 수 있다. 자산과 부채를 시가보다 낮게 승계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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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2 대손처리한 매출금 회수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손금에 산입한 대손금의 회수액과 대표자 상여처분 여부를 물었다. 회수액은 회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고 귀속자에 따라 소득처분한다. 대표자 상여 여부는 회계처리와 현금 입금·인출의 자금흐름을 확인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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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3 이재민 구호금품은 법정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천재ㆍ지변으로 생긴 이재민에게 제공한 구호금품이 법정기부금인지 물었다. 해당 구호금품의 가액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한다. 기부금영수증을 수령해 기부금명세서를 제출하고, 발급자는 요건에 따라 발급내역을 보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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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4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자금대출은 수익사업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시설·운전자금 대출사업이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주무관청이 승인한 대출금리로 수행하는 해당 자금지원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중소기업의 구조개선 및 창업지원 등을 위한 시설·운전자금 대출사업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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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5 승인 단체를 통한 현물도 국방헌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방부장관 승인 기관이나 단체를 통해 지출한 기부금이 국방헌금인지 물었다. 승인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를 통해 지출한 기부금도 국방헌금에 포함한다. 금전 외의 자산으로 지출한 경우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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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6 홍콩에서 수행한 용역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홍콩법인에 지급하는 선적서류 작성 등 용역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정해진 조건대로 국외에서 용역을 수행하고 비용을 배부받으면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다. 홍콩법인에 국내사업장이 없고, 업무를 전적으로 홍콩에서 수행하며, 사전 약정된 합리적 배부기준이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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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7 개인 명의 법인 자산의 양도차익은 과세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취득했으나 법인 명의가 아닌 자산의 처분에 따른 법인세를 물었다. 사실상 법인이 취득한 것으로 확인되면 법인 자산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조세특례 적용 법인의 과세소득은 같은 법 제72조 제1항과 기본통칙에 따라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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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8 미공제 결손금을 채무면제익과 상계할 수 있는가? 조세특례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법인의 미공제 결손금을 이후 사업연도의 채무면제익과 상계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인수·변제 후 5사업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결손금은 이후 사업연도에 익금불산입할 수 있다. 법인 양도·양수 특례에 따라 주주가 인수하거나 변제한 채무를 손금산입해 생긴 결손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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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9 예멘법인의 타당성조사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예멘법인에 지급하는 타당성 조사 용역대가의 소득 구분을 묻는다. 전문적 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한 용역의 대가라면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한다. 정보나 노하우의 대가가 아니어야 하며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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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0 해산 후 인적분할의 의제배당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산등기 후 인적분할할 때 주주의 의제배당액 산정 방법을 물었다. 법정 요건을 갖추고 분할대가 전액을 신설법인 주식으로 받으면 그 취득가액은 액면가액에 따른다. 이 처리는 해당 주식 등의 시가가 액면가액보다 큰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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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1 반환하는 예치이자도 원천징수대상인가?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집행금과 함께 채무자에게 반환하는 금융기관 예치이자의 원천징수대상 여부를 물었다. 채권자가 반환하는 금융기관예치이자상당액은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최종판결 변경 시 가집행금과 발생 이자를 반환하기로 약정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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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2 국가 재산 무상양여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등 재산의 무상양여에서 발생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도시계획사업 시행허가일 또는 인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그 허가일에 공공시설 점용사용에 필요한 관계 법령상 승인이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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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3 특수관계자 거래의 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간 거래에 적용할 시가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유사한 상황의 불특정다수인 거래가격이나 특수관계 없는 제3자 간 일반 거래가격을 적용한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을 순차적으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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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4 변동 없는 주주를 잘못 기재하면 가산세가 붙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초 사업연도에 변동 없는 주주의 명세를 잘못 기재했다가 수정하면 가산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착오로 잘못 기재한 뒤 올바르게 수정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사업연도 중 주식 변동이 있는 법인이 명세서를 미제출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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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5 국제업무단지를 단계 개발하면 특정사업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젝트투자금융회사가 국제업무단지를 단계적으로 개발할 때 특정사업 해당 여부를 물었다. 하나의 실시 계획에 따른 단계적 개발은 특정사업이나, 다른 법인과 공동 신축하는 사업은 특정사업이 아니다. 주택건설사업이 공동사업인지는 협약뿐 아니라 실질적 권리·의무와 경제적 손익의 귀속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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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6 계산서합계표를 한 달 내 늦게 내면 가산세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산서합계표를 제출기한 후 1월 이내에 낸 경우 가산세 적용을 물었다. 공급가액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법인세로 징수한다. 법정 제출기한 내에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은 법인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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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7 잘못 부과된 외국 법인세도 공제되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정사업장이 아닌 해외지점에 외국 과세당국이 부과한 법인세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실제로 고정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으면 부과된 법인세는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해외지점의 고정사업장 해당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질의 자체에는 정확한 회신이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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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8 보험차익으로 대체자산을 언제까지 취득해야 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손금산입한 보험차익으로 장기할부 또는 장기도급 방식의 대체자산을 취득할 때의 처리를 물었다. 기간 내 동일 종류 자산 취득에 쓴 금액은 보험차익의 사용으로 보아 익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익금산입 규정에 해당하면 손금에 산입한 보험차익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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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9 채무면제이익을 순손익액에 다시 더하나? 상속증여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최근 3년간 순손익액 계산에서 채무면제이익을 다시 가산하는지 물었다. 이월결손금 보전에 쓰여 익금에 산입하지 않은 채무면제이익은 다시 가산하지 않는다. 순손익액은 각 사업연도소득에 시행령상 가산액을 더하고 차감액을 빼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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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0 합병평가차익의 장부가액에 세무조정을 반영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평가차익 계산 시 승계자산과 피합병법인의 장부가액 산정기준을 묻는다. 기업회계상 장부가액에 세무조정사항을 가감한 세무상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피합병법인에서 승계받은 세무조정사항도 계산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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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1 합병 청산소득의 합병대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에 따른 청산소득금액 계산 시 취득 주식의 가액과 주식 수 적용 방법을 물었다.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취득 주식의 가액은 액면가액에 따른다.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금액은 실제 교부받은 주식 수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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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2 토지조합 업무와 자문도 특정사업 과정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토지조합 업무와 자문활동에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해당 활동이 특정사업 시행과정의 일환이면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법정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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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3 횡령 관련 구상채권을 면제하면 대손처리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인이 횡령한 법인자금의 구상채권 잔액을 면제할 때 세무처리를 물었다. 객관적으로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은 대손처리할 수 있고 사용인의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민·형사 절차와 무재산, 채권 면제 사유 등 구체적인 정황과 제반 조치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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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4 수익사업 법인의 토지 양도에 과세특례가 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을 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의 비수익사업용 토지 양도 과세방법을 물었다. 해당 토지에는 자산양도소득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으며 취득가액은 정해진 두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할 수 있다. 1990년 12월 31일 이전 취득 토지는 장부가액과 1991년 1월 1일 현재 평가액을 비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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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5 일괄 결제한 별도 법인 매출과 비용은 어떻게 나누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 내 별도 법인 시설의 매출과 공동 신용카드수수료 배분을 물었다. 각 법인의 수입금액은 약정 비율로 산정해 익금에 산입한다. 수수료 기준 초과액은 손금불산입하되 약정내용과 분담기준의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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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6 청산등기 후 부동산을 팔면 청산소득세를 내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산과 청산등기가 끝난 법인이 보유 부동산을 양도할 때 법인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해야 한다. 상법상 휴면회사의 해산 규정에 따라 해산 및 청산등기가 종결된 뒤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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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7 외국법인 지점의 포괄양도 완료일이 폐업일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이 사업을 포괄양도할 때 사업연도와 폐업일을 물었다. 모든 자산·직원·사업의 실질적 포괄양도가 끝난 날이 폐업일이다. 자산처분익은 폐업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익금이며 이후 예금이자는 원천징수로 종결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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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8 일본법인 장비사용료의 원천징수세율은?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일본법인에 지급하는 장비사용 대가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세율을 물었다. 산업적·상업적 또는 학술적 장비사용 대가는 사용료소득이며 주민세를 포함해 2.2%로 원천징수한다. 일본법인의 국내사업장 여부는 업태·종목, 국내 리스행위의 내용과 반복성을 보정해 다시 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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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9 두 차례 양도한 주식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조약 개정 전후 두 차례 양도한 내국법인 주식의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1차 양도분에는 이동평균법을, 2차 양도분에는 선입선출법을 전진적으로 적용한다. 1차분과 2차분의 소득 구분이 각각 법인세법상 서로 다른 호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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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0 공급대가가 아닌 지급도 증빙이 필요한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닌 지급에 어떤 증빙을 갖춰야 하는지를 물었다. 공급대가가 아니면 입금증, 계약서, 대금지급증빙 등 거래 관련 서류를 수취·보관해야 한다. 해당 지급의 성격은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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