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8,039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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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1 보세구역 저장시설은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가? 부가가치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국내 저장시설을 사용할 때 국내사업장과 부가가치세 의무가 생기는지 물었다. 판매자산의 저장·보관·인도 장소는 국내사업장이지만 조세조약이 있으면 그 규정을 우선 적용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다면 부가가치세 사업자등록과 신고·납부 의무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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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2 10년 이상 제공한 사택 양도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숙사로 사용한 주택의 양도에 토지등 양도소득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묻는다. 주주 등이 아닌 임원·사용인에게 10년 이상 제공한 법인 소유 주택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질의1은 관련 법령과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보완 후 재질의하도록 안내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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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3 접대비 한도의 매출액에 중단사업 매출도 포함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접대비와 공동경비의 손금산입한도 계산에서 기업회계기준상 매출액의 의미를 물었다.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에는 중단사업부문의 매출액도 포함된다. 접대비 및 공동경비의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할 때의 매출액 범위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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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4 어떤 경우가 카드매출전표 발급 거부에 해당하나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매출전표 발급이 거부된 경우의 의미를 물었다. 카드결제를 위한 발급 요청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면 관련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신용카드가맹점이 사업 관련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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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5 교회 수양관과 전답 양도소득은 과세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가 3년 이상 사용한 수양관과 전답을 양도할 때 법인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수양관의 양도소득은 과세되지 않지만 전답 양도에는 법인세가 과세된다. 수양관의 직접 사용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전답에는 토지 등 양도소득 법인세를 추가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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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6 취득 때 주식가격을 양도 때 시가로 볼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에 비상장주식을 양도할 때 취득 당시 매매사례가액을 양도 당시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시가는 양도 당시 가액을 적용하고 불분명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을 준용해 평가한다. 취득 당시 가액의 인정 여부는 거래현황과 기업가치 변동 등 실질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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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7 지분법 자본변동 시 유가증권 취득가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분법 자본변동과 관련된 유가증권의 취득가액 산정 방법을 묻는다.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유가증권은 「법인세법」제41조에 따른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자산·부채의 장부가액을 증감한 경우 소득금액 계산에서는 평가 전 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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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8 인적분할 신설법인의 순손익가치는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분할로 신설된 비상장법인의 1주당 순손익가치 평가방법을 물었다. 최근 3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과 추정이익 평균가액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일부 임대용 건물이 신축 중이거나 과거 신축 사실이 있어도 동일하게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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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9 임대소득에 과세된 소득처분금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처분금액이 개인의 부동산임대소득이면 기타사외유출로 처리하는지를 물었다. 개인의 부동산임대소득을 구성해 소득세가 과세되면 시행령의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적용 근거는 법인세법 제6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다목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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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0 대가 없는 민간부담금도 계산서를 발행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의 참여기관에게 받은 민간부담금에 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지 물었다. 용역 제공의 대가와 관계없이 받은 부담금에는 계산서 작성·교부의무가 없다. 00협회가 관련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참여기관으로부터 소요경비를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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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1 사립도서관의 실비 복사요금은 수익사업 소득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사립도서관의 복사요금이 수익사업 소득인지 물었다. 실비변상 성격으로 징수하는 복사요금은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해당 복사요금이 실제로 실비변상적인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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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2 계약 변경 합의금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 변경 등으로 지급하는 합의금의 손익 귀속사업연도를 묻는다. 지급할 금액이 확정되어 지급의무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법령과 시행규칙에 별도 규정이 없다는 전제에서 익금과 손금의 확정일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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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3 분할신설법인의 감가상각 범위액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부가액으로 자산을 승계한 분할신설법인의 감가상각 범위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분할법인의 감가상각 누계액이 포함되지 않은 장부상 취득가액에 상각률을 곱한다. 승계 자산의 취득가액은 장부에 계상한 승계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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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4 비영리법인의 임야 양도 시 법인세는 얼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의 임야 처분수입과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제외 대상이 아닌 고정자산 처분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여 법인세를 신고해야 한다. 과세특례 대상 임야에는 양도소득의 30/100, 미등기 토지는 40/100을 곱한 세액을 추가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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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5 법인전환 전 개인 사업기간도 5년에 포함되나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 방식으로 법인전환한 경우 전환 전 개인 사업기간을 법인의 사업기간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전환 전 개인사업자의 사업기간은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의 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원문의 사실관계는 불분명하여 관련 회신사례를 제시한 답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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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6 합병 청산소득과 자기자본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에 따른 청산소득금액과 자기자본 총액의 계산방법을 묻는다. 청산소득은 합병대가 총합계액에서 합병등기일 현재 자기자본 총액을 공제한다. 이월결손금과 자기자본에 포함되는 잉여금은 각각 관련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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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7 자산실사·법률자문 비용은 주식 취득비용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발행회사 자산실사비용과 법률자문수수료가 주식 취득비용인지 묻는다. 해당 비용과 수수료는 주식을 취득하기 위해 소요된 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국내원천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의제배당액을 계산할 때 적용되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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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8 지역사회 발전기금은 손금인가 접대비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석탄재를 공급받으며 지역사회에 지급하는 발전기금이 손금인지 접대비인지 물었다. 통상적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되면 손금이고, 접대비와 유사한 성질이면 접대비에 해당한다. 업무 관련성, 지급의무 및 상관행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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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9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 방식은 매년 선택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 계산방식과 미공제 이월액의 공제 방법을 물었다. 공제한도 계산방법은 법인의 사업연도별로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일괄 계산 선택 시 종전 방식의 미공제 이월액도 새 방식의 한도 내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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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0 우리사주조합원 주식 변동은 어떻게 적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리사주조합원이 연도 중 퇴사한 경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작성방법을 물었다. 법정 제외 사유가 없으면 주주별 이동현황을 빠짐없이 적고 조합원의 주식 이동은 개인별 명세로 제출한다. 질의의 사실관계는 불분명하므로 일반적인 제출 원칙을 제시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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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1 사업시행권 고가매입액도 자산 취득가액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시행권 인수액의 취득원가와 의제기부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취득가액은 매입가액에 취득 부대비용을 더하되 정상가액 초과액은 포함하지 않는다. 고가매입에 따른 의제기부금 규정의 적용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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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2 수익사업이 없는 비영리법인도 외부조정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경우 외부조정 관련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묻는다. 열거된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만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법인세법」 제60조 제4항 단서에 열거된 수익사업인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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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3 신탁계정 예금 출자도 금융기관 출자인가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인 발기인이 신탁계정 예금으로 출자한 경우 금융기관 출자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원문은 관련 회신을 제시하며 출자금의 성격을 구분해 판단하지 않는다고 안내했다. 자본금은 발행주식의 액면총액을 뜻한다는 기존 회신을 근거로 들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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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4 산학협력단에 낸 장학금은 법정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산학협력단에 지출한 장학금이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한 비용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한다. 개별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해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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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5 교회 토지 처분수입은 과세소득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교회 토지를 양도할 때 그 처분수입이 과세소득인지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사용하지 않은 토지의 처분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해당 비영리법인에는 법인세 납부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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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6 두 개발사업을 병행하면 PFV 특정사업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PFV가 일반산업단지개발사업과 신항만건설사업을 병행할 때 특정사업인지 물었다. 두 사업을 병행하는 경우에는 소득공제상 특정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세법」의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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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7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회계 전출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구분경리, 자산 전출 및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등의 처리기준을 묻는다. 수익사업과 기타 사업은 별도 회계로 구분하고, 각 회계의 준비금은 합산하여 법인세를 신고한다. 자산 전출의 실질과 준비금의 5년 내 사용 및 매각대금의 3년 내 사용을 함께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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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8 국가 대행사업 보조금과 반납액은 어떻게 세무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대행사업 보조금의 수령·사용·반납에 따른 법인세 처리를 물었다. 보조금은 익금에 산입하고 반납 확정 사업연도에 반납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원칙이다. 모든 손익을 정산해 국가에 귀속시키는 경우 그 보조금 손익은 법인의 익금이나 손금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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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9 조직변경 후 세무상 금액을 승계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조직변경 때 이월결손금, 유보금액과 이월공제세액을 승계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을 계속하면 이월결손금과 사내유보 처분액은 변경 후 법인에 승계된다. 이월공제세액은 변경 전 법인의 공제 가능 과세연도까지 변경 후 법인이 공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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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0 기존 건물 멸실 후 토지를 팔면 비사업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을 위해 기존 건물을 멸실한 뒤 토지 등을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멸실 후 토지만 양도하면 멸실일부터 2년 동안 비사업용이 아닌 토지로 보아 기간기준을 적용한다. 착공 중 또는 완공 후 매각하는 경우에는 제시된 법령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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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1 향교 위토 양도는 법인세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향교가 제사비용 조달에 사용하던 농지를 양도할 때 법인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부분만 법인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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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2 필리핀법인 국내사무소는 국내사업장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학정보 등을 제공하는 필리핀법인의 국내사무소가 국내사업장인지 물었다. 예비적이고 보조적인 성격의 활동만 수행하는 국내 장소는 국내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세법과 한･필리핀 조세조약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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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3 비상장회사 지분 97%에도 배당금 전액 공제가 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장회사가 비상장회사 주식의 97%를 보유할 때 수입배당금 전액 상당액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97%를 투자한 경우에는 발행주식총수 전액 출자에 관한 단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해당 단서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전액을 출자한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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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4 미사용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여부와 미사용 시 처리를 물었다. 법정 금액 범위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사업연도 종료 후 5년까지 고유목적사업에 쓰지 않은 잔액은 익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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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5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납부세액공제의 공제한도 계산 방법을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조세특례 적용 여부 등 관련 내용이 자세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은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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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6 3년 이상 사용한 연수원 처분수입은 과세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연수원 처분수입과 임직원 교육사업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의 처분수입은 과세소득이 아니며 교육사업은 사실판단한다. 수익사업에 사용된 자산은 제외하고 실제 사용 현황과 수익 발생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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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7 미국에서 수행한 연구용역 대가는 과세되는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이 미국에서 수행한 인적용역과 미국에서만 사용하는 권리의 대가가 원천징수 대상인지 물었다. 인적용역 대가는 사업소득이며, 미국에서만 사용하는 재산·권리의 사용료와 함께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미국법인에게 국내사업장이 없고 용역 수행지나 재산·권리의 사용지가 미국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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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8 피해어업인 지원 기탁금은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름유출 피해어업인 지원을 위해 조합중앙회에 기탁한 금전의 해당 여부를 물었다. 모집등록을 한 조합중앙회에 기탁한 금전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등록 전 기탁금도 등록 후 모집목적인 피해어업인 지원에 사용되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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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9 출연금 손상차손 환입액은 익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실채권정리기금 출연금의 손상차손 환입액을 익금에 산입하는지 물었다. 제시된 조건에서는 해당 손상차손 환입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손상차손을 손금불산입 조정하지 않은 채 신고하고 제척기간 만료 후 순자산가액 회복으로 환입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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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0 10년 미만 제공한 사택 양도에 추가 과세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원용 사택을 10년 이상 사용하지 못하고 양도할 때 법인세를 추가 납부하는지 물었다. 사택제공기간 또는 무상제공기간이 10년 미만인 법인 소유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 납부한다. 주주 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 및 사용인에게 제공한 사택 등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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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1 교회 미사용 부동산 양도소득은 어떻게 신고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회가 고유목적사업에 쓰지 않은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의 신고방법을 물었다. 법인세로 신고하거나 소득세법 규정을 준용하여 소득세로 신고할 수 있다.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비영리내국법인인 교회의 양도소득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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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2 유동화전문회사 배당금도 세액공제되나? 소득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유동화전문회사의 배당금이 배당세액공제 대상인지 묻는다. 해당 유동화전문회사에서 거주자가 받은 배당금은 배당세액공제 대상 배당소득이다. 법인세법 제51조의 2 제2항의 기준에 해당해 같은 조 제1항의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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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3 환매조건부 주식거래도 부당행위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건부 자본유치 후 당초 환매조건에 따른 거래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지 물었다. 계약조건 불이행으로 환매사유가 생겨 당초 조건대로 거래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약정이나 환매권 행사에 법률상 하자가 있거나 무효로 인정되면 달리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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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4 미국법인에 지급한 게임 권리 대가는 사용료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에게 비디오게임의 국내 제작·판매·배포 권리 대가를 지급할 때 소득 구분을 물었다. 그 대가는 미국법인의 사용료소득이며 한·미 조세조약상 세율이 적용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사용료의 과세표준은 기존 질의회신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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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5 해산 후 면제받은 부채는 청산소득에 포함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산등기 후 면제받은 부채가 청산소득금액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산등기일 현재의 부채를 그 이후 면제받았다면 청산소득금액에 포함한다. 법인세법상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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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6 업무무관자산 관련 차입금 이자는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무관자산과 관련된 차입금 이자의 손금 산입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해당 이자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손금불산입액은 차입금 중 해당 자산가액 상당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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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7 자사주 저가양도에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인 임원과 직원에게 자사주를 저가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물었다. 법인의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자사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고 조세 부담이 부당히 감소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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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8 사업장이 둘 이상이면 어디에 신고하나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둘 이상의 사업장을 보유한 경우 법인세 신고지를 물었다. 등기부상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를 납세지로 신고한다.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에 관한 답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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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9 두바이 거래소 지정창고가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바이 선물거래소의 국내 지정창고가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원문은 고정사업장 여부에 관해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창고증권 양도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는 별도로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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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0 투자회사가 PFV 배당을 재배당하면 소득공제를 받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회사가 PFV에서 받은 배당을 주주에게 재배당할 때 소득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투자회사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주주의 배당이 비과세되면 그 금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법인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주주에게 배당소득이 비과세되는지가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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