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의 임야 양도 시 법인세는 얼마인가?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정자산인 임야를 양도하여 처분수입을 얻었다. 해당 임야가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대상일 수 있다.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를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해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정자산(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이 정하는 것을 제외)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를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며,

같은법 제55조의2 제2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 특례 적용”대상 임야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55조의2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30/100(미등기 토지는 40/10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동 고정자산(임야)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이 같은법 제29조 규정에 따라 손금산입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는 기 회신사례(재법인 46012-151,2003.09.19 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비영리내국법인이 임야를 양도할 때 처분수입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 추가 법인세 및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여부.

회답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해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정자산 중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 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를 신고하여야 한다.

같은법 제55조의2 제2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 특례 적용” 대상 임야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55조의2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30/100(미등기 토지는 40/10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동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이 같은법 제29조 규정에 따라 손금산입 가능한지 여부는 기 회신사례를 참고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76 (2008.06.11 회신), "비영리법인의 임야 양도 시 법인세는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89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