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도서관의 실비 복사요금은 수익사업 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06회신일 2008.06.16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사립도서관의 실비 복사요금은 수익사업 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6.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6.16

실비변상 성격으로 징수하는 복사요금은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사립도서관의 복사요금이 수익사업 소득인지 물었다. 실비변상 성격으로 징수하는 복사요금은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해당 복사요금이 실제로 실비변상적인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3조제2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8.02.29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비영리법인이 공공사립도서관을 운영한다. 도서관 이용과 관련하여 복사요금을 징수한다.

질의요지

비영리 법인이 실비변상적으로 징수하는 요금은 수익사업이 아님

본문(원문)

비영리법인이 공공사립도서관을 운영하면서 실비변상 성격으로 징수하는 복사요금은 법인세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으로 보지 않는 것이나, 실비변상적인 복사요금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사립도서관에서 받는 복사요금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법인세법 제3조제2항 (납세의무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06 (<time datetime="2008-06-16">2008.06.16</time> 회신), "사립도서관의 실비 복사요금은 수익사업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898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8989)
원 제목: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사립도서관에서 실비변상적으로 받는 복사요금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