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8,039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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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1 분할 후 다른 사업을 추가해도 분할요건을 충족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설법인이 승계사업 외 사업을 추가할 때 분할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다른 사업을 목적사업으로 추가해도 분할평가차익 상당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다. 다만 다음 사업연도부터 3년 이내 승계사업을 폐지하면 해당 금액을 익금산입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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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2 특수관계 법인에 고가 양도한 주식가액은 얼마인가? 양도소득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특수관계 법인에 주식을 고가로 양도할 때 양도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거래대가가 법인세법상 시가를 초과하면 소득세법상 시가를 양도가액으로 한다. 그 시가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하거나 경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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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3 회계상 역합병 때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회계기준상 피합병법인을 매수회사로 처리하는 역합병의 세법 적용 기준을 물었다. 법인세 납세의무는 회계처리가 아니라 상법상 합병법인 또는 피합병법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모자회사 합병에서는 상법상 해산하는 모회사가 청산소득 법인세 납세의무자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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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4 손금불산입된 출자원금 보전금은 어떻게 처분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지급한 출자원금 보전금의 손금 여부와 소득처분 방법을 물었다. 보전금이 손금불산입되면 지급받은 귀속자에 따라 소득처분한다. 소득처분 유형은 배당, 상여, 기타소득 또는 기타 사외유출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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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5 자산관리회사 변경 후에도 소득공제가 가능한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사업 영위 법인이 자산관리회사를 변경한 뒤에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변경 후 법정 요건을 충족하고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면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법인세법상 해당 법인이며 변경된 자산관리회사가 시행령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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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6 자산을 기부한 뒤 사용하면 어떻게 손금산입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달러 양도와 기부 후 사용·수익하는 자산의 법인세 처리를 물었다. 실질이 기부이면 기부로 적용하고 사용수익기부자산은 사용수익기간에 걸쳐 손금산입한다. 개발사업 수행과 관련한 기부는 사업수행 자산의 자본적 지출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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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7 관리형토지신탁 PFV도 소득공제를 받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형토지신탁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PFV가 유동화전문회사 소득공제를 받는지 물었다.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법인세법」이 정한 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관리형토지신탁 방식으로 사업을 수행해도 자산관리회사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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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8 외국납부세액은 어떤 방법으로 공제받는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의 적용 범위와 공제방법을 물었다. 각 사업연도 과세표준 신고 때 세액공제와 손금산입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법인의 소득 외 수입금액 등을 과세표준으로 한 동일 세목의 외국세금에도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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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9 멕시코 자산세도 외국납부세액공제가 되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멕시코 공사현장이나 지사가 납부한 자산세에 외국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조세협약과 법에 따른 과세요건을 충족해 정상 납부했다면 외국납부세액공제 등이 적용된다. 공제되는 외국납부세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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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0 폐업한 소기업에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한 소기업의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결정하는 방법을 물었다. 일정한 경우 단순경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사용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다. 소기업이 폐업하고 관할세무서장이 명백한 탈루혐의가 없다고 인정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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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1 미국 등록 특허권과 노하우 대가는 국내원천 사용료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에만 등록된 특허권의 양수대가와 특허기술 사용대가가 국내원천 사용료인지 물었다. 국내 미등록 특허권과 미국에서만 사용한 노하우의 대가는 국내원천 사용료가 아니다. 노하우를 국내에서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대가가 국내원천 사용료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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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2 소유기간 2년 미만 토지는 비사업용 기간요건을 충족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비사업용 토지 범위와 소유기간 2년 미만 토지의 기간요건 등을 물었다. 소유기간이 2년 미만이면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 이자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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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3 업종이 변동돼도 계속사업 요건을 충족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종이 축소되거나 확대된 법인이 합병·분할의 계속사업 요건을 충족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지정기간 중 업종이 변동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계속사업 요건을 충족한다. 지정기간 이상 영위한 업종을 폐업하고 지정기간 미만 업종만 합병·분할하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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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4 연구·수주 활동 기간도 사업영위기간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게임개발 연구와 컨설팅 수주 활동을 한 기간이 세법상 사업영위기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사실상 휴업 없이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했다면 해당 기간은 사업영위기간에 포함된다. 구체적인 연구·개발과 제안서·견적서 작성·제출 활동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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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5 외국손회사를 통한 세액도 공제받을 수 있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손회사를 자회사로 보아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회신은 공제 가능 여부를 직접 판단하지 않고 관련 규정을 참고하도록 했다. 법인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의 인용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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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6 고유목적에 3년 미사용한 부동산 양도는 과세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직접 사용하지 않은 부동산을 양도할 때 과세를 묻는다. 해당 고정자산의 처분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해야 한다. 양도하는 토지와 건물이 규정된 주택에 해당하면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도 추가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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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7 적격 증빙서류를 받지 않으면 가산세가 적용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내역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법상 제재가 있는지 물었다.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거래의 적격 증빙서류를 받지 않으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건당 거래금액 기준은 3만원이고 2009년 1월 1일부터는 1만원이며, 법정 증빙을 수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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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8 우리사주 자사주 고가매수도 부당행위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우리사주조합원에게서 자사주를 고가매수할 때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자사주를 고가에 매입하는 행위는 「법인세법」제52조의 적용대상이다. 우리사주조합원의 자사주 양도가액은 「소득세법」제96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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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9 일본법인의 국내 용역 장소가 국내사업장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이 고용인을 통해 국내에서 용역을 제공한 장소가 국내사업장인지 물었다. 제공 기간이 정해진 기준을 넘지 않으면 해당 장소는 국내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12월 중 합계 6월 이하이고 유사 용역이 2년 미만 계속적·반복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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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0 정부출자기관이 출자한 법인의 접대비 한도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출자기관인 KAMCO가 최대주주로 출자한 법인의 접대비 한도 계산방법을 묻는다. 각 사업연도 손금산입 접대비를 계산할 때 조세특례제한법의 한도 규정을 적용한다. 정부가 100분의 20 이상 출자한 기관이 최대주주로서 출자한 법인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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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이미 사용금지된 토지를 사도 예외가 적용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이미 법령상 사용이 금지된 토지를 취득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 예외가 적용되는지를 묻는다. 이미 사용이 금지된 상태에서 취득한 토지에는 해당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다. 법령상 사용금지 등 부득이한 사유가 토지 취득 후 발생한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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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2 원유대금용 단기외화차입 이자는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유수입대금 결제용 단기외화자금의 지급이자에 원천징수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묻는다. 요건을 충족한 차입금의 지급이자에는 외국법인 원천징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은행에서 연지급수입기간 이내에 직접 차입해 사후송금으로 결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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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완전모회사의 흡수합병은 합병요건을 충족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전모회사가 관련 합병을 할 때 합병요건과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미발행 합병신주를 발행한 것으로 보아 관련 비율 요건을 판단한다. 자회사 주식 100%를 소유한 모회사가 자회사를 흡수합병하면 해당 부인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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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4 비영리법인 거래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의 거래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고 상대방이 특수관계자인지 물었다.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수익사업의 조세 부담을 부당히 줄이면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된다. 특수관계 여부는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지 등 제반사항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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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5 인적분할 신설법인은 추정이익을 선택할 수 있나? 상속증여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년 이상 사업한 비상장법인의 인적분할 후 신설법인 주식 평가에 추정이익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법정 기간 중 인적분할한 경우 최근 3년 순손익 가중평균액과 추정이익 평균가액 중 선택할 수 있다. 추정이익 평균가액은 2개 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 또는 회계법인이 산출한 것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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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6 비영업대금 이자의 귀속사업연도는 언제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원천소득의 외국납부세액공제와 비영업대금 이자소득의 귀속시기 등을 묻는다. 외국법인세액은 요건에 따라 공제되며, 비영업대금 이자는 원칙적으로 약정 이자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지급일 약정이 없거나 약정일 전에 받으면 실제 이자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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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7 승계한 공장을 이전하면 손금산입액을 익금산입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한 공장을 이전할 때 사업폐지에 따른 세무처리를 물었다. 3년 이내 직접 사용하지 않는 공장부지 등의 가액이 승계 고정자산가액의 3분의 2 이상이면 손금산입액을 익금산입한다. 익금산입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반영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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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8 보유주식 손실은 언제 손금에 넣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보유한 주식의 평가손실과 처분손실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평가손실은 법정 예외 외에는 손금산입할 수 없고 처분손실은 양도 또는 잔여재산 분배 완료 때 산입한다. 질의법인의 투자주식평가손실은 주식발행법인의 잔여재산 분배가 완료된 때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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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9 보유 주식 평가손실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보유한 주식의 평가손실과 처분손실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평가손실은 원칙적으로 손금불산입하고, 주식 양도 또는 잔여재산 분배 완료 시 손금산입한다. 질의법인의 투자주식평가손실은 주식발행법인의 해산과 잔여재산 분배 완료 시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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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0 주택임차지원금은 사택 제공으로 볼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임차지원금이 법인의 직접적인 사택 제공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직접 임차해 무상 제공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지 않지만 자금을 무상 지원하면 적용된다. 구체적인 지원 방식이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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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1 주택임차보증금 대여는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종업원의 주택임차보증금을 지원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법인이 주택을 직접 임차해 무상 제공하면 적용되지 않지만 임차자금을 무상 지원하면 적용된다. 두 방식은 법인이 주택을 직접 임차하는지 자금을 지원하는지에 따라 구분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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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2 골프장이 소각용 자기주식을 사면 손익이 생기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회원제 골프장이 소각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할 때 손익 인식 여부를 물었다. 주주에게 지급하는 대가는 자기주식의 취득가액이며 법인 주주에게는 의제배당 규정이 적용된다. 해당 여부는 주식과 골프장 이용권의 구체적인 거래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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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3 원천징수 특례의 사전승인은 어느 법인이 신청하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천징수절차 특례의 사전승인을 신청할 수 있는 법인의 범위를 묻는다. 국내원천소득을 실질적으로 귀속받고 그 소득을 직접 또는 간접 수취하는 법인이 신청할 수 있다. 사전승인 신청자의 판단은 국내원천소득의 실질 귀속과 수취 여부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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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4 신축 건물의 현물출자도 소득공제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개발사업 중 신축한 역사건물을 현물출자하는 경우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역사건물을 신축하여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소득공제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방식은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제6호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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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5 교사 파견 학습지도 대가는 수익사업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교사를 파견해 방과 후 학습지도를 제공하고 받은 대가가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학습지도 제공의 대가를 수령하는 경우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개시일부터 2월 이내 신고하고 수익사업과 기타 사업의 자산·부채 및 손익을 구분 경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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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6 공동차입금 승계도 포괄승계 요건을 충족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차입금을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하면 포괄승계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물었다. 분할 사업부문에 직접 쓰이지 않은 공동차입금이면 승계해도 포괄승계 요건을 충족한다. 다만 분리해 사업 가능한 독립된 사업에 관한 요건을 위배해서는 안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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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7 라부안 파트너쉽 이자는 누구에게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라부안 파트너쉽에 이자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 방법을 묻는다. 소득이 실질적으로 각 파트너인 내국법인에 귀속되면 그 내국법인을 소득자로 본다. 각 내국법인을 기준으로 「법인세법」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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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8 공동사용 자산은 포괄승계에서 제외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 시 공동사용 자산·부채를 포괄승계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물었다. 분할하기 어려운 공동사용 자산·부채는 포괄승계 대상에서 제외된다. 현금·제예금·유가증권·받을어음 등과 지급어음이 그 대상이 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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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9 불균등감자의 분여이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균등감자로 특수관계자인 다른 주주에게 분여한 이익의 처리와 계산방법을 물었다. 해당 거래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고 분여이익을 익금에 산입한다. 익금산입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감자 관련 규정을 준용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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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0 승계받은 사업을 하지 않으면 손금산입이 가능한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설법인이 승계 사업 대신 다른 사업을 하면 손금산입 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이 경우 분할평가차익 손금산입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지 않는다. 다른 사업인지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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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1 외국주주 주식 유상 인수대금은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나 내국인이 외국주주의 주식을 유상 인수할 때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내국법인의 인수는 관련 예규를 참고하고, 내국인의 인수는 일정 요건에서 지급자가 원천징수한다. 내국인의 거래에서 해당 소득이 한․일조세협약 제13조 2항의 요건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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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2 단계별 이자 지급자는 모두 원천징수해야 하는가?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개발 자금의 이자비용을 단계별로 지급할 때 원천징수의무를 물었다. 이자소득금액을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는 전부 원천징수의무가 있다. 시행사가 상법상 특수목적회사의 기업어음으로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대여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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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3 비상근감사 실비 지급은 소득공제에 어긋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동화전문회사 등의 비상근감사에게 실비를 지급해도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직무집행을 위한 실비 지급은 해당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감사의 상근·비상근 여부는 근무형태와 보수지급방법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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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4 지점 매입 재화의 계산서를 본점이 받을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점에서 공급받은 재화나 용역의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 수취 명의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지점 명의로 받되 본점이 계약과 대금결제를 하면 본점 또는 지점 명의로 받을 수 있다. 본점 명의 세금계산서는 본점에서 공제하며 사용 지점에 다시 교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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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5 비영리법인의 해산 후 부동산 양도소득은 과세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해산 후 부동산을 처분한 소득의 청산소득 해당 여부와 납세의무를 묻는 내용이다. 청산소득 납세의무는 없지만 해당 부동산의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납부해야 한다. 해산등기 후 청산 과정에서 보유 부동산을 처분하여 소득이 발생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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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6 해외 자회사 간 합병에 적격합병 규정이 적용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인 해외 자회사 간 합병에 합병 관련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외 자회사가 외국법인에 해당하면 해당 합병에는 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판단의 전제는 질의서상 해외 자회사가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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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7 비상근감사에게 실비를 주면 소득공제 요건을 갖추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비상근감사에게 실비를 지급해도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비상근감사에게 직무집행을 위한 실비를 지급해도 해당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상근임원인지 비상근임원인지는 근무형태와 보수지급방법 등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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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8 골프장을 잠시 운영한 뒤 팔아도 특정사업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을 일시 운영한 후 매각하는 사업이 특정사업의 운용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정관상 존속기간 안에 일시 운영한 후 매각해도 특정사업의 운용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관련 요건을 충족한 투자회사가 수익성 제고 등을 위해 운영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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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9 연구용역 비영리법인은 사업자등록해야 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가를 받고 연구·개발용역을 제공하는 비영리법인의 사업자등록과 신고의무를 물었다. 해당 법인은 수익사업을 영위하므로 사업자등록증을 받고 법인세를 신고해야 한다. 수익사업이 없거나 시행령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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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0 청산소득금액계산명세서는 어떻게 작성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산소득금액계산명세서의 잔여재산가액 작성 방법을 묻는다. 잔여재산 확정일 현재 재산가액을 먼저 확정한 뒤 증감액을 가감한다. 법인세법 제79조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변동사항을 (17)번과 (18)번에 반영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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