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4,266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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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1 특정법인의 법인주주도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법인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주주가 특정법인에 토지를 증여할 때 법인주주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물었다. 특정법인의 법인주주에게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내국법인이 보유한 유가증권의 세무상 장부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라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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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2 유류분 반환 후 신고세액공제는 어떻게 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한 사전증여재산이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된 경우 신고세액공제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물었다. 과세표준에 변동이 없으면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을 신고한 과세표준으로 보고, 가산세는 미납부세액에 적용한다. 신고세액공제는 산출세액에서 규정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10 상당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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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3 회계감사받은 전문대학 법인도 세무확인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문대학을 설립·경영하는 공익법인의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여부를 물었다. 법정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았다면 해당 사업연도에는 세무확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고등교육법」상 전문대학을 설립·경영하는 공익법인인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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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4 명의개서가 불가능한 골프회원권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우며 명의개서도 불가능한 골프회원권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해당 골프회원권은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으로 평가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보충적 평가를 하는 경우의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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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5 보험료 납부자와 수취인이 다르면 증여시기는 언제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료불입자와 보험금수취인이 다른 경우 증여시기와 보험금의 증여 여부를 물었다.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 보험료 불입자가 보험금상당액을 수취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만기 보험금 지급도 보험사고에 포함되며 증여시기는 보험사고 발생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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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6 국가 출연재산에도 전용계좌를 사용해야 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국가 등에서 출연받은 재산과 정기예금에 전용계좌 의무가 있는지를 묻는 내용이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재산에는 전용계좌 사용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출연재산을 운용하는 정기예금계좌도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전용계좌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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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7 직계존비속 간 유상거래도 증여로 추정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 간 거래가 증여 또는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대가 지급 사실이 명백하면 증여로 추정하지 않고 해당 재산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실제 지급 사실과 자금출처 관련 증빙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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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8 아파트 공용면적을 무상 이전받으면 증여세가 붙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자가 아파트 기타공용면적을 무상 이전받을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무상 취득은 원칙적으로 과세되지만, 당초 사실상 분양되고 등기만 이전되지 않은 공용면적이면 증여가 아니다. 해당 예외에 속하는지는 분양 및 등기 등 관련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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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9 유증·사인증여 재산에는 어떤 세금이 붙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증 또는 사인증여로 취득한 재산이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그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부과된다. 해당 재산에 대해서는 별도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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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0 주식 5% 초과 출연분도 상속세가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 등이 내국법인 발행주식을 한도보다 많이 출연받을 때 상속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한도 초과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만 법정 예외 요건을 충족하면 산입하지 않는다. 주무부장관의 필요 인정과 출연자·내국법인 및 기업집단 관련 특수관계 요건 등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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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1 본인 해외자금을 국내로 송금하면 증여세가 붙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인의 소득으로 만든 해외자금을 국내로 송금해 사용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본인 자금을 송금하여 본인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본인의 소득으로 형성한 자금인지와 본인이 사용하는지는 사실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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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2 비주주의 신주 인수로 얻은 이익은 증여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상증자 때 비주주의 신주 직접 인수로 생긴 이익이 증여인지 물었다. 특수관계인 외의 자가 이익을 얻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정당한 사유는 신주인수가액 결정과 증자 참여 경위 등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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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3 분할 후 불균등 증자·감자에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분할 후 불균등 유상증자와 일부 주식 소각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증자 전후 주식가액이 모두 영 이하이면 증여이익이 없고, 대주주가 이익을 얻지 않은 감자에도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기타이익의 증여 해당 여부는 분할 경위와 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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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4 회수불가능한 가수금 채권도 상속재산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가수금 채권이 회수불가능한 경우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채권은 원칙적으로 상속재산이나 회수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가액은 산입하지 않는다. 회수불가능 여부는 채무자의 재산상황 등 구체적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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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5 회수 불가능한 가수금도 상속재산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법인 장부상 가수금 채권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귀속 채권은 포함되지만 회수불가능한 부분은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회수불가능 여부는 채무자의 재산상황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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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6 미입증 취득자금은 언제 증여추정에서 빠지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자금 중 입증되지 않은 금액이 있을 때 증여추정 적용 여부를 물었다. 미입증액이 취득재산 가액의 100분의 20과 2억원 중 적은 금액 미만이면 추정에서 제외한다. 그 밖에는 입증액이 취득재산 가액에 미달하면 부족한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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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7 외국법인 발행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의 시가·순손익가치·순자산가액 평가방법을 물었다.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한다. 장부가액과 감가상각방법 등은 제시된 회계자료와 외국법인 소재지국 신고 내용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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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8 마을계 재산의 명의 변경도 증여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마을계 부동산의 등기 명의자를 다른 회원으로 바꾸는 것이 증여인지 묻는다. 관리 편의를 위한 명의 변경이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실제 증여인지 단순 명의 변경인지는 사실상 소유자와 소유형태 등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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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9 공익법인이 증여재산을 직접 사용하면 비과세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타인에게 증여받은 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지만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3년 이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과세되지 않는다. 시행령상 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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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0 증여재산과 부담부증여 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 평가와 부담부증여의 과세가액 및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시가가 없으면 단독주택은 개별주택가격으로 평가하고 인수 채무는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한다.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은 평가액과 담보 채권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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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1 신고기한 내 재분할도 증여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 재분할로 당초 상속분을 초과해 취득한 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확정된 상속분을 초과한 취득은 원칙적으로 증여지만 신고기한 내 재분할은 과세되지 않는다.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재분할해야 예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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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2 교회가 출연받은 부동산은 증여세가 면제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인 종교단체가 출연받은 재산을 사용하거나 매각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출연일부터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매각대금의 연도별 사용기준에 미달하면 가산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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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3 동생 배우자의 언니는 특수관계자인가? 양도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인과 동생 배우자의 언니가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상 특수관계자인지 물었다. 두 사람의 관계는 해당 규정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배우자·직계존비속이 아닌 친족의 증여재산공제도 이 질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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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4 재건축 입주권을 납세담보로 낼 수 있나요? 국세기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 연부연납 신청 때 재건축 입주권을 납세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제공하는 납세담보는 「국세기본법」제29조 각호에 해당해야 한다. 연부연납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에 따른 신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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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5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은 언제 과세가액에서 제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요건을 물었다. 신고기한 내 신탁 등 모든 요건을 갖추면 생존기간 합계 5억원까지 산입하지 않는다. 대상은 직계존비속과 친족에게 받은 금전·유가증권·부동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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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6 가지급금을 상속채무로 공제할 수 있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지급금이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해당 여부는 관련 사실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상속개시 당시 확정된 채무이고 상속인이 실제 부담한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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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7 대납 상속세를 변제받으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상속인이 자기 지분을 초과해 상속세를 낸 뒤 변제받으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자금형편상 대신 낸 상속세를 다른 상속인에게서 변제받으면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당초 상속세 납부 당시의 상황 등을 확인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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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8 어떤 주주가 최대주주 등으로 판정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대주주 등의 보유주식에 대한 할증평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최대주주 등의 주식에 해당하지 않으면 할증평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주주 1인과 특수관계자의 보유주식을 합해 보유주식 수가 가장 많은 경우 최대주주 등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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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9 증자 주금납입액과 순자산가액은 어떻게 보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자 시 주금납입액의 시가 인정 여부와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1주당 주금납입액은 시가로 인정되는 거래가액이 아니며, 순자산가액은 평가한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다. 평가한 자산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으면 원칙적으로 장부가액을 적용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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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0 1997년 이후 부동산 명의신탁도 증여의제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7.1.1. 이후 타인 명의로 부동산을 등기할 때 증여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은 적용되지 않지만 실제 증여라면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다. 실제 소유자 등을 확인해 증여인지 명의신탁인지 구체적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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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1 장인에게 재산을 양수하면 증여로 추정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인으로부터 재산을 양수하는 거래가 증여추정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직계존비속 간 양도는 증여로 추정하되 대가 지급 사실이 명백하고 시행령 요건에 해당하면 달라진다. 증여추정이 배제돼도 양도소득세, 저가·고가 거래 및 부당행위계산 관련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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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2 부동산 매매 중 사망하면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계약 후 잔금 수령 전에 사망한 경우의 상속재산 평가방법을 물었다. 실제 양도 목적의 계약이면 양도대금에서 상속개시 전 받은 계약금과 중도금을 뺀 잔액으로 평가한다. 계약 경위와 계약금·중도금의 실제 수수상황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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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3 상속인이 미확정이어도 신고기한은 같은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기한까지 상속인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상속세 신고기한을 물었다. 상속인 미확정에도 상속개시일부터 6월 이내에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하며 예외는 없다. 상속인 확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상속관계를 별도로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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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4 결정 시 포함된 금융재산도 상속공제가 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결정 시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된 금융재산의 상속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금융재산가액에는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시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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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5 보험금을 받을 권리는 상속 때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보험금 지급청구권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까지 낸 보험료 합계와 가산되는 이자수입상당액을 합산한다. 상속개시 후 계약을 해지해 받은 해약환급금으로 신고하면 그 상당액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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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6 공무원 유족일시금은 상속재산에서 제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지급되는 유족일시금 등이 상속재산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유족연금·유족연금부가금·유족연금일시금·유족일시금·유족보상금은 제외된다. 「공무원 연금법」 제56조 내지 제61조에 따라 지급되는 유족급여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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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7 채무가 담보된 재산을 출연하면 어떻게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에 담보채무가 있는 재산을 출연할 때 출연재산가액과 과세관계를 물었다. 출연재산가액은 인수한 채무액을 차감하며, 채무상당액은 출연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출연재산을 3년 이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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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8 2008년 이후 증여받은 비상장주식은 물납 가능한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8.1.1. 이후 증여분인 비상장주식의 물납 가능 여부를 물었다. 해당 비상장주식 등은 물납이 가능한 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3조를 적용한 결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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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9 공동소유 토지 지분 교환에 증여세가 붙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토지를 단독소유로 바꾸며 지분이 증감할 때 증여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각 필지의 자기지분 감소분과 증가분은 교환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교환하는 재산가액이 서로 다르면 차액상당액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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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0 남편의 6촌 이내 부계혈족도 기타친족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남편의 6촌 이내 부계혈족에게 증여받을 때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는지 물었다. 남편의 6촌 이내 부계혈족은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이외의 친족에 해당한다. 거주자가 해당 친족에게 증여받으면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00만원을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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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1 주택 건물만 증여하면 부모의 주택 수에서 빠지는가? 양도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주택 중 한 주택의 건물만 딸에게 증여한 뒤 부모의 1세대 1주택 판정과 증여재산 평가를 묻는다. 부수토지만 가진 부모는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아 나머지 주택만으로 비과세 여부를 판정한다. 증여재산은 시가로 평가하며 시가가 없으면 개별주택가격을 적용하고 건물과 토지는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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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2 유증재산을 신고기한 내 상속인에게 주면 증여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증받은 재산을 상속세 신고기한 안에 다른 상속인에게 무상 이전할 때 과세관계를 물었다. 그 재산은 다른 상속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다. 피상속인에게서 유증받은 자가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이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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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3 상속토지에 환산취득가액을 쓸 수 있나요? 양도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토지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상속자산에는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할 수 없다.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을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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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4 저가양수 주식의 물납과 수납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4년 저가양도 거래로 증여세가 과세된 주식의 물납 가능 여부와 수납가액을 물었다. 증여대상 재산으로 물납을 신청할 수 있고 고지분 납부세액은 납세고지서상 납부기한 내 고지세액이다. 허가 여부는 관리·처분의 적정성을 사실판단하며 수납가액은 예외가 없으면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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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5 증여등기일에 설정한 근저당권도 평가특례가 적용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등기와 같은 날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평가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동일자로 해당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했다면 평가특례가 적용된다. 증여재산 평가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6조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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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6 명의수탁 재산 매각대금은 상속재산인가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전에 양도된 명의수탁 재산과 매각대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명의수탁 사실이 명백하면 처분재산 추정이 적용되지 않고 실제소유자에게 증여세도 부과하지 않는다. 명의신탁 여부는 실질소유자와 연령·직업·소득·재산상태 및 실제 지배 등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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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7 직계존비속 간 실제 매매도 증여로 추정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 간 매매가 증여추정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면 증여로 추정하지 않는다. 매매대가 지급과 인수채무의 원금·이자 부담 등 구체적 사실을 확인해 거래 실질을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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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8 불균등 감자나 저가양수 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자 이익과 특수관계 없는 자 사이의 저가양수 이익에 대한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는 감자 이익이나 현저한 저가양수 이익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정당한 사유는 거래 경위와 당사자 관계, 거래가액 결정과정 등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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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9 비특수관계 거래의 정당한 사유는 어떻게 보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 사이 거래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을 물었다. 정당한 사유의 존재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거래 경위, 당사자 관계, 거래가액 결정과정과 적정한 교환가치 반영 여부를 고려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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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0 재산 취득이 증여에 해당하는지는 어떻게 판단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 취득이 증여에 해당하여 납세의무가 생기는지 묻는다. 타인의 증여로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판결내용과 사실확인을 통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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