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존비속 간 유상거래도 증여로 추정되는가?

직계존비속에게 재산을 양도하면서 대가를 지급받은 거래이다. 실제 지급 사실과 자금출처 관련 증빙의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다.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나, 직계존비속에게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1.「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나, 직계존비속에게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같은법 시행령 제33조 제3항 각호에 의하여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는 금융자료 등에 의한 실제지급사실 및 자금출처관련 증빙에 따라 사실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2. 또한, 위 “2.”의 경우 증여추정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재산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특수관계자간의 양도와 관련된 기질의회신문(서면4팀-3594, 2007.12.18, 서면4팀-695, 2005.05.0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직계존비속 간 재산 거래가 증여 또는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4조 제1항에 따라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한 때에 증여한 것으로 추정함. 다만,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같은법 시행령 제33조 제3항 각호에 따라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금융자료 등에 의한 실제 지급 사실과 자금출처 관련 증빙에 따라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2. 증여추정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재산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며, 특수관계자 간 양도 관련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여야 함.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2723 (2008.09.09 회신), "직계존비속 간 유상거래도 증여로 추정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2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