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4,266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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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1 공익법인 주식 보유한도 초과분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내국법인 주식을 취득할 때 5% 보유한도 초과 여부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새로 출연받은 주식뿐 아니라 관련 공익법인이 보유하거나 출연받은 동일 내국법인 주식도 합산한다. 출연자와 특수관계자 및 해당 내국법인과 특수관계인 출연자의 관련 주식을 합하여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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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2 해외법인 현물출자 이익에 증여세가 붙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해외법인에 내국법인 주식을 현물출자할 때 비거주자의 증여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비거주자는 국내 수증재산에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고 일정 현물출자 이익은 증여재산가액이 된다. 법정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으면 그 이익 상당액을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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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3 상속·증여재산의 시가는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증여재산의 평가방법과 재산세 관련 업무의 소관을 물었다. 재산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시가로 하며, 시가가 없으면 부동산은 법정 방법으로 평가한다. 유사재산의 매매 등 가액도 정해진 기간과 유사성 요건을 갖추면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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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4 해외 종교단체에 국내재산을 주면 증여세가 붙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종교단체가 국내재산을 증여받을 때 과세 여부와 증여자의 책임을 물었다. 해외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 종교단체는 비과세 대상 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외국 비영리법인은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고 증여자도 연대납부의무를 지지만 과세표준 50만원 미만은 부과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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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5 외국 시민권 자녀도 증여공제를 받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시민권자인 자녀의 증여재산공제와 증여재산 평가방법을 물었다. 수증자가 거주자이면 공제할 수 있고 재산은 증여일 현재 시가로 평가한다. 거주자 여부는 국내 가족·재산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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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6 비거주자의 비상장주식 고가 양도는 과세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내국법인 주식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도할 때의 증여세 과세를 물었다. 대가와 시가의 차액 중 시행령에 따른 이익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적용 대상은 비거주자의 내국법인 주식 고가 양도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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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7 종중원 사이에 명의만 바꾸면 증여세가 부과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재산의 명의를 종중원 사이에서 이전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는지를 물었다. 관리 편의를 위해 명의자만 바꾼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실제 증여인지 단순 명의변경인지는 사실상 소유자와 소유형태 등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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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8 우리사주조합이 증여받은 재산은 증여세가 비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리사주조합이 증여받은 재산가액에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해당 재산가액은 증여세가 비과세된다. 「근로자복지기본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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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9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동거·주택 요건은 무엇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기 위한 동거와 주택 보유 요건을 물었다. 10년 이상 계속 동거하고 같은 기간 1세대 1주택이며 무주택 상속인이 상속받아야 한다. 동거기간과 1세대 1주택 기간은 모두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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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0 신고한 상속세에 오류가 있으면 어떻게 결정하나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한 상속세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을 때의 결정을 물었다. 세무서장 등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상속세 산출세액은 최종 결정된 과세표준에 법정 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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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1 비거주자 사망 시 상속세는 어떻게 신고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 사망 시 상속세 과세범위와 신고, 상속공제 및 가산세 적용을 물었다. 국내 상속재산만 과세하며, 신고는 정해진 기한 내 국내의 주된 재산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한다. 대출금채권 소재지는 채무자 주소지이고, 납부할 세액이 없으면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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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2 기업집단과 관계있는 공익법인도 주식 예외를 받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의 주식 출연에 관한 개정 단서규정 적용 여부를 물었다. 질의의 공익법인에는 해당 단서와 관련 개정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동일인 관련자의 관계에 있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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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3 증자 전 주식 시가에 할증평가를 적용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자이익을 계산할 때 증자 전 주식의 시가평가 방법을 물었다.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하되 최대주주 등 할증평가는 적용하지 않는다. 같은 법 제60조 및 제63조에 따른 평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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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4 특정법인에 유증하면 누가 세금을 내나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법인에 재산을 유증 또는 사인증여한 경우 상속세 납부와 증여세 과세를 물었다.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각자가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한다. 특정법인의 특수관계 주주 또는 출자자가 얻은 시행령상 이익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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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5 부모가 대신 갚은 교육비 채무는 비과세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모가 자녀의 채무를 대신 변제한 경우 교육비 등으로 증여세가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채무 변제이익은 원칙적으로 증여로 보되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교육비는 비과세된다. 당사자 관계와 수증자의 피부양 여부,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 등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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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6 신기술창업전문회사 주식 취득에 증여세가 붙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학협력단이 취득한 신기술창업전문회사 주식 등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시행령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추면 주식 취득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공익법인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 등의 일정 비율을 초과해 취득하면 증여세가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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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7 개정 전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적용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 전 규정에 따른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질의의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2010년 12월 27일 법률 제10411호로 개정되기 전 규정이 적용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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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8 상속재산 형태가 달라져도 단기재상속 공제가 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먼저 상속받은 금전이나 부동산이 다른 형태로 남은 경우 단기재상속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재산 종류가 변경되어도 적용되며, 먼저 상속받은 재산에 상당하는 일정 금액도 공제 대상이 될 수 있다. 사용처 불분명 인출액의 가산분과 금융재산 중 먼저 상속받은 금전·부동산 양도대금 상당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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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9 비상장주식 평가 시 영업권 등은 어떻게 처리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평가 시 영업권, 최대주주 및 차감 법인세액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장부상 영업권은 자산에 포함하고, 계열회사 지분을 합산해 최대주주 여부를 판단한다. 차감할 법인세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에 관해 납부했거나 납부할 법인세 총결정세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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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0 증여재산 시가와 직계존속 공제는 어떻게 적용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의 평가방법과 직계존속에게 받은 증여의 공제 범위를 물었다. 증여재산은 증여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가 없으면 부동산은 보충적 방법으로 평가한다. 직계존속 증여 공제 합계가 3천만원을 넘으면 초과 부분은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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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1 상속 후 최대주주가 아니면 할증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대주주 등의 주식을 상속·증여받은 뒤 최대주주가 되지 않는 경우 할증평가 여부를 물었다. 10년 기간 이내에 받은 상속·증여로 상속인 등이 최대주주가 되지 않으면 할증평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30% 이상 출자해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은 해당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으며 고용계약 관계자 등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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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2 과세표준이 바뀌면 신고세액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결정 과정에서 과세표준이 변경된 경우 신고세액공제 계산방법을 물었다. 신고기한 내 신고한 과세표준의 산출세액에서 공제·감면세액 등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채무나 상속공제를 적게 신고해 과다 신고된 과세표준은 신고한 과세표준에서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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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3 상속자산의 취득가액에 소급감정을 쓸 수 있나? 양도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자산의 실지 취득가액 산정과 소급감정 및 절세방법을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법정 평가액을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소급감정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하고 절세방법은 서면질의 회신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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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4 중소기업 주식 할증평가 특례는 언제 적용되나요? 조세특례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에 할증평가 적용특례가 적용되는 기준을 묻는다. 주식 등의 평가기준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인 기업에 적용한다. 관련 규정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및 그 시행령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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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5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가 산정이 어려운 비상장법인 주식의 순자산가액 계산방법을 묻는다. 평가기준일 현재 법인의 평가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계산한다. 자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6조에 따라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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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6 평가기준일 후 기간을 넘긴 공매가액도 시가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평가기준일 후 일정 기간이 지나 형성된 공매가액이 시가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평가기준일 후 6월, 증여재산은 3월을 경과한 공매가액은 시가에 포함되지 않는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시가 및 공매가액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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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7 배우자 간 임대보증금 인수는 부담부증여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증여하면서 임대보증금 채무를 이전한 경우 부담부증여인지 물었다. 채무인수가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인수 채무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한다. 현금증여인지 동시 채무인수인지 여부는 채무인수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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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8 출연재산을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하면 목적사업 사용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받은 재산을 다른 공익법인에 다시 출연하는 것이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인지를 물었다.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효율적 사용을 위해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하면 직접 목적사업 사용에 포함될 수 있다. 구체적 해당 여부는 정관상 고유목적사업과 관련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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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9 출연자에게 금전을 주면 증여세가 부과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자에게 금전을 지급하거나 출연자의 증여세를 대신 납부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이는 직접공익목적사업 외 사용에 해당하며 공익법인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출연자도 금전을 받거나 대신 납부받을 때마다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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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0 환매요청권의 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매요청권의 가액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물었다. 본래 권리의 가액을 기초로 제반 사정을 반영하여 적정하게 평가한다. 평가기준일의 조건내용을 구성하는 사실과 조건성취의 확실성 등을 고려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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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1 같은 법인의 주주와 임직원은 특수관계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가・고가 양도 이익의 증여에서 주주와 임직원의 특수관계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동일 법인의 주주나 주주와 임직원이라는 사실만으로 특수관계가 성립하지는 않는다. 30％ 이상 출자해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은 퇴직 후 5년 이내의 전 임원을 포함해 특수관계에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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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2 유류분으로 반환받은 재산은 상속세를 내야 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을 유류분으로 반환한 경우 증여와 상속세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반환 재산가액은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고, 반환받은 상속인은 해당 재산의 상속세를 납부한다.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9조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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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3 상속 전 보유주식을 팔면 공제가 추징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상속공제 후 상속 전부터 보유한 기존주식을 처분할 때 추징되는지 물었다. 처분 후에도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면 종전 가업상속공제를 배제하지 않는다. 상속받은 지분이 10년 이내 정당한 사유 없이 감소하면 공제액을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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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4 상속 전 보유 주식 처분도 공제가 추징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상속공제 후 상속인이 기존 보유 주식을 처분하면 공제가 배제되는지 물었다. 처분 후에도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면 종전 가업상속공제를 배제하지 않는다. 원칙적으로 상속일부터 10년 이내에 상속인의 지분이 사유 없이 감소하면 상속세를 부과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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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5 직계존비속 증여 시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년 거주자가 직계존비속에게 증여받을 때 공제 한도와 과세표준을 물었다. 증여 전 10년 이내의 공제액과 이번 증여가액의 공제액 합계는 3천만원을 넘을 수 없다. 질의의 경우 증여세 과세표준은 4백만원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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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6 회계감사를 받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지 않은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2010.12.31. 이전 최초 개시 과세기간 등의 세무확인과 회계감사는 종료일부터 2개월 이내 실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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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7 보험금과 교통사고 보상금에 상속·증여세가 붙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금의 증여와 유족이 받는 위자료 성격 보상금의 상속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취인과 불입자가 다른 보험금은 증여로 보지만 위자료 성격의 보상금에는 상속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보험금은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료 불입자가 수취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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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8 상속세법상 거주자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을 물었다.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를 거주자로 본다. 국내 주소 여부는 가족과 국내 자산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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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9 가업상속 후 유상감자도 추징사유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상속 공제 후 10년 이내의 유상감자가 공제 추징사유인지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하면 공제액을 과세가액에 산입해 상속세를 부과한다. 상속인의 지분 감소에는 유상감자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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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0 신주인수권 일부 전환의 증여이익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초과 인수한 신주인수권 일부를 주식으로 전환할 때 증여재산가액 계산방법 등을 물었다. 전환 주식수에서 본인 지분 초과율을 안분하고 1년 이내 동일 거래의 이익은 합산한다. 전환 전 발행주식총수는 전환 직전의 총수이며 미상장 주식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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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1 상속인 아닌 자의 사전증여세도 공제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 아닌 자에게 사전 증여한 재산을 상속재산에 가산할 때 세액공제를 물었다.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 증여재산을 가산하면 증여 당시 산출세액 상당액을 공제한다. 상속재산 가산은 제13조, 증여세액 공제는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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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2 명의개서하지 않은 주식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2년 말 이전 취득하고 명의개서하지 않은 재산의 증여의제 적용시기를 물었다. 관련 규정은 2003.1.1 이후 최초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2002.12.31 이전 취득 후 2003.1.1 현재 미명의개서분은 2003.1.1 취득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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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3 같은 날 부모가 차례로 사망하면 상속세는 어떻게 과세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날 시차를 두고 부모가 사망한 경우 상속세 과세방법을 물었다. 부와 모의 상속세는 각각 과세하고 뒤에 사망한 부의 과세가액에 모의 상속재산 중 부의 지분을 합산한다. 부가 상속한 모의 재산에 금융재산이나 채무가 있으면 관련 공제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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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4 대표이사 재직기간이 부족하면 가업공제가 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와 모가 공동 경영한 중소기업 주식의 가업상속공제와 대표이사 재직기간 요건을 묻는 사안이다. 2010.12.31. 이전 상속분은 부모에게서 받은 주식가액을 합산하되 재직기간 요건이 부족하면 공제되지 않는다. 가업 영위기간의 60% 이상 또는 최근 10년 중 8년 이상 대표이사로 재직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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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5 무상 이전과 재산가치 증가는 증여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의 무상 이전이나 타인의 재산가치 증가가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타인의 증여로 재산을 취득한 자에게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다. 명칭·형식·목적과 관계없이 무상 이전이나 기여에 따른 재산가치 증가를 증여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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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6 부모가 차례로 사망하면 상속세를 어떻게 매기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 사망 후 신고기한 전에 모도 사망하여 자녀가 두 사람의 재산을 상속받은 경우를 물었다. 부와 모의 상속세는 각각 별개로 과세한다. 모의 과세가액에는 부의 상속재산 중 모의 상속분을 합산하고 단기재상속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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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7 법인 시설물의 공동담보 제공은 증여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시설물을 개인의 토지·건물과 함께 공동담보로 제공하면 증여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저당권설정등기 신청 때 법인 시설물 목록을 제출해 공동담보로 제공한 것만으로는 증여로 보지 않는다. 증여세 납부의무는 타인의 증여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 성립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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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8 현물출자 신주의 상장차익은 증여재산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대주주 등이 아닌 자에게 증여받은 주식을 현물출자한 뒤 얻은 상장차익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주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상장으로 얻은 이익에는 같은 법 제2조 및 제42조가 적용된다. 구체적으로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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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9 가업상속공제 추징 때 가산세도 부과하나? 국세기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상속공제 후 과세가액 산입 사유가 발생하면 가산세를 부과하는지 물었다. 공제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해 상속세를 부과해도 가산세는 부과하지 않는다.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및 제47조의5에 따른 가산세가 배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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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0 취득자금의 증여추정을 피하려면 얼마를 입증해야 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 취득자금의 출처 인정과 증여추정 기준 및 증여재산공제를 물었다. 미입증액이 정해진 기준에 미달하면 증여로 추정하지 않지만 실제 증여가 확인되면 과세된다. 미성년자가 아닌 거주자의 직계존속 증여는 10년 합계액에서 3천만원을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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