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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 해석 목록 760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760건 · 5/16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	질문	세목	대표 법령	회신일	현행성
201 현물출자로 받은 주식 처분 시 감면세액을 추징하나? 현물출자에 따라 감면세액 추징 배제되었으나 현물출자로 받은 주식을 다시 처분하는 경우 현물출자 대상 자산과 현물출자로 받은 주식은 별개의 자산이므로 감면세액 추징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조세특례-2013.09.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액공제 자산을 현물출자해 받은 주식을 다시 현물출자하면 감면세액이 추징되는지 묻는다. 세액공제 자산의 현물출자에는 감면세액을 추징하지 않고, 받은 주식의 처분에도 추징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현물출자로 받은 주식은 투자세액공제 대상자산과 별개의 자산이기 때문이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법규과-936
202 해외자원개발 세액공제 한도의 광업권은 얼마인가? 해외자원개발사업자가 광업권을 소유한 외국법인에 출자하여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출자금액의 한도액이 되는 광업권의 금액은 출자시점에 객관적으로 평가한 광업권의 시가에 의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3.08.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자원개발투자 과세특례에서 출자금액의 세액공제 한도가 되는 광업권 금액을 물었다. 광업권 금액은 출자시점에 객관적으로 평가한 광업권의 시가에 따른다. 해외자원개발사업자가 광업권을 소유한 외국법인에 출자하는 경우에 관한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의15조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법규과-918
203 결과물 사용 기술료도 연구개발비 공제되나? 내국법인이 정부출연금을 지급받아 연구개발용역을 수행하고 그 결과물을 이용하기 위한 기술료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기술료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3.07.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개발 결과물을 이용하기 위해 지급한 기술료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기술료에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기술료를 지급하고 연구 결과물을 활용할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383
204 장기간 신축한 의약품 공장의 공제 시점은? 의약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의약품 등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의 적용을 받는 의약품 제조공장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2008.1.1. 이후 해당 공장건설에 투자하는 금액부터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투자에 대한 세액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2013.04.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신축한 의약품 제조공장의 시설투자 세액공제 시점을 물었다. 2008.1.1. 이후 해당 공장건설에 투자한 금액부터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해당 공장은 의약품 등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의 적용을 받는 제조공장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3의4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특례제한법 제25의4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법규과-441
205 최저한세 적용 공제와 비적용 감면 중 무엇이 먼저인가? 조세특례제한법 상 최저한세가 적용되는 감면 등을 먼저 적용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상최저한세가 적용되지 않는 감면 등을 나중에 공제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3.03.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저한세 적용 세액공제와 최저한세 비적용 세액감면의 적용순서를 물었다. 최저한세가 적용되는 이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먼저 적용한다. 그다음 최저한세가 적용되지 않는 수도권 외 이전 임시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제63의2조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133
206 신용보증기관 출연금은 세액공제 대상인가? 은행이 신용보증기관의 상생보증펀드, 동반성장기금 및 특별출연 협약보증에 따라 지출한 출연금은 세액공제 대상이 아님 조세특례-2013.02.0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이 신용보증기관에 지출한 출연금이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상생보증펀드·동반성장기금 및 특별출연 협약보증 출연금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중소기업의 보증·대출 또는 유동성 지원을 위해 지출한 출연금에 관한 판단이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세과-70
207 기숙사용 오피스텔도 시설투자 세액공제가 되나? 오피스텔을 종업원용 기숙사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근로자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할 수 있음 조세특례-2013.01.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 기숙사로 사용하는 공부상 오피스텔에 시설투자 세액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기숙사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했다면 토지대금을 제외한 취득금액의 100분의 7을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종업원용 기숙사에 해당하는지는 제반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규법인2013-2
208 전년도 출연금 지출액도 연구개발비 공제되나? 연구개발출연금등을 2009년에 지급받아 2010년에 연구개발비로 지출하는 금액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액 산정시 제외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2.12.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9년에 받은 연구개발출연금을 2010년에 지출한 경우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지출금액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액 산정에서 제외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7항에 따라 연구·인력개발비를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0의2조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778
209 기숙사 리모델링 세액공제는 언제 적용하나? 근로자복지증진 시설투자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2개 이상의 과세연도에 걸쳐 취득이 이루어지는 경우 그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세액공제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2.12.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과세연도에 걸친 근로자복지증진 시설투자의 세액공제 귀속시기를 물었다.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세액공제를 적용하며 질의의 경우 준공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이다. 종업원용 기숙사 취득이 2개 이상의 과세연도에 걸쳐 이루어진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4조제1항 (혼인에 대한 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767
210 의약품 품질관리 신·증설도 세액공제되나? 의약품 제조법인이 의약품 품질관리를 위하여 신설 및 증설투자한 경우에는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가 가능하나, 기존설비의 보수비, 주기적인 수선비, 기존설비의 가치를 증대시키는 자본적 지출금액은 조세특례-2012.11.30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약품 품질관리를 위한 제조공장 신축과 생산라인 증설의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생산능력이 현저히 증가하는 신설·증설 투자금액은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기존설비 보수비·주기적 수선비·가치를 증가시키는 자본적지출 비용은 제외된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규법인2012-408
211 선박제조 운반비는 제3자물류비용인가? 선박건조에 필요한 철판을 구매하여 전처리(녹제거) 작업한 후 사외블록제작업체에 운송하는 비용과 사외블록제작업체에서 도크장까지 제작한 블록을 운송하는 비용은 제3자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조세특례-2012.11.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박제조 과정의 운반비가 제3자물류비용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철판과 제작 블록의 해당 운송비는 세액공제 적용대상이 아니다. 물류비용의 범위는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정한 물류비용을 말한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세과-711
212 출연금으로 쓴 연구비도 공제되는가? 조특법 제10조의2에 해당하는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을 재원으로 연구ㆍ인력개발비를 지출한 것에 대해서는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2.06.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출연금으로 지출한 연구개발비가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익금불산입한 출연금을 재원으로 지출한 연구·인력개발비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관련 법률에 따라 받은 출연금으로서 익금에 산입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0의2조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특례제한법 제10의2조제1항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특례제한법 제9의2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특례제한법 제7의3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제8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411
213 지원금으로 취득한 직장보육시설도 세액공제되나?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원금을 받아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직장보육시설 취득에 사용한 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4조에 의한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2.06.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복지공단 지원금으로 직장보육시설을 취득한 금액의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취득금액은 근로자 복지 증진을 위한 설비투자 세액공제 대상이다. 세액공제는 건축물과 부속설비에 적용되며 토지가액·집기·비품 등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제94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409
214 임대업도 성실신고 확인비용을 세액공제받나요? 부동산임대사업자의 경우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6에서 말하는 사업소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2.06.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사업자의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는 해당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그 소득이 조세특례제한법상 해당 사업소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의6조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45조제2항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세과-495
215 성실신고 확인비용은 얼마까지 세액공제되나?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는 성실신고 확인에 직접 사용한 비용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에서 공제하며, 100만원을 한도로 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2.06.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액과 한도를 물었다. 직접 사용한 비용의 100분의 60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에서 공제한다. 세액공제 한도는 100만원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의6조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세과-463
216 공동사업자 확인비용 공제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6에 따른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는 공동사업자의 구성원별로 계산하는 것이며, 당해 구성원별로 100만원을 한도로 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2.06.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의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세액공제는 구성원별로 계산하며 각 구성원별 한도는 100만원이다. 구성원이 같은 공동사업장이 둘 이상이면 전체 사업장의 수입금액 합계로 대상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의6조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70의2조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세과-461
217 매출연동 디자인 대가는 세액공제되는가? 디자인 위탁개발 용역비를 일부는 계약에 따라 정액으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매출액에 연동하여 지급하기로 한 경우 그 고유디자인 위탁개발을 위한 비용은 지출의무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이나, 조세특례-2012.05.22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액에 연동해 지급하는 디자인 개발 대가가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개발비는 지출의무 발생 사업연도에 공제되지만 상용화 인센티브 성격의 로열티는 공제되지 않는다. 매출연동 비용의 성격은 고유디자인 개발 관련 여부 등 실지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규과-567
218 주업종 변경 시 연구개발비 공제율은 무엇인가요? 중소기업 해당사업과 해당하지 않는 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이 주업종의 변경으로 유예적용 없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당기분 방식에 따른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일반기업의 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2012.05.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영법인의 주업종 변경으로 중소기업이 아니게 된 경우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율을 물었다. 중소기업 유예 없이 제외되면 당기분 방식에는 일반기업 공제율을 적용한다. 해당 연구·인력개발비에 100분의 3과 수입금액 비율의 2분의 1을 더하되 100분의 6을 한도로 한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규법인2012-204
219 자체·수탁 연구 인건비를 모두 공제받는가? 연구개발 전담부서에서 자체연구개발과 수탁연구개발을 함께 수행하는 경우 연구개발 수행기간, 시간 등 합리적인 방법으로 안분 계산하는 것으로 수탁받은 연구개발용역을 수행하는 자의 인건비로 지출하는 비용은 연구인력개발비 조세특례-2012.04.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체연구개발과 수탁연구개발을 함께 수행할 때 인건비의 세액공제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수탁연구개발용역 수행자의 인건비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해당 인건비는 연구개발 수행기간·시간 등 합리적인 방법으로 안분계산한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세과-272
220 직전 4년간 연구비가 없으면 증가분 공제가 되나? 연구인력개발비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연구인력개발비가 없는 경우에는 연평균발생액을 기준으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2.04.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 4년간 연구·인력개발비가 없고 당해 연도에 최초 발생한 경우의 공제를 물었다. 중소기업이 아닌 내국기업은 연평균발생액을 기준으로 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창업연도에는 비용이 없고 다음 사업연도에 최초로 발생한 사례에 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제1항제1호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271
221 본·지점 세무법인의 전자신고 공제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 본ㆍ지점이 있는 세무법인이 납세자를 대리하여 전자신고한 경우 해당 세무법인의 전자신고에 따른 연간 세액공제 한도액은 본점과 지점의 공제세액을 합하여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2.02.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점과 지점이 있는 세무법인의 전자신고 세액공제 연간 한도 계산기준을 묻는다. 연간 한도는 본점과 지점의 공제세액을 합하여 적용한다. 법인세와 부가가치세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산하며 세무법인의 연간 한도액은 800만원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의5조제5항 (전자신고 등에 대한 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의5조 (전자신고 등에 대한 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의8조제3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212
222 중소기업 졸업 후 이월 R&D 공제에 최저한세가 적용되나? 중소기업에 해당할 당시 발생하여 이월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중소기업 졸업 후 공제받는 경우 최저한세 적용 대상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2.02.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때 발생한 연구·인력개발비 공제액을 졸업 후 이월공제할 때 최저한세 적용 여부를 묻는다.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과세연도에 이월공제하면 최저한세액 미달 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직전 과세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어 공제받지 못한 부분을 이월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147
223 자체·수탁 연구 공용시설도 세액공제되나? 연구시험용시설에 투자하여 당해 법인의 자체연구개발과 수탁연구개발용역에 같이 사용하는 경우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2012.02.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시험용시설을 자체연구와 계열사의 수탁연구에 함께 사용할 때 설비투자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전담부서나 신고 요건을 갖춘 기업이 직접 사용하는 시설이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구개발서비스업 기업은 관계 법령의 기준을 갖추어 신고한 기업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8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특례제한법 제11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18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17조 (산ㆍ학ㆍ연 상호간의 협력 및 인력 교류 확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148
224 시제품 외주제작비도 연구개발비 공제 대상인가? 전담부서를 설치한 내국법인의 연구개발 과정 중 발생한 시제품 외주제작비용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가능 조세특례-2011.12.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개발 과정의 시제품 외주제작비가 세액공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제시된 조건의 시제품 외주가공비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시험 작동 후 협약에 따라 시험장소 제공 법인에 무상 이전한 시제품에 관한 판단이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세과-1030
225 성과공유제 재단 출연금도 세액공제되나요? 성과공유제 시행을 지원하기 위해 협력재단에 출연하는 경우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시 세액공제가 가능함 조세특례-2011.12.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과공유제 지원을 위해 협력재단에 출연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 목적과 출연 대상 요건을 충족하면 기금 출연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협력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성과공유제 지원 목적의 대･중소기업협력재단 출연이어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세과-1018
226 연구소 신고 전후 비용의 공제 시기는 언제인가? 기업부설연구소를 신고하여 인정받은 경우로서 신고일 이후 발생되는 비용이 연구・인력개발비에 해당되는 경우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가능 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1.11.2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부설연구소 지출 비용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시기를 물었다. 연구소 인정 후 신고일 이후 발생한 비용이 별표6에 해당하면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연구개발비가 사업연도에 최초 발생한 경우의 공제방법은 별도 해석을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기술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제7조 (자동 해소 실패)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제1항제1호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954
227 포괄적 사업양수 때 연구개발비 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 포괄적 사업양수도의 경우 연구인력개발비 계산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제5항이 적용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1.11.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적 사업양수 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계산에 적용할 규정을 물었다. 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경우 시행령 제9조 제5항이 적용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따른 방식으로 사업을 양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5항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7조제2항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899
228 상생협력 출연금은 언제 세액공제를 받나? 내국법인이 자사가 보유한 인력이나 시설물을 활용하여 협력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시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2011.11.0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생협력 출연금의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와 세액공제 요건·시기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출연은 출연금의 7%를 출연일이 속한 사업연도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자체 인력이나 시설물을 활용한 협력 중소기업 지원에는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의3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특례제한법 제8의3조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등에 대한 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자동 해소 실패) 조세특례제한법 제8의3조제1항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등에 대한 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888
229 납품업체의 금형 비용도 설비투자 세액공제 대상인가? 내국법인이 연구개발 전담부서에서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부품을 구입하면서 당해 부품 제작을 위해 사용한 Proto 금형 비용을 납품업체에 지급하는 경우 그 비용은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1.11.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용 부품 제작에 쓰인 납품업체의 금형 비용이 설비투자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납품업체에 지급한 해당 금형 비용에는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금형은 납품업체가 부품 제작을 위해 사용한 것이며 내국법인의 연구용 부품 구입과 관련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1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883
230 연구개발출연금과 기술료도 세액공제 대상인가? 연구개발출연금은 조특법 제10조의2 과세특례를 적용받지 않아도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적용대상이 아님, 연구개발출연금으로 연구에 성공한 후 권리취득을 위해 지급하는 기술료는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1.11.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개발출연금 지출액과 성과물 권리 취득 기술료의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출연금 지출액과 연구 성공 후 권리 취득을 위해 지급한 기술료 모두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출연금 지출액은 과세특례 적용 여부와 관계없이 연구·인력개발비 산정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0의2조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876
231 국외 디자인 위탁개발비도 세액공제되나? 내국인이 고유디자인의 위탁개발을 위하여 국외의 디자인 전문회사에 지급한 비용은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1.11.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디자인 전문회사에 지급한 위탁개발비가 연구·인력개발비인지 물었다. 고유디자인의 국외 위탁개발비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다. 내국인이 국외의 디자인 전문회사에 고유디자인 개발을 위탁한 비용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877
232 자체 제작 견본품 비용도 연구개발비인가? 법인이 전담부서에서 시험용 원재료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자체제작함에 따른 비용은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대상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1.10.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자체 제작한 견본품 비용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전담부서에서 연구용으로 쓰는 자체 제작 견본품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견본품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제72조를 준용하여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제1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828
233 국고보조금으로 산 자산도 투자세액공제가 되나? 국고보조금으로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대상 사업용 자산을 새로이 취득하기 위하여 투자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조세특례-2011.10.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사업용 자산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적용 대상 사업용 자산을 새로 취득하기 위한 투자라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2010년 12월 27일 개정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 적용 대상이어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세과-833
234 감면 외 사업의 물류비 세액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 외국인투자 감면사업 외의 사업에 대한 제3자물류비용 세액공제 적용가능하고,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의 업종이 동일한 경우 공통손금(물류비용)은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의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1.10.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 감면사업 외 사업의 제3자물류비용 세액공제와 공통손금 안분방법을 물었다. 감면 외 제조업 관련 비용은 전액 공제할 수 있고, 감면사업 관련 비용은 내국인 투자비율을 반영한다. 동일 업종의 공통 물류비용은 각 사업의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의2조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 (구분경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제3항 (중복지원의 배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의14조 (제3자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특례제한법 제75조 (기부장려금)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제6항제2호 (정치자금의 손금산입특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법인세과-820
235 연구개발 관련 시설·비용은 세액공제되나? 연구개발 시설 가동에 필요한 도시가스 등의 배관설치비는 연구시험용 시설이 아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1.10.26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출연금 취득시설, 설비 개조비, 배관비, 자체부담금과 여비 등의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시설과 자체부담금은 공제될 수 있으나 배관설치비와 해외 방문 여비는 공제되지 않는다. 자체연구개발비는 전담부서 지출분에 한하며 혼합 지출액은 제반 사항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산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1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특례제한법 제11조제1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제1항 (중소기업 지원설비에 대한 손금산입의 특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797
236 에너지절약시설 세액공제는 어떻게 적용하나? 에너지절약시설과 함께 행정기준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시설이 환경보전설비에 해당하고 에너지절약시설과 구분 관리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환경보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2011.10.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리스 시설과 의무설치 시설의 세액공제 적용 및 공제 방법을 물었다. 금융리스에는 에너지절약시설 공제를, 구분 가능한 환경보전설비에는 별도 공제를 적용한다. 부수설비 해당 여부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하고 세액공제 방법에는 제11조를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3의2조제1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3의2조 (금융리스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5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특례제한법 제25의2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특례제한법 제22의3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특례제한법 제25의3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738
237 2009년 받은 출연금을 2010년 쓰면 세액공제가 되나? '09년에 지급받아 '10년에 지출한 연구개발출연금은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 조세특례-2011.09.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9년에 받은 연구개발출연금을 2010년에 지출한 경우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지출금액은 연구·인력개발비를 산정할 때 제외한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연구개발출연금등을 2009년에 받고 2010년에 연구개발비로 지출한 경우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세과-673
238 재위탁 연구개발비도 세액공제되나?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한 부분에 대한 연구개발비는 세액공제 대상이 아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1.07.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탁자가 제3자에게 재위탁한 기술개발용역 비용이 연구ㆍ인력개발비인지 물었다.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한 부분의 금액은 연구ㆍ인력개발에 필요한 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수적인 시범제작 외주가공비와 일정한 시험·검사·분석업자 등에 대한 위탁은 예외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제1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535
239 지급조서 세액공제의 제출자는 누구인가? 지급조서에 대한 세액공제시 지급조서 제출자는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자를 대리하는 세무사를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소득세법2011.07.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조서에 대한 세액공제에서 지급조서제출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지급조서제출자는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자를 대리하는 세무사를 말한다. 세무사가 제출의무자를 대리해 지급명세서를 제출하고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경우의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제164조 (지급명세서의 제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의5조 (지급명세서등에 대한 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의2조제2항 (어업협정에 따른 어업인에 대한 지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소득세과-0620
240 외투감면을 투자세액공제로 바꿀 수 있나? 정기 법인세 신고 및 법인세 조사 경정시 적용된 외투감면을 적용배제하고 임시투자세액공제만을 적용받는 방식으로 수정신고 가능여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1.06.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 후 외투감면을 취소하고 투자세액공제로 변경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과세표준이 변경된 경우 경정 등의 청구를 통해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세액감면과 세액공제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법정 신고기한 내 감면을 선택해 신고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의2조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세기본법 제45의2조 (경정 등의 청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65
241 ERP 위탁개발비도 세액공제되나요? 금융업 영위법인이 전사적기업자원관리설비를 위탁개발할 경우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할 수 없음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1.05.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업 법인의 ERP 등 시스템 위탁개발비에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2010년 1월 1일 이후 해당 설비에 지출한 위탁개발비용에는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의 시행일 현재 개발이 진행 중인 경우에도 같은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382
242 공동 연구 참여비용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 내국법인이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과 협약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연구 결과물에 대한 소유권은 주관기관 및 참여기업이 갖고, 해당 내국법인은 기술료를 지급하고 동 결과물을 활용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는 조세특례-2011.05.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의 공동 연구개발사업 비용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를 묻는다. 해당 내국법인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결과물 소유권은 주관기관과 참여기업에 있고 법인은 기술료를 내고 활용권만 취득한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규법인2011-0189
243 부동산임대업도 에너지절약시설 세액공제를 받나?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1.04.2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 소득에 에너지절약시설 투자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에는 해당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중소기업 투자 세액공제의 사업소득에서도 부동산임대업 발생 소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제25의2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45조제2항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126의2조 (비거주자의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한 신고ㆍ납부 등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132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세과-368
244 2011년 이후 ERP 투자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가? 사업연도가 1.1~12.31인 법인이 2011.1.1 이후‘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에 투자하는 금액은 ‘생산성향상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 조세특례-2011.03.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1년 이후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 투자에 생산성향상시설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사업연도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인 법인의 해당 투자에는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개정 규정은 201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된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세과-246
245 분할 전 물류비용은 어느 법인 지출로 보나? 분할 전 분할법인이 지출한 물류비용은 분할존속법인의 지출액으로 보아 제3자 물류비용세액공제액 계산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1.02.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 전 지출한 물류비용을 제3자물류비용 세액공제에서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물류비용이 구분경리되지 않았다면 직전과세연도 비용은 분할존속법인의 지출액으로 본다. 과세연도 중 일부 사업을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의14조 (제3자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법인2010-0063
246 결손법인도 에너지절약시설 세액공제를 받는가? 법 문구 그대로 해석하여, 산출세액이 없는(결손) 경우 에너지절약시설투자세액 공제 받을 수 없음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1.02.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출세액이 없는 결손법인의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가능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은 공제액이 산출세액의 30%를 넘을 수 있어 결손 시 공제받을 수 없다. 이 한도는 2010년 1월 1일 이후 최초 개시 과세연도의 투자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제25의2조제1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118
247 보험사 차세대시스템은 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질의법인의 차세대시스템은 기존설비에 대한 보수나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지 않으며, 기존 시스템과는 별도로 새롭게 구축한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나, 한정된 자료로 판단하기 곤란하여 기존 사례와 같 조세특례-2011.01.31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업 법인의 차세대시스템 구축비와 기존 프로그램 연계비용의 투자세액공제 여부를 묻는다. 차세대시스템의 해당 여부는 실질에 따라 판단하며, 해당되면 연계비용도 동일하게 취급한다. 기존 프로그램 원상회복을 위한 부품 개체비용 등은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세과-94
248 공동 투자한 ERP도 회사별 세액공제가 가능한가? 이용비율에 따라 공동으로 ERP시스템에 투자하여 각 회사가 부담한 금액을 각각 자산으로 계상하고 각 회사별 ID와 Password를 통하여 데이터를 별도 관리하는 경우, 각 회사별 투자금액에 대하여는 생산성향성시설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1.01.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계회사와 공동 투자한 ERP시스템의 회사별 부담액이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각 회사가 부담한 투자금액에 생산성향상시설 투자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이용비율대로 부담해 각각 자산 계상하고 회사별 계정으로 데이터를 별도 관리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통합투자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법인2010-389
249 태양광 소재 공정 장치도 세액공제 대상인가? 에너지절약시설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설비의 부품・중간재 또는 완제품을 제조하기 위한 시설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2010.12.3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MG-Si Preparation 등 공정 관련 장치가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장치가 시행규칙 별표8의4에 열거된 시설이면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열거 시설 해당 여부는 관련 전문기관의 확인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5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1221
250 MG-Si 분쇄설비는 에너지절약시설인가? MG-Si 분쇄용 기계장치(Crusher)와 Slim Rod Puller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8의4에 열거된 시설에 해당여부는 관련 전문기관(협회 등)에 확인바람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2010.12.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MG-Si 분쇄용 기계장치와 Slim Rod Puller가 에너지절약시설인지 물었다. 별표에 열거된 시설이면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관련 전문기관의 확인 등을 고려하여 별표 열거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5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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