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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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 해석 목록 69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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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기임대 후 장기임대로 바꾸면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6.01.1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기민간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변경한 경우 임대기간 중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2019년 2월 12일 전에 변경신고한 경우 단기 임대기간의 50%를 포함해 임대개시일을 정하고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포함되는 단기 임대기간은 5년 범위이며, 시행령 제97의5 제2항의 계산식을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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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대유형 변경 시 장기임대 특례 기간은 언제부터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5.04.24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한 경우 특례 요건의 판단 방법을 물었다. 임대기간은 사업자등록과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한 날부터 계산한다. 다가구주택의 임대호수·기간·규모·기준시가는 독립 거주하도록 구획된 부분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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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월세액 세액공제의 기준시가는 언제 판단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4.04.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월세액 세액공제에서 임차주택의 기준시가 판단 시점을 물었다. 주택의 기준시가가 4억원을 초과하는지는 임대차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5조제2항제1호의 적용에 관한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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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5년 뒤 기준시가가 더 낮으면 감면소득은 얼마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3.12.2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의 기준시가가 취득 당시보다 낮을 때 감면소득 계산을 물었다. 이 경우 감면소득금액은 0원으로 계산한다.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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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5년간 양도소득이 전체 양도소득보다 크면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2.04.1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공후미분양주택의 취득 후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준용 산식의 가액이 전체 양도소득금액보다 커도 그 가액을 기준으로 감면금액을 계산한다. 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의 기준시가가 양도 당시 기준시가보다 큰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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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편입 전후 기준시가가 모두 음수면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2.03.1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지역 편입 토지의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소득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시행령 계산식의 분모와 분자가 모두 음수이면 감면대상 소득금액은 없다. 주거지역 편입 토지를 상속받아 공익사업에 협의매수되고 보상가액이 편입 전 기준시가로 산정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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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일반주택을 함께 보유해도 특례가 적용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1.06.15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례대상 주택과 일반주택을 함께 보유할 때 과세특례 적용과 5년 초과 양도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일반주택을 보유해도 특례가 적용되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전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40조제1항을 준용한 산식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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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다가구주택의 6억원 요건은 호별로 판단하나? 조세특례주택법2020.07.0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의 주택·부수토지 기준시가 6억원 요건을 어떤 단위로 판단하는지 물었다.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의 해당 요건은 개별 호수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국민주택규모의 주거용 오피스텔 임대에 대해 주택과 부수토지의 기준시가 합계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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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감면소득 계산 시 어떤 취득 기준시가를 쓰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8.08.2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계조합원이 신축주택을 5년이 지나 양도할 때 계산식 분모에서 차감할 기준시가를 물었다. 신축주택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제1안이 타당하다. 쟁점은 양도 당시 기준시가에서 입주권 취득 당시 가액과 신축주택 취득 당시 가액 중 무엇을 차감하는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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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소형주택 기준시가 요건은 호별로 보나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5.05.1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형생활주택 임대의 세액감면에서 기준시가 요건의 판정 단위를 물었다. 주택과 부수토지의 기준시가 합계액이 3억원 이하인지는 개별 호수별로 판단한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을 적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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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사업용·임대용 자산은 어떻게 안분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4.11.19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건물과 토지를 사업용과 임대용으로 함께 사용할 때 사업무관자산 가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건물은 각 사용부분의 기준시가 비율로, 토지는 임대용 건물 부수토지의 면적 비율로 계산한다. 각 비율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건물 또는 토지 평가액에 곱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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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취득 5년 후 기준시가는 무엇을 적용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4.08.1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의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묻는다. 그날 현재 고시된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을 적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상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시행령 산식에 따라 계산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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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신축주택 감면세액의 농어촌특별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농어촌특별세법2014.06.1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관련 감면과 농어촌특별세 계산방법을 질의했다. 질의1·2는 기존 해석사례를 따르고 질의3은 법정 계산금액을 감면받는 세액으로 본다. 비과세소득과 소득공제액의 산입 여부에 따라 계산한 세액의 차액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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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청산금 납부 신축주택의 감면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3.11.1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산금을 납부한 신축주택의 5년간 감면소득과 관리처분계획인가 전후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감면소득은 정해진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적용하고, 양도차익에서는 열거된 필요경비를 공제한다. 분모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종전주택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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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편입일 기준시가는 어떤 금액을 적용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3.08.0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자경농지의 감면소득금액 계산 시 편입일 기준시가 적용방법을 물었다. 편입일 기준시가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다. 새 기준시가 고시 전에 편입되었다면 편입일 직전의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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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양도 기준시가가 낮으면 감면소득은 얼마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2.09.2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토지의 감면대상소득금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양도 당시 기준시가가 취득 당시 기준시가보다 낮거나 같으면 해당 양도소득금액이 감면대상소득금액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제6항을 적용하는 경우의 계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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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주택도 신축주택 감면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2.03.22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주택의 신축주택 해당 여부와 취득가액 및 감면소득 계산법을 물었다.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주택은 해당 신축주택에 포함되지 않고 취득가액은 증여일 현재 평가액으로 본다.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고시되지 않았으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5항부터 제8항까지를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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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재건축 조합원입주권도 국민주택규모 주택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1.09.1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에서 재건축 조합원입주권을 주택으로 보는지를 물었다.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기준시가 3억원 이하는 취득 당시를 기준으로 하며 없으면 최초 공시가격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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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재개발 입주권도 국민주택규모 주택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1.09.1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에서 재개발 조합원입주권을 주택으로 보는지 물었다.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범위에는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되지 않는다. 가입 후 취득한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을 초과하면 2010년에는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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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청산금 납부 신축주택의 감면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1.08.1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산금을 추가 납부한 신축주택의 취득 후 5년간 감면소득 계산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산식의 양도소득금액은 관련 시행령에 따른 양도차익으로 계산한 금액을 적용한다. 산식 분모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종전주택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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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시행자 지정 전 양도에도 기준시가 특례가 적용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0.07.0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 시행자로 지정되기 전에 양도한 경우 기준시가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특례는 관련 법률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 적용된다. 적용 근거는 삭제 전 「조세특례제한법」제85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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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양도 기준시가가 더 낮으면 감면액은 얼마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0.04.0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의 양도 기준시가가 취득 기준시가보다 낮을 때 감면소득금액을 물었다. 제시된 조건에서는 해당 주택의 양도소득금액 전체가 감면소득금액이 된다. 취득 5년 후 기준시가는 취득 당시보다 크고 양도 당시 기준시가는 취득 당시보다 작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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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미지정 시행자에게 양도해도 기준시가 특례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0.02.0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지 않은 자에게 지정지역 부동산을 양도할 때 종전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특례는 관련 법률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적용 대상은 2006년 12월 30일 삭제 전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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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편입 자경농지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나? 조세특례소득세법2010.01.0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자경농지의 감면소득금액 산정에 쓰는 기준시가 적용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편입일의 기준시가와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를 각각 산정해야 한다. 두 기준시가 모두 「소득세법」제99조제1항제1호가목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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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기준시가 3억원 초과 주택도 저축공제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9.12.1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5년 이전 주택마련저축 가입자가 2006년 이후 주택을 취득한 경우 소득공제 여부를 물었다. 취득 당시 주택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가 적용된다. 무주택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취득해 해당 연도에 1주택 소유자가 된 경우에 관한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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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직접 지은 신축주택의 토지도 과세특례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9.11.09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접 건설한 신축주택과 부수토지에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범위를 묻는다. 토지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전일까지 발생한 토지 양도소득금액에는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특례기간 중 착공한 토지를 취득해 주택을 완성한 경우에도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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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자가 신축한 미분양주택도 과세특례가 적용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9.10.26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유 토지에 주택 2채를 신축할 때 미분양주택 과세특례와 토지분 감면액 계산을 물었다. 특례 요건에 해당하는 미분양주택을 2채 이상 취득해도 적용되며, 자가 신축주택 양도에도 적용된다. 토지의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은 취득일과 양도일 등의 기준시가를 사용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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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공동 신축주택에도 미분양주택 특례가 적용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9.10.12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토지에 공동 신축한 주택의 미분양주택 양도소득세 특례 적용을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착공하고 승인을 받아 지분대로 취득한 주택과 부수토지에는 소유자별로 특례가 적용된다. 신축주택 취득 전 토지 양도소득은 제외되며 감면액은 시행령상 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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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직접 건설한 신축주택의 감면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9.08.27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접 건설한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와 감면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착공하고 사용승인을 받은 주택은 특례 대상이 될 수 있다. 토지 취득일부터 주택 취득 전까지의 소득은 제외하고 감면소득 비율로 세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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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착공된 토지를 사서 신축하면 특례가 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9.08.1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미 공사에 착공한 토지를 취득해 신축주택의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의 과세특례를 물었다. 이 경우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는 적용되지 않는다. 토지의 종전 양도소득도 제외되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서는 면적 제한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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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고가 미분양주택도 양도세 과세특례를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9.08.17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가주택과 복합건물 등에 미분양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고가주택에도 적용되지만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서는 면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토지의 신축 전 양도소득은 제외하고 복합건물은 주택부분과 그 부수토지만 감면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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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직접 신축한 주택의 양도세 특례 범위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9.08.07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접 신축한 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범위와 계산방법 등을 물었다. 요건을 갖춘 주택은 특례 대상이지만 신축주택 취득 전의 토지 양도소득금액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비거주도 가능하며 권역 밖 소재 주택은 면적 제한이 없지만 부수토지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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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자가건설 미분양주택의 감면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9.08.07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가건설 신축주택의 미분양주택 과세특례 요건과 감면 범위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착공·승인받은 주택은 양도 시기와 지역에 따라 정해진 세액 또는 소득금액을 감면한다. 착공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신축주택 취득 전 토지에서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은 감면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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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자가 신축 미분양주택의 과세특례 요건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9.07.27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가 건설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요건을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착공하고 사용승인을 받은 주택에는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토지의 종전 양도소득은 제외되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서는 면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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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저축 가입 후 1주택자가 돼도 소득공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9.04.2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 근로자가 주택마련저축 가입 후 1주택자가 된 경우 소득공제 가능 여부를 묻는다. 2007.12.31. 이전 가입자가 2008년 이후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취득하면 일정 조건에서 공제된다.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여야 하며, 과세연도 내내 무주택인 경우도 공제대상이 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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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고가주택 공동소유자도 장기주택저축에 가입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8.12.2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시가가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공동소유자가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가입 당시 해당 주택을 공동소유했다면 가입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공동소유 여부와 가입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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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신축주택을 5년 후 팔면 감면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소득세법2008.09.0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후 양도할 때 감면 방법을 물었다.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감면소득금액으로 보아 계산한 세액을 감면한다. 감면세액의 20%에 해당하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고 기준시가를 사용한 산식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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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재개발 신축주택도 과세특례 대상인가? 조세특례소득세법2008.07.24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울 소재 재개발 신축주택의 과세특례 여부와 감면액 계산을 물었다. 2002.12.31. 이전 착공하고 2003.6.28. 사용검사를 받은 6억원 이하 주택은 과세특례 대상이다. 5년 이내 양도하면 세액 전액을 감면하고 이후 양도하면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소득을 기준으로 감면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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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신축주택의 5년간 감면소득은 어떻게 산출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8.04.17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감면 대상과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의 산출 방법을 물었다. 요건을 갖춘 주택은 5년 내 양도 시 전액 감면하고 이후 양도 시 최초 5년간 소득을 차감한다. 5년간 양도소득금액은 기준시가를 사용한 시행령상 산식을 준용해 산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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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지정지역 토지에 신축한 주택의 부수토지도 특례 대상인가? 조세특례소득세법2007.04.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지역 지정 전 취득한 토지에 주택을 신축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묻는다. 정해진 양도시기와 지정시기 조건을 충족하면 주택의 부수토지에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2006.12.31. 이전 양도이고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해 2년이 되는 날 전에 지정지역이 지정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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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수용농지에 기준시가와 농지대토 감면을 적용하는가? 조세특례소득세법2007.04.16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지역 내 수용농지의 기준시가 과세특례와 농지대토 감면 요건을 물었다.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해 2년 이내 취득한 토지에는 기준시가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농지대토는 3년 이상 해당 지역에 거주하며 경작하던 농지를 양도하는 등의 요건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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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신축주택의 5년간 양도소득 계산 시 기준시가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7.03.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적용할 기준시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과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는 각각 「소득세법」 규정에 따라 산정한다. 적용 근거는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라목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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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예정신고 후 기준시가로 경정청구할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7.02.15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으로 예정신고한 뒤 기준시가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물었다. 예정신고 후 확정신고기한 전에도 신고내용에 대해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다. 도시개발구역 지정 전 취득 등 조세특례제한법의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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