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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제외기준인 8천만원 이상 근로소득에 비과세소득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비과세소득 금액이 제외된다는 제2안이 타당하다. 이는 미환류소득 계산 시 공제하는 상시근로자의 임금증가금액에 관한 판단이다.

기업소득에서 차감하는 임금증가금액의 산정 방법을 물었다. 대상 근로자의 근로소득 등 합계액이 직전 사업연도보다 증가한 금액으로 계산한다.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대한 금액 중 법인이 손금에 산입한 금액으로 한정한다.

•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 (근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6조제2항제1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제16호 (손비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의3조제6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미환류소득 계산에서 직전 사업연도보다 증가한 근로소득 합계액의 산정 방법을 물었다. 한 연도에서 제외대상인 근로자는 두 사업연도 모두에서 제외하여 증가액을 계산한다. 근로소득이 감소한 근로자의 소득금액도 근로소득 합계액에 포함한다.

• 법인세법 제56조제1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93조제9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93조제8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 (근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동도급현장 임금을 지분율로 원가배분할 때 기업소득에서 차감할 임금증가금액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임금증가금액은 해당 법인과 근로계약을 맺은 근로자의 근로소득 합계액이 직전 사업연도보다 증가한 금액이다. 각 법인이 임금을 먼저 지급한 뒤 해당 법인 직원 임금이 다른 공동도급사에 원가배분된 경우에도 같다.

• 법인세법 제56조제2항제1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 (근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정관에 퇴직급여 지급기준이 없는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의 처리를 묻는다. 정해진 한도 내 금액은 손금에 산입되지만 한도 초과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퇴직위로금과 퇴직공로금을 포함하며 시행령에 따라 임원퇴직금 한도액을 계산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제4항제2호 (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제1항 (근로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내국법인이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까지 내지 않은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다음연도 3월 10일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법인세법상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내국법인에 적용되는 기준이다.

• 법인세법 제76조제7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64조 (지급명세서의 제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외유출되지 않은 것으로 확정된 경영자 횡령금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해당 금액은 사용인이 횡령한 금액의 대손처리 통칙을 준용해 처리한다. 회수 절차를 취했어도 무재산 등으로 회수할 수 없으면 대손처리할 수 있다.

법인의 실질적 경영자가 횡령한 금액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사외유출이 아니라고 확정되고 자산으로 계상한 금액은 관련 기본통칙을 준용해 처리한다. 회수 절차를 취했음에도 무재산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 횡령액을 대손처리할 수 있다.

법인이 임원을 피보험자로 한 저축성보험료의 손금 처리와 퇴직 시 소득구분을 물었다. 만기환급금 상당액은 자산으로, 나머지는 보험기간 경과에 따라 손금으로 처리한다. 퇴직 시 계약자와 수익자를 임원으로 바꾸면 법인이 부담한 보험료는 해당 임원의 근로소득이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의2조제2항 (퇴직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2조 (퇴직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2호 (근로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의 임원 저축성보험료 처리와 퇴직 시 계약자·수익자를 임원으로 바꿀 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만기환급금 상당 보험료는 자산으로 계상하고 나머지는 보험기간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다. 퇴직보험 외 저축성보험을 임원 명의로 변경하면 법인이 부담한 보험료는 해당 임원의 근로소득이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의2조제2항 (퇴직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2조 (퇴직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2호 (근로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영리 내국법인이 사업 주관기관으로 받은 정부출연금과 종업원 지급액의 처리를 물었다. 정부출연금은 법인의 익금이며 종업원 지급액은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한다. 정부출연금과 민간부담금으로 종업원 및 과제참여기관의 용역을 받아 사업을 수행한 경우이다.

•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이 임원이나 종업원을 피보험자로 한 보험의 보험료와 해약환급금 세무처리를 물었다. 만기환급금 상당액은 자산으로, 나머지는 보험기간 경과에 따라 손금으로 처리한다. 계약자와 수익자가 법인이면 근로소득이 아니며 종업원이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이면 급여로 본다.

법원 임의조정에 따라 퇴직 임원에게 지급한 금액의 소득 구분과 손금산입 여부를 묻는다.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지 않은 금액은 근로소득이며, 급여지급기준 없는 상여금은 손금산입하지 않는다. 법원이 조정한 지급액이더라도 불특정다수에게 적용되는 규정이나 정해진 급여지급기준이 없다는 조건이 적용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제4항제2호 (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지급시기가 정해지지 않은 미지급 급여의 소득 및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근로소득은 근로제공 연도에 귀속되고 손금은 지급의무 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대의원회의에서 지급시기가 결정되어 지급의무가 확정되어야 손금에 산입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 (근로소득의 수입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무법인이 소속 임직원의 변호사회비를 대신 납부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사용인에게는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고, 임원분은 정해진 급여지급기준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임원분 중 정관이나 총회·이사회 결의로 정한 급여지급기준을 초과한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용인이 횡령한 법인자금의 구상채권 잔액을 면제할 때 세무처리를 물었다. 객관적으로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은 대손처리할 수 있고 사용인의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민·형사 절차와 무재산, 채권 면제 사유 등 구체적인 정황과 제반 조치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 법인세법 제34조제2항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62조제1항 (비영리내국법인의 이자소득에 대한 신고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의료업 법인이 임직원의 의료보험본인부담금을 감면한 경우 세무처리를 물었다. 법인에 귀속될 금액이 과소 계상되면 감면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임직원의 근로소득으로 본다. 법인이 근로자가 부담할 의료비를 대신 부담하면 근로제공의 대가인 경제적 이익에 해당한다.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38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노사합의로 추가 지급하는 시간외수당의 손금과 근로소득 귀속시기를 물었다. 손금은 지급의무가 확정된 사업연도에, 근로소득은 근로를 제공한 연도에 귀속한다. 연말정산을 다시 하며 추가 납부 시 다음 달 말일까지 신고·납부하고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 (근로소득의 수입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81조제1항 (영수증 수취명세서 제출ㆍ작성 불성실 가산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이 종업원과 임원을 수익자로 한 보험료를 전액 대납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종업원분은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고 임원분은 손금 불산입하여 상여로 처분한다. 임원분은 개인에게 일신 전속적인 성격으로 보아 납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처리한다.

임원 성과상여금과 종업원에게 자기주식으로 준 성과급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임원 성과상여금은 손금불산입하며 자기주식은 지급일 시가를 근로소득으로 처리한다. 시가와 장부가액 차이는 처분손익이며 반환 시에는 반환일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계상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6항 (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법 시행령 제89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건부 성과상여금의 근로소득 수입시기와 법인 손금귀속 시기를 물었다. 상여금의 수입시기와 법인의 손금귀속 시기는 프로그램의 조건이 성취되는 날이다. 3년 이상 계속 정규직원으로 근무하는 등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지급되는 경우이다.

퇴직자에게 지급하는 학자금·교육비와 관련 비용의 세무 처리를 물었다.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학자금·교육훈련비는 근로소득이며, 그 밖의 비용은 기부금이나 접대비 등으로 처리할 수 있다. 업무 관련성과 구체적 사실관계를 검토해 사회통념과 상관행상 인정 범위인지 판단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2호 (근로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성과배분상여금의 손금산입 방법과 수령자의 근로소득 수입시기를 물었다. 잉여금처분액은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하고 근로소득은 원칙적으로 잉여금처분결의일에 귀속된다. 이익처분 없이 비용 처리하면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사업연도의 근로소득으로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4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제2호 (근로소득의 수입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주택이 있는 근로자에게 빌려준 주택임차자금의 인정이자 계산기간을 물었다. 인정이자는 주택자금이 지출된 시점부터 회수할 시점까지 계산한다. 해당 대출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며 근로자가 얻은 이익은 근로소득으로 본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7호 (근로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단체순수보장성보험의 정산보험료 손금귀속과 사용자가 부담한 보험료의 수입시기를 물었다. 추가보험료는 정산차액 확정 사업연도에 손금 귀속되고, 사용자 부담 보험료는 근로 제공일이 수입시기다. 보험료가 나중에 정산·확정되면 차액의 수입시기는 확정되는 연도이며 질의1은 재질의가 필요하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12호 (근로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근하지 않는 임원에게 지급한 보수의 소득처분과 근로소득 합산 여부를 물었다. 해당 보수는 법인의 손금에 산입한다. 구체적인 사항은 유사 질의회신문과 관련 법령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법인이 조합에 출연하거나 자사주를 저가 양도·배정할 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출연한 자사주의 장부가액 또는 금품은 손비이고, 한도 초과 배정분과 일정한 저가 취득 차액은 근로소득이다. 저가 양도에 관한 질의 2는 취득자금 원천과 배정과정 등 구체적 사실관계가 필요하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제16호 (손비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88의4조제3항 (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82의4조제2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률자문 법인이 고용 변호사에게 지급하는 금품의 손금산입 시기와 범위를 물었다. 근로용역 대가는 지출의무가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되 손금불산입 금액은 제외한다. 급여를 가장한 사실상 이익처분이면 손금에 산입하지 않으며 제반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20조제1호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직원 숙소를 위해 지급하는 임차료가 손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일정한 임원과 종업원이 사용하는 사택·합숙소의 사용료 등은 업무무관지출에 해당하지 않는다. 생활 관련 사적 비용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사택 제공 이익의 제외 여부도 제시된 조건에 따른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제2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30조제3호 (감가상각의 의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제2호 (업무와 관련이 없는 지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제5호 (퇴직판정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본사 임원이 개점행사에서 종업원에게 지급한 격려금의 세무상 처리를 물었다. 업무에 사용하면 지출증빙을 보관하고 업무에 사용하지 않으면 종업원의 근로소득으로 본다. 격려금을 회사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했는지가 처리 기준이다.

• 법인세법 제116조 (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이 무주택종업원에게 주택자금을 무상 또는 저리로 대부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1999.1.1. 이후 새로 대부한 자금은 법인의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고 종업원의 이익은 근로소득이다. 1998.12.31. 현재 있던 대부자금은 국민주택규모 주택 관련 요건에서 2001.12.31.까지 금전 대부로 보지 않는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7호 (근로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제1항제6호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연봉제를 시행하면서 퇴직금을 지급하는 여러 방식의 세무처리를 묻는 내용이다.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른 지급은 퇴직소득이나, 확정 퇴직금의 월별 분할액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한다. 규정 초과액은 근로소득이며, 가지급금의 인정이자는 익금에 산입하고 사용자에게 상여로 처분한다.

무주택 사용인에게 무상 또는 저리로 주택자금을 대여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정해진 이자와 회사 계상 이자의 차이는 익금산입하고 귀속자의 근로소득으로 본다. 대상은 국민주택취득자금이나 임차자금을 기준 이자율보다 낮게 대여한 경우이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3항 (시가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 (근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영업실적에 따른 영업사원 상여금의 손금 및 근로소득 귀속연도를 물었다. 손금은 지급금액과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의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근로소득은 영업사원이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연도에 귀속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근로소득의 수입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 실적별 상여금의 손금과 근로소득 귀속연도를 물었다. 손금은 직원별 지급금액과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근로소득은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연도에 귀속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근로소득의 수입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임금협상 지연으로 추가 지급하는 전년도 급여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손금은 임금협상이 체결되어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근로소득은 해당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연도에 귀속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 (근로소득의 수입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종업원별로 현금 지급한 복리후생비의 증빙과 세무 처리를 묻는다. 해당 지급에는 지출증빙서류의 수취·보관 의무가 없으나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한다. 질의 내용이 다소 불분명하다는 전제에서 법인세법 제116조를 적용한 회답이다.

• 법인세법 제116조 (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임직원 횡령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대손처리 가능 여부를 물었다. 임의 포기한 횡령액은 임원의 근로소득으로 처리하되 구상권 행사 후 회수 불가능하면 대손금 처리할 수 있다. 형의 집행·사망·실종·행방불명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가 제시되었다.

법인이 자기주식을 우리사주조합원인 종업원에게 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를 물었다. 취득 소득이 열거된 근로소득·기타소득 또는 증여 등의 비과세이면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소득세법과 상속세및증여세법상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정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제2호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0조제3항 (근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3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택시 운송수입금 중 사납금 외 금액도 법인의 수입금액인지를 물었다. 운송종사자가 법인에 납부하는 운송수입금 총액은 익금에 포함된다. 그중 운송종사자에게 지급되는 금액은 급여로서 근로소득에 포함된다.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2조 (운수종사자 등의 현황 통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 (등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근로소득자나 개인사업자가 연구회에 낸 기부금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법정 요건을 갖춘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낸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해당 비영리법인이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정관상 사업목적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 (기부금의 가액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이 보전한 종업원 명의 휴대폰 사용료의 손금산입과 근로소득 해당 여부를 물었다. 손금과 근로소득 해당 여부는 업무수행에 사용된 정도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법인은 거래증빙·지급규정·사규 등 객관적 자료로 법인 귀속이 정당함을 입증해야 한다.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의 법인세 과세특례와 관련 규정 적용 여부를 물었다. 당기순이익 기준으로 법인세를 내면 접대비와 부당행위계산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증빙서류 미수취에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고 종업원의 저리·무상 대여 이익은 근로소득이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제1항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25조 (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58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16조제2항 (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76조제5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삭감급여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사용인에게 상여금으로 지급할 때의 세무처리를 묻는다. 지급 당시 시가로 평가한 주식가액을 손금으로 계상하고 장부가액과 시가의 차액도 소득금액에 반영한다. 퇴직자에게 지급한 자기주식 상당액은 지급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한다.

종업원 주택자금의 기존 대부와 1999년 이후 추가 대부가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지 물었다. 기존 자금의 일정한 주거이전은 2001년 말까지 대부로 보지 않지만 추가 대부는 부인 대상이다. 추가 자금 대여로 종업원이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으로 본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제1항제6호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7호 (근로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미 주택을 소유한 사용인에게 주택구입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 대여한 경우를 물었다. 법인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고 사용인이 얻은 이익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자금대여 당시 사용인이 이미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적용되는 해석이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제7호 (여비 등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이 무주택사용인에게 주택구입자금을 무상 또는 저리로 대여한 경우를 물었다. 시행령상 이자상당액 또는 실제 이자와의 차액을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익금에 산입한다. 해당 금액은 사용인의 근로소득으로 보며 1999년 1월 1일 이후 대여금에 적용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3항 (시가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제1항제6호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같은시행령 제89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7호 (근로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기존 주택을 매매계약 상태로 보유한 사용인에게 저리로 빌려준 주택자금의 처리를 묻는 내용이다. 해당 대여금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한다. 무상 또는 저리 대여로 사용인이 얻은 이익은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된다.

종업원에게 제공한 전세자금의 대부 또는 기간 연장이 부당행위계산 대상인지 물었다. 시행일 이후 임대차기간 만료로 새 전세·구입자금을 대부하거나 기간을 연장하면 부당행위계산 대상이다. 종업원이 전세자금 등을 대여받아 얻은 이익은 근로소득으로 본다.

항공권 판매대행사 직원의 해외연수비와 해외출장비 처리 범위를 물었다. 적정한 업무 관련 해외연수비는 손금이며 근로소득이 아니지만, 출장비 질의는 정확한 회신이 어렵다. 업무 관련성과 비용 부담 주체는 연수 내용과 판매대행 약정서 등으로 사실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