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 등록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건 · 결정 10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전체
기관 회신 1건
- 택시 운송수입금 전액이 법인의 익금인가?2000.05.0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086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보험료 상당액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보험용역의 공급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4서2960 · 2024.10.08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자동차대여사업을 영위하면서 청구법인이 렌터카이용자로부터 수취한 쟁점렌트료 중 보험료 상당액이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매출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3중8269 · 2024.04.26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수취한 쟁점보험료가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2중6728 · 2023.11.02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차량이용자에게 자동차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차량을 대여해주고 매월 차량대여료(렌트료)를 지급받는 경우, 렌트료 중 자동차 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의 대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3서0006 · 2023.10.20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수취한 쟁점렌트료에 포함된 쟁점보험료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2서7077 · 2023.10.17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 사건 개별소비세 부과처분이「국세기본법」상 신의성실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조심 2021중5056 · 2022.08.02 · 주문 분류 취소 · 개별소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렌터카 임차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렌트료 중 쟁점보험료 상당액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금융.보험용역에 대한 대가인지 여부조심 2021중6996 · 2022.03.10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렌터카 임차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렌트료 중 쟁점보험료 상당액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금융.보험용역에 대한 대가인지 여부조심 2022서0078 · 2022.03.10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렌터카이용자로부터 지급받은 렌트료 중 쟁점보험료 상당액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금융·보험용역에 대한 대가인지 여부조심 2021서3585 · 2021.10.18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렌터카이용자로부터 지급받은 렌트료 중 쟁점보험료 상당액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금융ㆍ보험용역에 대한 대가인지 여부조심 2021중3626 · 2021.10.18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