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적별 상여금의 손금 귀속연도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 46120-10321회신일 2001.03.29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실적별 상여금의 손금 귀속연도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3.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3.29

손금은 직원별 지급금액과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 실적별 상여금의 손금과 근로소득 귀속연도를 물었다. 손금은 직원별 지급금액과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근로소득은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연도에 귀속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2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근로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법인이 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영업사원 상여금을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 영업실적별로 차등 지급하기로 했다. 상여금 지급시기는 다음 해 1월 25일로 정했다.

영업사원의 상여금을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으로 영업실적에 따라 차등지급 하기로 한 상여금의 손금 귀속사업연도는 영업사원별로 지급금액이 결정되어 그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1. 법인이 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영업사원에 대한 상여금을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으로 영업실적에 따라 차등지급 하기로 한 상여금의 손금 귀속사업연도는 영업사원별로 지급금액이 경정되어 그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며

2.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사원의 근로소득 귀속연도는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하는 것입니다.

영업사원의 실적별 상여금 지급시기를 다음 해 1월 25일로 정한 경우 손금 귀속사업연도와 근로소득 귀속연도.

1. 법인이 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영업사원 상여금을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 영업실적에 따라 차등 지급하기로 한 경우, 손금 귀속사업연도는 영업사원별 지급금액이 경정되어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입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따라 영업사원의 근로소득 귀속연도는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연도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 46120-10321 (2001.03.29 회신), "실적별 상여금의 손금 귀속연도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0365/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0365)
원 제목: 상여금 지급시기를 익년1월25일로 정한 경우 동 상여금의 손금 귀속사업년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