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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해석 목록 86건

소득세 86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86건 · 1/2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병원에 전시한 미술품 렌탈비는 필요경비인가?
개인병원 내 게시할 목적으로 구입한 미술품 렌탈비용이 사업소득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업 관련성, 지출의 통상성 등 사업의 형태 등에 비추어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사항임
 소득세-2023.02.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병원에 게시할 미술품의 렌탈비를 사업소득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필요경비 산입 여부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사업 관련성, 지출의 통상성 및 사업의 형태 등을 고려해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2022-소득-3658
2 노후 건물 공사비와 이사비용은 필요경비인가?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이사비용은 기존 해석 사례에서 조기 퇴거 등을 이유로 법적인 지급의무 없이 지급하는 경우에는 필요경비의 산입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당 사업의 업종 형태, 경비 지출의 통상성 등 제반사정을 종합
 소득세-2023.02.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 노후 건물의 공사비와 임차인 이사비용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공사비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으나, 이사비용은 제반 사정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이사비용은 사업 행태와 지출 비용의 통상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2022-소득-5005
3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인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의2에 따라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개인사업자에게 지급한 손실보상금은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 것임
 소득세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22.05.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집합금지·영업제한을 받은 개인사업자의 손실보상금이 소득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손실보상금은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의2에 따라 지급한 보상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기준-2022-법무소득-0027
4 외화자산 평가차손익을 소득에 반영하나?
기존 소득령§97①에 외화자산･부채 평가차손익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 산입을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있었으나, 2008년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해당 규정이 삭제되어 현재 외화자산･부채의 상환손익만을 인정
 소득세-2022.03.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의 화폐성 외화 자산·부채 평가차손익 인정 여부를 물었다. 평가차익이나 평가차손은 해당 연도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원화기장액과 연도 종료일 현재 환율로 평가한 원화금액의 차이를 대상으로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2021-소득-8163
5 도정업자는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해야 하는가?
도정업으로 구분된 업종코드(153102, 154801)가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 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2021.12.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정업 업종코드가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 업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도정업은 소비자상대업종이므로 법인사업자와 직전 연도 수입금액 2,400만원 이상 개인사업자는 가입 대상이다. 제시된 사실관계가 다르거나 중요 사항 누락·변경 또는 관련 세법령 변경이 있으면 과세관계가 달라질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21-전자세원-7285
6 개인 마일리지로 산 출장 항공권도 필요경비인가?
개인사업자가 출장 시 개인적으로 적립받은 항공사 마일리지로 항공권을 구입한 경우 해당 마일리지 상당의 항공운임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소득세-2020.09.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개인 마일리지로 출장 항공권을 결제한 경우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마일리지 상당액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출장 항공권을 개인적으로 적립받은 마일리지로 결제한 경우이기 때문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454
7 전문 기능을 활용한 음원 용역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고용관계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용역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제8호에 따라 수입시기를 판단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0.08.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문적 지식이나 특별한 기능을 활용한 개인사업자 용역의 수입시기를 묻는다. 그 용역의 대가에 대한 수입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제8호를 따른다. 개인사업자가 자신의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활용해 제공한 용역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453
8 요청 없는 현금영수증은 어떻게 발급하나?
소비자가 현금영수증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현금영수증가맹사업자는 국세청이 지정한 코드(010-000-1234)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0.07.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은 경우의 발급 방법을 물었다. 의무발급 개인사업자나 발급하려는 가맹점 개인사업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발급한다. 적용 대상은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개인사업자 또는 현금영수증가맹점의 개인사업자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9-법령해석소득-4522
9 원상회복 철거 손실을 필요경비로 넣을 수 있나?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폐업하면서 임차건물의 원상회복을 위하여 시설물을 철거하는 경우 그 자산의 장부가액과 처분가액의 차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음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0.06.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하면서 임차 사업장의 원상회복을 위해 시설물을 철거할 때 자산 손실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물었다. 시설물의 장부가액과 처분가액의 차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사업 폐지와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차 사업장의 원상회복을 위한 철거인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462
10 무료 의료용역과 재료비에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나?
지정기부금단체가 개인사업자로부터 의료용역을 제공받으면서 해당 의료행위에 소요되는 재료비 상당액도 함께 제공받은 경우에는 그 재료비의 시가(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에 대하여 기부금영수증 발행이 가능
 소득세소득세법2019.09.06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기부금단체가 제공받은 무료 의료용역과 재료비에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의료용역 대가 상당액은 기부금이 아니지만 함께 제공된 재료비는 기부금액이 될 수 있다. 재료비는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낮으면 장부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8-법인-2192
11 파견 대가보다 많은 급여도 필요경비인가?
인력파견업체가 사용업체로부터 인력 파견 대가로 지급받은 금액 보다 많은 인건비를 파견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경우로서 그 인건비 수준이 사회통념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19.01.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력파견 대가보다 많은 급여를 지급한 경우 그 급여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물었다. 급여가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통상적인 비용이면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장애인을 고용해 특수관계자가 아닌 사용업체에 파견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7-법령해석소득-2917
12 일시상각충당금 잔액을 법인이 승계하나?
국현물출자 및 사업양수도의 방법으로 법인전환하는 경우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사업용고정자산의 일시상각충당금 잔액은 개인사업자의 소득금액 계산시 그 처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해야 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8.08.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시 국고보조금 자산의 일시상각충당금 잔액을 법인이 승계하는지 물었다. 남은 잔액은 개인사업자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사업용 고정자산을 전환법인에 이전한 경우 처분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8-소득-1687
13 무상 파견 인건비는 필요경비인가?
인력파견업체가 인건비를 부담하고 그 인력을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에게 파견 보내는 경우 무상제공된 용역의 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79조제1항제1호의 기부금에 해당하지 아니함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7.10.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력파견업자가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인력을 무상 파견하며 부담한 인건비의 필요경비 여부를 물었다. 무상 파견 인건비는 업무와 무관한 지출로서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용업체의 인건비를 업무와 무관하게 보조하면 비지정 기부금으로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7-법령해석소득-1414
14 무상 기부한 도서의 기부금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작가가 업무와 관련없이 법정기부금단체에 자신이 집필한 도서를 무상으로 기부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제3항에 따라 그 기부금액은 도서의 기부 당시의 장부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장부가액이 없거나 사업자가 아
 소득세소득세법2017.01.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작가가 법정기부금단체에 도서를 무상 기부할 때 기부금액 산정 방법을 물었다. 장부가액이 있으면 장부가액, 없거나 비사업자 개인의 소장 도서이면 기부 당시 시가로 산정한다. 개인사업자인 작가가 업무와 관련 없이 자신이 집필한 도서를 기부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6-소득-6179
15 다른 사업장의 대체취득도 보험차익을 공제하나요?
동일 업종의 A사업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고정자산이 멸실 또는 파손되어 받은 보험금으로 A사업장은 폐업하는 대신에 B사업장이 A사업장에서 멸실된 고정자산을 대체하여 같은 종류의 고정자산을 취득하거나 개량한 경우에는 그
 소득세소득세법2016.05.16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재가 난 A사업장을 폐업하고 B사업장에서 대체자산을 취득할 때 보험차익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물었다. 같은 종류의 고정자산 취득이나 파손 자산 개량에 쓴 보험차익금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두 사업장이 동일 업종이고 용도나 목적의 동일성은 대체 취득자산의 실질내용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5-소득-2337
16 현금영수증 발급분에도 계산서 가산세가 붙나?
현금영수증 발급은 계산서를 작성·발급한 것으로 보며, 보고불성실가산세 적용 시 계산서의 범위에 현금영수증이 포함됨
 소득세소득세법2016.02.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금영수증 발급분에 계산서 미발급 관련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계산서 대신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부분은 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농수산물 중도매업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재화·용역을 공급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6-전자세원-2874
17 요양병원은 누구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나?
개인사업자인 요양병원은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을 포함)이 10만원 이상인 진료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진료용역을 공급받은 자에게 현금영수증을
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15.10.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인 요양병원의 현금영수증 발급 상대방과 의무 범위를 물었다. 10만원 이상 진료용역 대금을 현금으로 받으면 요청이 없어도 공급받은 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5-소득-1726
18 현물과 의료용역 기부금액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지정기부금단체가 개인사업자로부터 지정기부금을 금전 외의 자산으로 제공받고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 기부금액은 소득세법에 따라 해당 자산의 시가(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에 의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15.01.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제공한 현물과 의료용역 관련 재료비의 기부금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현물은 해당 자산의 시가로 하되 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낮으면 장부가액으로 한다. 의료용역과 함께 제공된 재료비도 같은 방식으로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법령해석과-45
19 개인 용도 차입금 이자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나?
차입금이 자본인출금으로 사용한 것인지가 불분명하고 개인적 목적으로 사용된 것이라면 해당 차입금의 이자는 필요경비산입 불가한 것임
 소득세-2013.11.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입금의 자본인출금 사용 여부가 불분명할 때 지급이자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를 물었다. 차입금이 개인적 목적으로 사용되었다면 그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장부가 없어 자산·부채·자본의 변동과 자본인출금 회계처리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전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법규과-1249
20 특수관계법인에 영업권을 무상양도하면?
제조업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영업권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나 사업용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기타소득인 영업권을 특수관계법인에게 무상
 소득세소득세법2013.05.2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양도 시 영업권의 소득 구분과 무상양도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적용을 물었다. 영업권은 원칙적으로 기타소득이며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면 양도소득이다. 기타소득인 영업권을 특수관계법인에 무상양도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세과-313
21 미리 비용 처리한 대손금은 언제 필요경비가 되나?
개인사업자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대손금)을 제3항 각 호의 날이 도래하기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여 필요경비불산입한 때에는 그 후 동항 각 호의 날이 속
 소득세법인세법 시행령2013.02.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 요건을 갖추기 전에 계상해 필요경비불산입한 대손금의 후속 처리를 물었다. 대손 시점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세무조정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경정 등의 청구사유가 있으면 ｢국세기본법｣ 규정에 따라 경정 등을 청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세과-81
22 철거 건물 장부가액은 신축원가에 넣나?
개인사업자가 자기소유의 토지상에 새로운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기존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기존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새로운 건축물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하여 새로운 건축물의 취득원가에 산입하는 것임.
 소득세-2013.01.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건물의 장부가액을 새 건물의 취득가액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개인사업자가 자기 토지에 새 건물을 짓기 위해 기존 건물을 철거하면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을 신축 건물의 취득원가에 산입한다. 기존 건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을 새 건물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본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소득세과-28
23 차입금으로 자본을 회수하면 이자가 경비인가?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위하여 자기자본을 투입한 후 그 투입한 자본을 회수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그 차입금을 자본인출금으로 사용한 경우 그 차입금으로 인하여 초과인출금이 발생하지 않는 때에는 그 차
 소득세-2013.01.0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차입금으로 투입 자본을 회수할 때 지급이자를 필요경비에 넣을 수 있는지 물었다. 차입으로 초과인출금이 발생하지 않으면 지급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이 경우 차입금은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직접 사용한 부채로 본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소득세과-11
24 개인사업자 본인 보험료는 필요경비인가?
개인사업자 자신의 정기보험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사업과 관련없는 비용으로써 필요경비 불산입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12.12.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 본인의 보장성보험 보험료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지출한 해당 보험료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소득세법 제33조제1항제5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제1호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법규과-1539
25 가입비 지원은 필요경비에 산입하나?
이동통신대리점이 고객유치를 위하여 사전에 공시한 후 불특정 가입자를에게 가입비 등을 지원 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한 경우에는 판매부대비용으로 보는 것임
 소득세-2011.11.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동통신대리점이 공시 후 가입비를 지원하면 판매부대비용인지 물었다. 정상적인 거래 범위의 금액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하면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불특정다수인의 신규가입 확보를 위해 가입비를 대신 지급한 경우여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소득세과-0989
26 양도 후 대금이 확정된 영업권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영업권 양도 후 대금이 확정되는 경우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 자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날로 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11.04.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업권 양도 후 대금이 확정된 경우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를 물었다. 대금 청산일, 자산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 수입시기이다. 대금 청산 전 자산을 인도하거나 사용·수익하고 이후 대금이 확정된 경우에도 같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1-소득세과-369
27 양도 후 대금이 확정된 영업권의 수입시기는?
영업권 양도 후 대금이 확정되는 경우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 자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날로 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11.04.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업권 양도 후 대금이 확정된 경우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를 물었다. 대금 청산일, 자산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 수입시기이다. 대금 청산 전 자산을 인도하거나 사용·수익하고 그 이후 대금이 확정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세과-335
28 무상 지원받은 인테리어비는 수입인가?
상가를 분양받은 개인사업자가 분양하는자로부터 상가 분양촉진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지원받는 인테리어 시설비 상당액은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10.07.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분양자로부터 무상 지원받은 인테리어 시설비의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시설비 상당액은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상가 분양촉진과 관련하여 개인사업자가 무상으로 지원받은 금액이라는 점이 핵심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세과-850
29 어떤 개인사업자가 30만원 거래 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나?
「소득세법 시행령」별표3의3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는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가 30만원 이상 거래에 대하여 현금영수증 발급의무가 있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10.04.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의 30만원 이상 거래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물었다. 시행령 별표3의3 업종을 영위하며 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발급의무가 있다. 개인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소득세법상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전자세원과-241
30 대리점이 대납한 가입비를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나?
이동통신대리점이 신규가입자의 확보를 위하여 불특정다수인에게 신규가입시 가입비 등을 받지 않는다고 공시한 후 이에 따라 가입자를 대신하여 통신회사에 지급하는 가입비는 판매부대비용으로 보는 것임
 소득세-2010.01.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동통신대리점이 신규가입자 대신 지급한 가입비의 판매부대비용 해당 여부를 물었다.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되는 범위에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하면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불특정다수인에게 가입비 등을 받지 않는다고 공시하고 이에 따라 대납해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소득세과-43
31 자기자본 회수용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인가?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위하여 자기자본 투입 후 그 자본을 회수하기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그 차입금을 자본인출금으로 사용한 경우로서 초과인출금이 발생하지 않는 때에는 그 지급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함
 소득세-2008.12.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입한 자기자본을 회수하려고 차입한 자금의 지급이자를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초과인출금이 발생하지 않으면 해당 지급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이때 차입금은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직접 사용한 부채로 본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소득세과-4633
32 영업권을 특수관계법인에 무상양도하면 어떻게 과세되는가?
제조업자가 사업양도시 영업권(점포임차권 포함)의 양도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나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시 양도소득에 해당하며, 기타소득인 영업권을 특수관계법인에 무상양도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고 영업권
 소득세법인세법 시행령2007.11.3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영업권을 양도하거나 특수관계법인에 무상양도할 때의 소득 구분과 과세를 묻는다. 영업권 양도소득은 원칙적으로 기타소득이며 무상양도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된다.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면 양도소득이며 영업권 시가는 정해진 순서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30
33 법정기부금 한도초과액을 이월할 수 있나?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법정기부금 한도초과로 당해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기부금은 당해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 이후에 이월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7.06.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의 법정기부금 한도초과액을 다음 과세기간 이후에 이월할 수 있는지 물었다. 당해연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못한 법정기부금은 이후 과세기간으로 이월할 수 없다. 해당 한도초과액은 「소득세법」제34조 제3항의 적용을 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28
34 철거 건물의 장부가액은 취득원가인가요?
개인사업자가 자기소유의 토지상에 새로운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기존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기존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새로운 건축물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보는 것임.
 소득세-2007.04.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건축물을 짓기 위해 철거한 기존 건축물의 장부가액 처리방법을 물었다. 기존 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새 건축물의 취득원가에 산입한다. 자기 소유 토지 위에 새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해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95
35 최근 수정신고 이력이 있으면 소득세 특례를 받나?
개인사업자가 당해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의 미교부 등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 소득세를 수정 신고하는 경우에는 성실신고사업장의 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06.06.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소급해 1년 이내 수정신고한 개인사업자가 소득세 특례를 받을 수 있는지 묻는다. 세금계산서 등의 미교부로 부가가치세나 소득세를 수정신고하면 특례를 받을 수 없다. 당해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한 수정신고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08
36 성실신고 소득금액 특례에 최저한세가 적용되는가?
성실신고 사업자의 요건을 갖춘 개인사업자가 소득금액계산의 특례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최저한세의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06.04.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의 성실신고 소득금액계산 특례와 기장세액공제에 최저한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소득금액계산 특례는 최저한세 대상이 아니지만, 기장세액공제 중 소득세법상 계산액 초과분은 대상이다. 성실신고사업자 요건을 갖춘 개인사업자와 간편장부대상자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84
37 사업상 영업권 양도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개인사업자가 그 사업에 관한 산업정보・비밀・영업권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일시재산소득에 해당함
 소득세소득세법2006.02.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영업권 등 사업상 권리를 양도해 얻은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양도로 발생한 소득은 일시재산소득에 해당한다. 필요경비가 확인되지 않거나 수입금액의 100분의 80 미만이면 100분의 80을 필요경비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41
38 법인끼리 만든 공동사업장도 소득세를 신고하나?
법인과 법인이 동업계약에 의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개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당해 공동사업체에서 발생하는 수익과 손비는 지분비율로 안분하여 이를 각 법인의 수익과 손비로 계상함
 소득세-2005.10.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들로 구성된 공동사업장의 소득세 확정신고 의무와 손익 처리를 물었다. 공동사업 거래금액은 지분비율로 안분해 각 법인의 익금과 손금으로 한다. 1거주자로 보는 공동사업장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의무가 없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18
39 기장신고 후 매출누락을 추계로 수정신고할 수 있는가?
과세표준 확정신고 후 매출누락사실이 확인된 경우 당초의 기장에 의한 신고를 변경하여 추계소득금액에 의하여 수정신고 할 수는 없음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5.10.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장신고 후 매출누락이 확인되면 추계 방식으로 수정신고할 수 있는지 물었다. 경정은 원칙적으로 장부와 증빙서류를 근거로 실지 조사한다. 장부와 증빙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법정 사유가 있으면 소득금액을 추계 경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03
40 국가기관에 임야를 기증하면 법정기부금인가?
개인사업자가 업무와 관련 없이 국가기관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부동산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기부당시의 시가에 의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5.08.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국가기관에 임야를 무상 기증할 때 법정기부금 여부와 기부가액 계산을 물었다. 업무와 관련 없는 무상 기증 임야는 법정기부금에 해당한다. 사업 관련 부동산은 장부가액으로, 장부가액이 없거나 사업자가 아니면 기부 당시 시가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11
41 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은 장부를 나눠 써야 하나요?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는 소득별로 구분하여 기장하여야 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5.07.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을 함께 얻는 개인사업자의 장부기장 방법을 물었다. 두 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는 소득별로 구분해 기장해야 한다. 복식부기의무자가 정해진 재무제표와 조정계산서를 신고에 첨부하지 않으면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90
42 장애인 고용 장려금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개인사업자가 한국장애인 고용촉진 공단으로부터 지급받는 장애인 고용 장려금의 수입 시기는 해당 공단으로부터 그 장려금의 지급통지를 받은 날이 되는 것임.
 소득세-2004.03.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애인 고용 장려금을 받은 개인사업자의 수입시기가 언제인지를 물었다. 장려금의 수입시기는 해당 공단으로부터 지급통지를 받은 날이다. 한국장애인 고용촉진 공단이 지급하는 장애인 고용 장려금을 전제로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1팀-397
43 기부금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로 인정되나?
개인사업자가 지정기부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여 지출하는 경우 그 차입금은 업무와 관련없는 차입금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동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법인세법 시행규칙2003.10.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공익성단체에 기부하려고 빌린 차입금의 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이지만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는다. 금융기관 차입금이 업무와 관련 없는 차입금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1-11413
44 감면세액을 쓰지 않고 폐업하면 추징되나?
개인사업자가 2001년 귀속 소득에 대한 감면세액상당액을 사용하지 않고 2002년 12월10일 이전에 폐업하는 경우에는 감면세액을 추징하는 것이며 이때 사업의 폐업 또는 계속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03.09.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감면세액상당액을 사용하지 않고 폐업할 때 추징되는지를 물었다. 2002년 12월 10일 이전에 폐업한 경우 감면세액을 추징한다. 폐업인지 계속사업인지는 사업행위와 사업실적 등 구체적인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일46011-11322
45 사업자에게 계산서를 미교부하면 가산세는 얼마인가?
복식부기의무자인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인 사업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각각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징수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3.08.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자에게 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를 물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에게 각각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가산하여 징수한다. 가산액은 공급가액의 100분의 1이며 거래상대방이 사업자인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1-11043
46 개인사업자가 채권 재조정 차액을 대손처리할 수 있나?
개인사업자는 채권을 재조정하여 채권의 장부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을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소득세법인세법 시행령2003.06.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채권 재조정에 따른 장부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 묻는다. 그 차액을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5항에 따른 채권 재조정 규정을 개인사업자에게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1-10863
47 투자준비금을 신고조정으로 필요경비에 넣을 수 있나?
개인사업자가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을 필요경비로 결산조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신고조정으로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경우에도, 그 금액을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3.04.2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을 신고조정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세무사가 작성한 조정계산서에 계상해 신고하면 해당 과세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개인기업이 법인으로 전환하면 잔존 준비금은 거주자의 해당 연도 총수입금액에 산입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1-10492
48 투입자본 회수용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인가?
개인사업자가 투입된 자본의 회수를 위하여 차입금을 자본인출금으로 사용한 경우 초과인출금이 발생하지 않는 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함
 소득세-2002.12.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에 투입한 자기자본을 회수하기 위한 차입금 이자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물었다. 초과인출금이 발생하지 않으면 해당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차입금을 자본인출금으로 사용하고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직접 사용된 부채로 보아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소득46073-179
49 법인전환 시 수출손실준비금을 환입하나?
수출손실준비금을 당해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로 산입한 개인사업자가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였을 경우에는, 개인사업은 폐업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수출손실준비금 계정 잔액을 법인으로 전환하는 당
 소득세-2002.12.16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현물출자로 법인전환할 때 수출손실준비금 잔액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수출손실준비금 계정 전액을 법인전환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해야 한다. 현물출자에 따른 법인전환 시 개인사업은 폐업한 것으로 보는 것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2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일46011-11703
50 확정신고 후 매출누락은 어떻게 경정하는가?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후 매출누락사실이 확인된 경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은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 실지조사하는 것이나, 장부 및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2.05.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 확정신고 후 매출누락이 확인된 경우의 경정방법을 묻는다. 원칙적으로 장부와 증빙서류를 근거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실지조사해 경정한다. 장부와 증빙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사유가 있으면 추계경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1-10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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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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